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4년 세수개혁 동향

- 현장확인 등 세무조사가 괴로운 투자진출기업에 희소식 -

青岛珲晖税务师事务所 유건화 세무사

2014년에 들어서면서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정부 기능을 전환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일련의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이른바 중국은 서비스형 정부로의 전환을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

1. 2014년 3월 3일 국세총국은 2014년 제14호(关于发布第一批取消进户执法项目清单的公告)를 발표하여 10개 기업방문 법령집행 항목을 취소하였다. 기업방문 법령집행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각종 세수사항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법령 집행을 취소하였다는 것은 기업에 갈 필요없이 기업이 제출한 서류만 확인하는 것으로 현장조사를 대체한다는 뜻이다. 중국 정부에서 이와 관련하여 취소한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2. 2014년 3월 6일 국세총국은 2014년 제15호(关于发布第二批取消进户执法项目清单的公告)를 발표하여 또 10개 기업방문 법령집행 항목을 취소하였다.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특히 15호 공고가 외자기업에는 크나큰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현지 기업들이 한국 본사에 이익 배당을 하려고 해도 그로 인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두려워 배당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나 지금은 현장조사가 무서워 배당하지 못할 상황의 변화가 찾아왔다.

둘째, 비주민 기업이 지분양도를 하게 되면 세무국의 세무조사를 받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간접적인 지분양도를 하면 세무국은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셋째, 특별납세 조정에 대한 추적 관리 현장확인을 취소하였다. 규모가 비교적 큰 제품 제조기업은 이전가격조사를 받기 쉽다. 이전가격조사를 받는 것도 힘들지만 추적감독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기업은 해마다 국세국의 현장조사를 5년간이나 받곤 한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추적관리 현장조사를 취소하였기에 기업은 요구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3. 2014년 5월 4일부터 전국 세무국 산하에서는 수문(首问) 제도를 실시하여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를 규범화하였다. '수문 제도'란 제일 처음 납세자의 질문을 받는 자가 반드시 납세자를 인도하여 세금 관련 사항에 질문을 해석하고 납세 사항을 완성하게 하는 책임제도이다. 납세자가 세무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납세사항에 대한 지원을 요구할 경우 제일 처음 접대하는 자가 곧 수문 책임자이다. 그 담당자는 납세자가 만족할때까지 세수사항을 해석하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상의 국가세무총국의 개혁안을 살펴보면 중국 세무당국이 세무인원의 근무행위를 규범화하고 관료주의 행태을 척결하기 위한 취지가 엿보인다. 이는 세무조사로 괴로운 한국 투자진출 기업들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