브라질 고체 폐기물 처리 법안 시행

- 법안 발효에 대한 대응 미흡 -

□ 개요

 ○ 브라질 내 매립지 인식 변화 및 반대 운동

  - 브라질 쓰레기처리 행정기관 PNRS(National Politic of Solid Waste)는 2010년 고체폐기물 처리법을 발표함. 이로 인해 2014년 8월까지 기존의 개방형 매립지 운영을 중단하고 친환경적 처리 시설 도입이 요구됨.

브라질 쓰레기 매립지 마두레이라(Madureira)

출처: Super Interessante

  - 본 법안의 발효까지 2개월이 남은 2014년 6월 현재까지 대부분의 시정부가 법안에 부합하는 처리 시설 확보에 난항을 겪어 시행기간 연기를 요청함.

□ 세부내용

 ○ 브라질 폐기물 처리 현황

  - 브라질 특수 및 일반 폐기물처리업체협회(ALBRELPE)의 발표에 따르면 브라질 국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선진국 수준인 1.152Kg에 도달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출된 폐기물의 10%는 수거조차 되지 않으며 40% 이상이 매립 부적합 지역으로 운송돼 처리됨.

  - 적당한 처리가 반영되지 않는 40%의 쓰레기는 매립지 폐쇄 이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기존의 매립 방식은 수자원 오염, 악취, 해충 등의 문제로 지적을 받아왔으며 매립된 쓰레기 재활용과 매립지 운영 시 발생하는 환경문제로 인해 브라질 내에서도 쓰레기 처리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정책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 쓰레기 매립이 2014년부터 제한될 것이기에 대부분의 시정부는 쓰레기 재활용 교육과 소각 시설을 증축할 계획임.

상파울루 시 지하철역에 부착된 분리수거 장려 포스터

자료원: http://www.metro.sp.gov.br/

  - 일례로 상파울루 주 바루에리(Barueri), 마우아(Maua) 시는 소각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이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소각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 전력 발전 시설을 구비하여 지역 공단의 전력을 지원할 계획임.

  - 브라질 에너지 연구업체(EPE, Empresa de Pesquisa Energetica)는 쓰레기 및 고체 폐기물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를 A-5 클래스로 지정하여 소각 산업이 본 궤도에 정착할 경우 적극적인 에너지 발전 활동이 브라질 전역에 퍼질 것으로 전망함.

  - 분리수거의 필요성과 중요함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이 정부적 차원에서 진행 중이며 이미 관공서를 포함한 시내 곳곳에서 분리수거를 시행 중임.

 ○ 시정부별 대처상황

  - 실질적으로 쓰레기 매립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될 경우 시정부별 현황에 맞추어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함. 브라질에서 쓰레기 처리는 매각과 동일시되어 분리수거, 재활용 및 소각 등 여러 방안들이 정착하지 못함.

  - 일부 시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소각시설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1차적인 쓰레기 소각에서 화력발전, 재활용 등의 추가 이득을 얻을 계획을 준비하고 있음.

  -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인 곳은 극소수이며 법안 발효가 2개월 남은 2014년 6월 현재까지 절대다수의 시정부는 적당한 처리 방안 및 시설을 준비하지 못함.

□ 시사점

 ○ 브라질의 폐기물 운반, 수집 및 처리 산업의 발전 가능성

  - 아직까지 매립처리 방식으로 운영되는 브라질에서 본 법안의 발효와 함께 신규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직 초기 단계인 분리수거 역시 다양한 산업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브라질 특수 및 일반 폐기물처리업체협회(Abrelpe)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총 사업 규모는 연간 150억 헤알(약 80억 달러)에 육박하며 개인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대될 전망임.

 ○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

  - 한국에서는 분리수거와 쓰레기 소각이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돼 해당 분야에 많은 노하우와 기술을 보유함. 해당법안의 발효시 각 시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매립을 대체할 방안을 도입해야 하며 주로 소각장 건설이 추천됨. 이는 민관합작투자 방식으로 진행돼 한국 기업들의 투자진출이 기대되는 분야임.

자료원: 일간지 Folha de Sao Paulo, Estado de Sao Paulo, 관련 브라질 협회 조사자료,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