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남아공 총선 전망과 시사점

- 1/3 개표, 현재 집권당인 ANC 63% 선두 -

- 정책 기조에 큰 변화 없을 것으로 예상 -

□ 개요

 ○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은 2014년 5월 7일, 제5대 총선을 실시했으며 전체 인구의 절반인 2539만 명이 유권자로 등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총 유권자의 72.54%가 투표에 참여함.

 ○ 새 지도부 선출 이후 남아공 정부 여당인 ANC는 사회갈등 해소와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나 세계 경제 장기불황의 여파에 따른 고실업, 저성장, 사회 불평등 심화로 노사관계 및 치안불안이 지속돼 당 지지율 하락이 우려됨.

  - 2009년 실시된 총선에서 ANC가 압도적인 지지(지지율 65.9%)를 획득함으로써 주마 대통령 시대가 개막됨. 2009년 5월 공식 출범한 주마 정부는 실업, 빈곤, 범죄 및 HIV/AIDS 만연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2009년 취임해 향후 5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5대 국정과제로 1)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 문제 대처, 2)교육제도 개선, 3) 범죄문제 강력 대응, 4) 지방 개발 촉진, 5) 보건복지 향상을 천명함.

  - 한편, 만델라 전 대통령 서거로 만델라의 후광을 받아온 집권당인 ANC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남아공 국민의 표출이 증대됨. DA의 Zille 대표는 주마 정권 5년간 실업자 수가 약 140만 명 증가했다고 언급함.

  - ANC와 삼자연정 관계인 COSATU(남아공 노총)와 SACP(남아공 공산당)의 일부 정책 노선에 대한 이견과 권력분배 요구 등이 증대됨.

자료원: Business Day

□ 총선 전망

 ○ 남아공 총선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며, 총선 결과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므로 전체 인구의 80%가 흑인인 남아공은 흑인들의 자유 및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ANC를 지지하고 있어 총재인 제이콥 주마 대통령의 재선이 거의 확정적임.

 ○ 남아공 역대 선거 결과를 고려하면 현 집권당 및 주마 대통령에 대한 실망에도 정권을 백인야당인 DA에 이양할 가능성은 희박함.

  - 다만 ANC의 득표율은 지난 선거 대비 낮아지고, 이에 의회 의석도 과반을 조금 넘기는 수준에서 당선될 것으로 전망(현 하원 의석수: 264석)

 ○ 남아공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3이 개표된 현재, 아프리카민족회의(ANC) 63.12%, 민주동맹(DA)22.46%, 경제자유투사(EFF) 4.84%, 잉카타 자유당(IFP) 2.36%의 득표율을 기록 중인 것으로 집계됨.

5월 8일 현재 득표율 현황

자료원: 남아공선거관리위원회(5월 8일 13시 기준)

 ○ 참고로 최근 주남아공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열린 ‘2014 남아공 총선 전망 초청 세미나’에서 남아공대학(UNISA)의 정치학 교수는 “집권여당인 ANC가 62~63%를 득표할 것으로 전망되나, 심리적 저지선인 60% 이하가 될 경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발표함.

  - 특히 ANC를 탈당해 창당한 EFF가 5~7%의 득표율을 기록할 시, ANC의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함.

  - 이 밖에도 "남아공의 정세 및 정책이 불안정해 보일 수 있으나 ANC는 탈식민지과정에서 서구와는 독립적인 아프리카식 민주주의를 추구하면서 안정된 헌법 질서와 거시경제정책으로 나름대로 안정적 국가체제를 구축해와 이집트나 튀니지 같은 급격한 사회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함.

□ 남아공 주요 정당 현황

 ○ ANC(Africa National Congress, 아프리카민족회의)

  - 현재 집권당이며, 1912년 흑인들의 투쟁을 조직화하기 위해 Pixley ka Isaka Seme)에 의해 설립됨. 1994년 전 인종이 참가한 민주선거를 통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당선됐으며 이후 1999년, 2004년, 2009년 총선 승리로 20년째 집권 중임.

 ○ DA(Democratic Alliance, 민주 동맹)

  - 1959년 통합당(United Party)이 창당한 진보당이 전신이며, 1970~80년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을 전개함. 하원 의석수가 총 67석으로 제1야당임. 지난 1월, DA의 Zille 대표와 Agang의 Ramphele 대표는 2014년 DA 대통령 후보로 Ramphele를 추대하고 양당을 합병할 계획이였으나, Agang 내의 반발로 2월, 합의내용을 무효화 함.

 ○ EFF(Economic Freedom Fighter, 경제 자유 투사)

  - 2013년 7월 말레마 전 ANC 청년연맹 의장이 창당했으며, 무상 토지 재분배, 광산 국유화 등 흑인 대중영합 급진적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말레마는 돈세탁 및 부당이익 취득 등의 부패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2012년에는 주마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펼치다 ANC 당원 자격을 박탈당함.

□ 시사점

 ○ 국제 신용등급 평가사, 총선 후 경제정책 변화에 촉각

  - 남아공의 총선 개최 자체는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남아공 노동과 남아공 공산당이 국가개발계획(NDP)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바, 선거 결과에 따른 정부의 변화가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지난 20년간 장기집권을 해온 아프리카 민족회의(ANC) 현 정권은 부정부패, 엘리트주의적이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 왔으며, ANC 내에서도 심각한 내부 파벌주의로 갈등 중인 바, 향후 총선 결과에 따라 ANC 내 세력 구조 변화 가능성이 존재함.

자료원: Business day, IEC,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체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