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PEC 정상 회의 대비 대기오염 관리 강화

- 2014년 11월 APEC 대비 대기관리, ‘2008 베이징올림픽’ 당시 정책 본보기로 삼을 것 -

- 고(高) 오염 기업들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계획 -

□ 베이징, APEC 정상 회의 기간 대기오염 관리 강화

 ○ 2014년 11월, APEC에 대비하여 ‘2008 베이징올림픽’ 때 실시하였던 대기오염 관리 정책을 실시함.

  -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대기오염 해결에 힘썼던 중국이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APEC 정상 회의를 대비해 다시 한 번 스모그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함.

  - ‘베이징올림픽’때의 방식을 참고하기로 하였지만 시간과 규모는 올림픽 때처럼 광범위하지는 않을 전망임.

  - 톈진, 허베이 성, 산시 성, 네이멍 구 자치구, 산둥 성도 베이징의 대기 상황에 근거하여 오염관리 정책이 진행될 예정임.

 ○ ‘2008 베이징올림픽’ 대기오염 관리 정책

  - 베이징 시는 올림픽을 앞두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총 1400억 위안(약 20조 원)을 투자하였으며 차량 10부제 등의 정책을 실시함.

  - 베이징 시내 모든 공사 현장과 베이징 및 인근 지역들에 있는 공장의 폐쇄 조치를 실시함.

  - 베이징뿐만 아니라 톈진 및 허베이 성도 ‘차량 2부제’를 실시함.

□ 중국의 APEC 정상 회의 대비 대기관리 구체적 방안

 ○ 베이징 내 미세먼지 원인 분석

  - 중국 환경보호국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베이징 내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자동차 배기가스의 비중이 31.1%를 차지하며 최대치를 기록함.

자료원: 중국 환경보호국

 ○ 고(高) 오염 기업 생산 중단 실시

  - 베이징 시 환경보호국 오염방지처 처장에 따르면 APEC 정상 회의 기간 동안 오염도가 높은 기업들은 잠시 생산을 중지하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힘.

  - 베이징과 더불어 톈진, 허베이 성에 위치한 기업들의 생산도 금지되거나 제한될 계획임.

  - 더불어 고 오염 기업의 퇴출 목록을 제정 중이며 시멘트산업, 주조, 건축자재, 화학공업 등과 관련된 300개의 오염 기업을 퇴출할 예정임.

 ○ 휘발성 유기물질 방출량 표준 제정

  - 2014년 베이징 시는 차량 제조, 차량 수리, 유기화학공업, 포장 인쇄, 가구제조, 공업 도색, 요식업 등 7개 업종에 오염 방출량 표준을 제정할 계획임.

  - 휘발성 유기물 방출량에 따른 세금 징수를 연구 중이며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 등의 방출량에 따른 비용은 10위안/kg 이상이 될 예정임.

  - 베이징 시는 징수한 방출량에 따른 세금을 재정예산에 투입할 예정이며 전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힘.

 ○ 오염물질 배출 단속에 인공위성과 무인기 동원

  - 중국환경보호국은 2013년 말 환경위성응용센터를 설치하고 중점 감시구역을 설정한 후 해당 구역에 무인기들을 투입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음.

  - 무인기는 APEC이 열리는 베이징을 비롯하여 톈진, 허베이 성 등 수도권 일대를 매일 감시 촬영함. 환경보호국은 이를 토대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200여 개의 기업을 적발했다고 밝힘.

 ○ ‘진경증(进京证)’ 관련 규정 강화

  - ‘진경증’이란 외지 차량이 베이징 도심으로 진입할 시에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임.

  - 기존 6개월까지 가능했던 유효기간이 2014년부터 7일로 줄어듦. 또한 과거에는 진경증이 베이징 도심에만 적용되었지만 최근 베이징 외곽까지 확대되었음.

□ 시사점

 ○ 베이징 내 공장들의 생산활동 타격

  - 중국 정부는 고 오염 기업들을 단속하기 위해 인공위성과 무인기를 가동할 만큼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뿐만 아니라 고 오염 기업에 대한 단속은 APEC 정상 회의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베이징 시는 휘발성 유기물질 방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방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음. 아직 구체적인 사안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시정부의 정책에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人民网，百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