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FDI 유치 급감

  - 2013년 프랑스 FDI 유입 77% 하락, R &D 분야는 13% 성장 -

- 프랑스 법인세 하락 움직임 등 예의주시 필요 -

□ 배경

 ○ 실제투자, 인수합병, 과실송금 등 직접투자와 관련된 통계를 발표하는 UN무역개발회의(UNCTAD)는 세계투자보고서를 통해 2013년 프랑스 FDI 유입이 2012년 대비 77% 급감했다고 발표함.

  - 2013년 외국인직접투자액이 57억 달러에 그친 것에 대해 대프랑스 외국기업의 관심 감소 및 현재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평가함.

  - 2013년 신 공장 설립 프로젝트 32건, 유럽본부 설립 프로젝트 5건(2012년 12건, 2011년 20건)으로 실적이 미미함.

  - 기업들은 독일(투자자본 급증 +392%, 323억 달러)과 스페인(+37%, 371억 달러) 등 혜택이 있는 세제정책을 운용하는 국가를 선호한다고 밝힘.

 ○ 프랑스는 설비투자율이 국내총생산의 8~11%(글로벌 기준 15%), 2011년 자본 수익률 13%(이탈리아 16%, 유럽 평균 22%, 독일 54%) 및 연구개발 비율(세계 혁신 분야에서 16위로 내려감.)이 모두 저조한 구조적 상황을 지님.

  - 프랑스는 기술적 진화를 통한 설비 교체보다는 부품 교체로 설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선호함. 따라서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며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 후퇴하는 결과를 야기함.

 ○ 2014년 5월 말 언스트앤영 경제회복력 지표보고서에 유럽 다른 국가에 비추어 본 프랑스 성적이 나올 예정임.

  - 독일 및 영국은 투자유치에 힘쓰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 프랑스 정부는 2017년까지 매년 1000건의 프로젝트 유치를 목표로 세움.

□ 프랑스 국제투자청(Afii) 종합평가보고서

 ○ 3년간 투자 프로젝트 건수 및 관련 일자리 수를 측정하는 국제투자청(Afii)은 2013년 외국인투자 프로젝트가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다 완화된 평가를 내놓음.

  - 투자 프로젝트가 685건(2012년 693건), 새로운 일자리 및 기존 일자리 수는 2만9631개(2012년 2만5908개)로 안정적이나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임.

  - 올랑드 현 대통령은 2014년 2월 투자유치전략위원회 회의에서 투자 규모 감소에 비해 일자리 감소는 줄어들고 있음을 강조함.

 ○ 제조업 및 R &D 분야에서 투자 성적이 호조를 보임.

  - 제조업 분야는 2010년 이후 감소세였으나 2013년 209건의 투자 결정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음.

  - R&D/엔지니어링 및 설계 분야는 2012년 대비 33% 증가했고 투자 결정이 77건이었으며 R &D 분야에서만 봤을 때 신규 프로젝트가 51건으로 13% 성장함.

  - 삼성은 프랑스 남부 소피아 앙티폴리스에 R &D 센터를 설립함. 프랑스 정부의 연구 관련 세액공제가 투자유치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이며 매년 평균 2000개 기업이 이 같은 혜택을 받음.

  - 또한 R &D 분야는 수준이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함.

 ○ 최대 투자국인 미국의 관심 감소

  - 2013년 IBM이 프랑스 릴에 유럽 서비스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2017년까지 일자리 700개를 약속하는 등 미국은 오랫동안 프랑스의 최대 투자국이었지만 2013년 결과를 총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계 기업의 프랑스 투자 결정이 22% 감소함.

  - 미국의 투자처는 신흥국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흥국 투자유치의 어려움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프랑스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는 프랑스 내 미국 기업 중 13%만이 프랑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히며 그 이유로 복잡한 경제정책, 노동시장 유연성 결여, 재정 및 규제 체제 불안정성 등을 언급함.

□ 시사점

 ○ 정부에 대한 신뢰도 회복을 바탕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하며 독일 등과 같이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 유인 방안 및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4년 현재 연 성장률은 +1%로 프랑스 인구 수를 고려했을 때 불충분한 수치이며 +1.5%는 되어야 경제활동인구의 실업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음. 정부가 2016년에 성장률이 +2%가 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전망을 내놓음으로써 이에 따른 예산 및 재정정책이 노동시장과 공공적자, 사회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최근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등을 검토해 기업 친화적 정책을 고려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함.

자료원: 프랑스 일간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라트리뷴(La Tribune), 르몽드(Le Monde),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