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신정부의 10대 국정 우선과제로 보는 정책 전망

- 취임 4일 만에 10대 과제 발표, 공무원 기살리기 돌입 -

- 사업하기 좋은 인도 만들기에 총력 -

 

 

 

□ 모디 총리, 취임 4일만에 10대 국정 우선과제 발표

 

 ○ 경제성장, 교육,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쳐, 물가안정, 부패척결 등 지난 UPA 정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개혁할 전망임.

  - 공무원 권한 강화, 행정의 투명성 및 정책 효율성 제고, 행정 전달시스템 및 집행 결과를 중시해 국정을 운영할 계획

 

 ○ 모디 총리는 취임 후 두 번째 고위관료회의에서 이번 국정 우선과제를 발표했으며, 각 부처 장관 및 고위관료에게 이행방안 마련 및 계획 설정을 지시함.

 

모디 총리의 10대 우선 과제

△ 공무원 권한 강화 △ 창의적인 의사결정 촉진 △ 보건·교육·수자원 개선 △ 투명성 강화 △ 부처 간 소통 및 협력 강화 △ 국민에 기초한 정부 △ 경제 살리기 △ 인프라 개선 △ 시기적절한 정책 시행 △ 정책 안정성 및 일관성 유지

 

□ 모디의 10대 국정 우선 과제

 

 ○ 공무원 권한 강화

  - (배경) 부패한 정치문화 속에 기존 정권 관료는 과거 의사결정이 미래에도 영향을 미쳐 소급적용될까 우려해 복지부동했으며,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위한 의사결정 지연이 소극적 정책 및 대규모 프로젝트 허가 지연으로 이어짐.

  - (추진방향) 정치권으로부터의 정책 및 임기 보장을 통한 관료 권한 강화 추진

 

 ○ 창의적인 의사결정 촉진

  - (배경) 지난 UPA 정부는 공무원 길들이기 수단으로 한직으로 전보를 주무기로 활용했으며, 이에 따라 상관의 지시 및 문서 위주의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업무 수행이 만연했음.

  - (추진방향) 정치권 등 외압으로부터 정부가 공무원을 보호하고 부처별 보직기간을 늘려 책임감과 전문성을 제고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시 및 문제해결 능력 발휘 유도함.

 

 ○ 보건·교육·수자원 개선

  - (배경) 인도의 보건 관련 공공지출은 GDP의 1.1% 수준에 불과하고, 인도상공회의소(FICCI)가 향후 5년 내 GDP의 2.5% 수준으로 보건 관련 지출을 상향조정할 것을 권고했음. 또한 인도 초등학생의 자퇴율이 40%에 달하고, 야무나강 및 갠지스강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이름.

  - (추진방향) 학생의 적절한 기술습득유도를 통한 기술인력을 배양하고, 갠지스강을 화물운송의 요충지로 활용, 수질개선 및 개발 추진함.

 

 ○ 투명성 강화

  - (배경) 지난 UPA정부, 석탄채굴권, 통신주파수 등 대형 스캔들이 발생했으며, 모디, 총선 공약으로 블랙머니 자국 환수 및 경제회생 촉진 설정(2012년 인도인이 해외로 빼돌린 블랙머니 규모는 24조5000억 루피)

  - (추진방향) 재무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 고위직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장관들에 친인척 고용 및 정부사업 계약 체결 금지 지시 및 전자정부 활성화를 통한 온라인 입찰 활성화

 

 ○ 부처간 소통 및 협력 강화

  - (배경) 인프라·환경부 분쟁 등 부처 간 협력 부재로 인도 투자 침체(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규제로 인한 정체 사업 1조4000억 루피 규모 추정)

  - (추진방향) 부처간 소통 및 협력 강화 방안 모색

 

 ○ 국민에 기초한 정부

  - (배경) 물가인상 등으로 국민의 불만 고조

  - (추진방향) 총리실,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과 소통 추진

   * 국민이 경제개발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며 ‘국민지향, 실행지향 (Pro-People, Pro-Active) 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언함.

 

 ○ 경제살리기

  - (배경) 인도, 쌍둥이적자(재정적자, 경상수지적자) 및 인플레이션 문제 심각

  - (추진방향) 작은 정부, 재정지출 축소, 공기업 지분매각, 조세행정 투명화

 

 ○ 인프라 개선

  - (배경) 인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 제약

  - 추진방향

   * (도로) 고속도로 건설 사업 2.5배 확대

   * (철도) FDI 한도 상향조정 검토

   * (스마트 시티) 최첨단 기술 적용 스마트시티, 100여 개 건설

 

 ○ 시기적절한 정책 시행

  - (배경) 투자규제로 사업 지연사례 증가 및 일자리 창출 부진 [6000만 개(2001~05년) ⇒ 200만 개 (2006~10년)]

  - (추진방향) 정책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시행

 

 ○ 정책 안정 및 일관성 유지

  - (배경) 과거 사례 소급적용, 일방적 과세 등 일관성 없는 조세법

   * 글로벌 기업, 인도에 싫증을 느끼고 ‘엑소더스’

  - (추진방향) 신정부, 과거 세금 추징 행태를 ‘테러리즘’으로 규정함. 조세구조 개선 및 세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금 추징 시행

    ☞ 인도 국세청 (CBDT, 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DWP (Data Warehousing Project) 3년 내 구축 계획

 

□ 시사점 및 전망

 

 ○ 모디 신임 총리는 취임식을 한 지 채 2주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강력한 카리스마로 국정 운영을 주도함.

  - 내각 구성 후 연일 총리실에서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위해 낙후하고 난해한 절차 정비, 공무원의 자율권한 확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주문함.

  - 모디 총리는 토요일에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차주 월요일에 듣겠다고 지시하는 등 엄청난 속도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감.

 

 ○ 모디 총리는 효율적이고도 신속한 정책결정을 통해 前UPA 정권의 무능한 이미지와 차별화를 둠.

  - 인도에서의 주요 비즈니스 애로사항에 대한 화살을 전임 정권에게 돌리고, 향후 개혁추진을 위한 명분 마련

 

 ○ 모디 총리이 설정한 10대 국정 우선과제를 기반으로 각 장관이 향후 정책을 설정할 것임.

  - 부처별로 첫 100일 우선 어젠다를 준비하고 시행방안을 마련하라는 기한을 내린 바, 최초 100일간 쏟아질 정책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음.

 

 

자료원: 인도 정부 보도자료, 타임즈오브인디아, 블룸버그통신, 이코노믹타임즈, KOTRA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