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아시아 국가별 해외투자진출 매력도 조사

- 일본, R &D 및 판매거점으로서의 투자매력도 1위 선정 -

- 보다 유연한 노동정책 및 규제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 조사 배경 및 목적

 ○ 일본 정부는 일본 내 글로벌 기업의 고부가가치 거점 유치 촉진을 위해 ‘일본의 글로벌 기업 아시아 거점화’ 시책을 추진 중임.

  -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년마다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아시아 지역 투자 관심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 조사 결과

 ○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일본 투자환경 우위성

  - 2013년 아시아에 거점을 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입지국의 투자환경을 평가 및 조사함.

  - R &D 거점으로는 일본과 중국이 1위, 한국은 8위로 선정됨. 일본 선호 이유로 일본 파트너와의 R &D를 통한 수요 창출 등이 있음.

  - 지역 총괄 거점 등 가치 거점을 포함한 투자매력도에서는 싱가포르, 홍콩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은 종합평가에서 4위로 선정됐는데 그 이유로 잠재 고객이 많고 엔지니어 등 기술 인력풀(Pool)이 풍부하다는 점이 꼽히고 있음.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정한 투자 형태별 아시아 주요국 투자매력도

·응답기업 214개사(일본 진출 81개사 제외): 유럽 87개사, 북미 69개사, 아시아 58개사

자료원: 일본경제산업성

  - 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의 아시아 지역 향후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투자처로서 싱가포르, 인도, 홍콩의 투자 인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일본, 싱가포르 및 홍콩은 고부가가치 거점(R&D, 지역 총괄, 판매총괄)의 투자계획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의 투자환경의 장단점

  - 장점: 정비된 인프라, 시장의 크기, 사회 안정성

  - 약점: 높은 사업활동 비용, 원활치 못한 영어로 의사소통, 일본만의 독특한 상관습

 ○ 일본의 투자 촉진책

  - 외국기업이 희망하는 투자지원 서비스는 비즈니스 파트너 소개, 시장 환경 및 성공사례의 정보 공유 및 보조금과 세제 우대 등 활용지원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외국기업은 일본 정부의 대(對)일본 투자유치 정책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상기의 보편적인 희망사항 외에도 사업 개시 후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지원과 입지조건 정보제공을 들고 있음.

  - 한편 민간 컨설팅 회사 등에 대해서는 일본 내 비즈니스 전략 수립 지원 및 시장 환경과 외투기업의 성공사례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희망하고 있음.

 ○ 대일본 투자 촉진책에 대한 외국기업의 인식

  - 대일본 투자에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외국기업에 의한 일본 기업의 M &A에 대한 지원 부족과 경직된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바뀐다면 투자 활성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함.

  - 경제특구 등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완화에 좀 더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기를 희망함.

  - 특히 비즈니스 거점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만 장기투자를 위한 시장정보, 잠재 고객 리스트 등을 제공하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싱가포르의 정책을 예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음.

 ○ 대일본 투자 촉진책 등에 대한 외국기업의 향후 전망

  - 아시아 경제의 태두, 2020년 도쿄올림픽 등이 대일본 투자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아베노믹스의 재정정책, 금융정책, 대내외 투자유치 증가를 위한 인센티브 시책, 성장전략(국가전략특구 내 규제완화), 투자 관련 법제 정비 등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높은 법인세율을 낮춰야 할 것이라는 점은 공통된 지적사항이나 대내외 투자유치 증가를 위한 인센티브 시책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고용 지속, 고용 확대 등을 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 시사점

 ○ 진출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주로 고부가가치 제조업 외국기업이 첫 해외투자진출을 하는 최초의 형태는 대부분 R &D 센터 설립임.

  - 이를 감안할 때 일본이 아시아 지역 내 R &D 센터 설립 투자지 1순위로 꼽히는 것은 일본의 투자매력도가 단순한 R &D 센터 설립을 넘어서 이를 발판으로 한 현지 시장 진출 대상지로서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라는 것을 시사함.

 ○ 한국의 해외 진출 기업들의 투자진출 형태도 단순 저임금 대량생산 형태에서 벗어나 점차 고부가가치 생산 형태로 바뀌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투자지 선정시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해외투자 진출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최초 투자비용이 높을 수 있으나 향후 시장 개척 및 진출 가능성, 우수한 인력 활용 등이 가능함을 고려할 때 일본의 해외투자 진출지로서의 가치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산업성, KOTRA 나고야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