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농업 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모색

- 신규 시행령 공포 통한 토지사용료 감면,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공 -

- 농기계·장비 구입 및 기술이전 수요 증대로 진출 기회 확대 예상 -

□ 잠재성 높은 시장, 외국인 투자비중은 낮아

 ○ 베트남 농업 부문은 잠재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로부터 투자가 저조해 발전에 한계를 보여옴.

  - 베트남 인구의 70%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이 중 절반은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함. 전 세계 쌀 수출 1위, 커피 수출 2위, 고무 수출 3위 국가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에 해당함.

 ○ 베트남 투자계획부 외국인투자청(FIA)에 따르면 농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기후, 자연재해, 대규모 부지확보를 위한 자금난 등이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 2014년 2월 누계기준으로 농업·임업·어업 부문에 총 502건이 투자됐고, 투자액은 33억6100만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1.43%에 해당

  - 농업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 2012년 8700만 달러(전체의 0.66%), 2013년 8600만 달러(전체의 0.39%)로 전체 외국인투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베트남 정부는 농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자 2013년 말 신규 시행령(Decree No. 210/2013/ND-CP)을 공포

□ 투자유치 위한 토지사용료 감면, 투자보조금 등 인센티브 지원

 ○ 2014년 2월 10일 발효된 시행령은 토지 사용 및 투자 보조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

  - 우대 프로젝트별로 투자자는 정부가 양도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가 양도한 토지 사용료의 70% 또는 50%를 감면 적용받게 됨.

  - 가금류 도축장, 가축 시설, 양식업, 옥수수·감자·타피오카 건조, 건조 수산물 제품, 커피 가공, 농업·임업·어업용 가공 및 저장 설비 등 19개 부문을 특별 우대 프로젝트로 지정

 ○ 이 밖에도 투자자를 위한 토지사용료·수면 임대료의 감면 및 면제, 지목 변경된 토지사용료 감면 및 면제, 개별훈련프로그램, 시장개척지원, 기술이전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

  - 축산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사업 건당 정부 예산 30억 동(약 1억5000만 원)이 지원되며, 낙농업의 경우 폐기물처리·운송·전력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 건당 정부 예산 50억 동(약 2억5000만원)을 지원

  - 전력시스템, 배수시설, 도로 등 인프라가 미비할 경우 추가로 제반 인프라 구축 비용의 70%(50억 동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지원

□ 농기계 및 기술이전 사업 유망

 ○ 베트남 농업 부문은 현재 많은 사업이 외국 기업의 투자를 필요로 하며, 사업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액 부족으로 성과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넓은 경작지를 보유한 현지 기업은 자금력, 기술, 경험을 겸비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음.

 ○ 현재 베트남 농업에 사용되는 장비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농업 기술력 발전에 주력하는 베트남 정부는 농가의 농기계 구입을 위한 융자율 우대 정책을 2014년 1월 1일부터 도입

 ○ 농업기술 장비의 현지제조가 열악한 탓에 이는 곧 외국 제조기업의 베트남 시장진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현지 농기계 제조 기업에 따르면 농업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대식 농기계에 대한 투자가 시급함.

  - 현지 기업인 Unifarm, Hoang Anh Gia Lai, Th True Milk는 해외의 첨단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성공한 사례에 해당함.

 ○ 아울러 베트남 현지 기업은 농업 선진국인 일본(과일, 채소), 한국(과일), 필리핀(과일), 태국(설탕, 옥수수), 말레이시아(팜유), 이스라엘(채소)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을 요구

  - 현지 기업은 각종 과일과 채소 재배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일본, 필리핀 각국의 전문가를 초청해 단계별 훈련을 통한 기술 이전 수요가 높은 편임.

  - 로컬기업인 ‘Unifarm’은 현재 한국의 파트너 기업과 협력해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한 수확물을 해외 시장에 수출 중임.

 ○ 최근 호찌민 시는 농업단지에 대한 신규투자자 유치를 위해 개최된 오리엔테이션에서 향후 농업부문의 선진국인 일본, 한국, 이스라엘의 기업들을 초대해 농업기술을 전수받는 데 주력할 것임을 언급함.

  - Ninh Thuan성과 Phu Yen성의 첨단 농업 복합단지 및 인프라구축 사업, Lam Dong성의 우롱차·채소·고품질 화훼 재배를 위한 첨단농업단지 조성 사업 등이 대표적인 투자유치 프로젝트에 해당함.

□ 시사점

 ○ 베트남은 향후 토지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기술이전사업 등 국내외 투자유치에 주력하면서 농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

 ○ 농업부문의 선진기업과 베트남 기업 간 협력을 필수로 인식하고 있어 중앙 정부와 지방성 차원에서의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활성화될 전망

 ○ 향후 농기계 및 기술이전 관련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VCCI(베트남 상공회의소), TuoiTre 뉴스, KOTRA 호찌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