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I Board 멤버 임명에 따른 태국 투자 프로젝트 승인 동향

- 4월 22일 내각 승인을 받아 산업부 장관이 신규 BOI Board 멤버 임명 발표 -

- 대기 중인 400여개 6600억 밧 규모 프로젝트 승인 처리에 3~4개월 이상 소요 예상 -

□ BOI 멤버 신규 임명

 ○ 2013년 10월 말 임기가 완료된 태국 투자청(Board of Investments; BOI) Board 멤버 신규 임명이 지연되어 왔음.

  - 과도정부 하에서 정부 주요 정책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 Commission)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임.

  - Board 멤버 임명 지연으로 인해 태국 민간 투자에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과도정부의 신규 멤버 임명을 승인함.

  - BOI Board 멤버는 총리, 경제 부처 장차관, 4명의 민간 전문가와 FTI(Federation of Thai Industries) 회장, 태국 상공회의소(Thai Chamber of Commerce) 회장, 은행협회(Thai Bankers' Association) 회장 등으로 구성되며 총리가 의장, 산업부 장관이 부의장을 맡고 있음.

 ○ BOI Board 멤버 임명 지연에 따라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프로젝트가 400여개 6600억 밧(200억 달러) 규모임.

  - 2억 밧 미만 프로젝트는 태국 투자청 Subcommittee에서 인센티브 적용을 결정할 수 있으나 2억 밧 이상 프로젝트는 BOI Board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도정부는 Commerce/Finance/Industry 부처 장차관, 상공회의소, 전경련, 은행협회, NESDB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신규 BOI Board 멤버를 4월 22일 임명하였으며 5월 1일부터 회의를 열어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 승인을 처리하고 있음.

  -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를 모두 처리하는 데에 앞으로 3~4개월이 소요될 전망임.

 ○ 반정부 시위 사태로 촉발된 정치 사태는 태국 민간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태국 정부는 투자가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가로 투자처를 옮기는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음.

  - 2014년 BOI 투자 프로젝트 유치 목표는 9000억 밧(281억 달러)이나 현재 정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7000억~8000억 밧 규모로 미달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대기 중인 프로젝트가 인센티브 승인을 받더라도 불확실한 정치환경으로 인해 투자를 보류할 가능성이 있음.

  - Office of Industrial Economics(OIE)는 4월 쏭크란 등 명절과 비즈니스 심리 위축 영향으로 인해 MPI(Manufacturing Production Index)가 하락하는 추세라고 밝힘.

  - 2014년 1~4월 신규 공장 건립 건수가 1,280건으로 2013년 1~4월 대비 10% 감소하였음.

  - 아직 외국인 투자가가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인근 국가의 인센티브 제시 등 투자유치 활동으로 인해 이탈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 시사점

 ○ 반정부 시위대가 정부청사를 점검함에 따라 BOI도 자택 근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대기 중인 프로젝트를 처리하는 데에도 향후 3~4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으로 이를 감안해서 투자계획을 세워야 함.

  - 진출 희망기업은 법인설립, 공장 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투자규모에 따라 투자승인에는 보통 40~9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나, 5.7일 헌법재판소의 잉락 총리 해임판결 등의 영향으로 승인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 사업자 등록 및 공장 설립 이후 BOI 투자 인센티브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태국 투자청 인센티브 신청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주의가 필요함

  - 공장설립 이후 투자인센티브 사후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접수일을 기준으로 법인세 면제 혜택은 받을 수 있으나, 기계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혜택은 일자에 따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자계획 수립시 이를 감안해야 함

 ○ 반정부 시위로 인한 정부 예산안 처리 지연, 민간 소비 및 비즈니스 심리 위축 등으로 실제 승인을 받더라도 향후 사태 전개 방향을 관망하는 투자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진출 희망기업은 태국 정치 사태가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교통 인프라 등 정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는 태국 정치 상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투자 규모에 따라 투자 승인에는 보통 40~9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나 5월 7일 헌법재판소의 잉락 총리 해임 판결 등의 영향으로 승인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 사업자 등록 및 공장 설립 이후 BOI 투자 인센티브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태국 투자청 인센티브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주의가 필요함.

  - 공장 설립 이후 투자 인센티브 사후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법인세 면제 혜택은 받을 수 있으나 기계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혜택은 일자에 따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자계획 수립시 이를 감안해야 함.

자료원: Bangkok Post, BOI,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