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C, 산업다각화 위해 중소기업 육성에 박차

- 쿠웨이트 70억 달러 SME 펀드 조성 추진 -

□ 쿠웨이트, 중소기업육성법 도입 추진

 ○ 올해 UAE, 쿠웨이트 등을 중심으로 산업다각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법을 신규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함.

 ○ 쿠웨이트는 2014년 1월 9일 국회가 승인한 중소기업육성법 초안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중임. 올해 안으로 법률안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

  - 중소기업육성 전담 정부기구 설립

  - SME 펀드 설립(70억 달러)

  - PPP 프로젝트 입찰참여자는 사전에 Local Content 구매 계획을 제출함. (의무구매비율은 미정이며, 현재는 약 10% 수준)

 ○ 쿠웨이트는 그동안 호주 빅토리아주 중소기업육성정책(VIPP: Victorian Industry Participation Policy)를 벤치마킹했음.

□ GCC의 중소기업육성정책 강화 동향

 ○ UAE는 2014년 4월 14일 중소기업육성법을 신규 제정하고 비석유부문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비율을 2020년까지 70%로 끌어올릴 계획

 ○ 이 법률의 특징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음. 첫째, 정부나 공기업이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중소기업이 각각 10%, 5%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둘째, 중소기업이 생산목적으로 도입하는 장비와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함. 셋째, 에리리트개발은행 대출액 중 10%를 중소기업에 배정하도록 함.

 ○ 오만은 모든 은행이 2014년 말까지 전체 대출 중 최소 5%는 중소기업에 할당하도록 강제했음. 2025년까지 로컬 자재를 50%선까지 확대하는 정책 또한 시행 중

 ○ 카타르는 중소기업설립 활성화를 위해 최소자본금을 20만*QR(약 5만4000달러)에서 100QR로 대폭 인하함.

   * QR: 카타르리얄

□ 중소기업육성 강화 배경

 ○ 쿠웨이트의 경우 자국민의 90% 이상이 정부 및 공공부문에 고용돼 있음. 때문에 매년 늘어나는 자국민 고용 수요에 공공일자리 확충정책이 한계에 부딪힘. 따라서 민간부문 고용창출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

 ○ 더불어 공공부문 중심 고용구조가 정부 재정지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 현재 상태로 갈 경우 2018년도에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부를 수 있다고 IMF가 경고함.

 ○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한 기존 정부지원금은 이발, 미용실, 레스토랑 등 비제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에 적잖이 지출됨. 이에 산업다각화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육성을 더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춤. 쿠웨이트 자본과 외국기업의 기술을 접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장려함.

 ○ 실제로 쿠웨이트 자국민의 창업을 지원하는 컨설팅사인 Kuwaiti Gulf Group의 Behbehani 회장은 Swiss-Kuwaiti SME Group의 설립으로 스위스 기업의 지식과 자국 인력의 창업을 연결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함.

□ 시사점

 ○ 쿠웨이트는 국회가 중소기업육성법을 승인했음. 지금은 펀드조성법, 독자 지원기관 구성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상태임. 일부에서는 하반기 중 법률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함.

 ○ 70억 달러 규모의 SME 펀드의 재원은 국영펀드인 쿠웨이트투자청(Kuwait Investment Authority: KIA)에서 주로 조달될 것임.

 ○ 특히 제조업 위주 중소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실업가를 발굴, 쿠웨이트 자본과 우리나라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형태의 사업을 타진할 필요가 있음. 최근 몇 년 사이 한류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식품 등 프랜차이즈 형태의 사업진출도 꾀할만함.

자료원: 쿠웨이트 상공부, 현지 기업 면담, MEED, Kuwait Times,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