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잉락 총리 해임판결과 정국 전망

- 5월 7일 헌법재판소, 권력남용으로 잉락 총리와 각료 9명 해임 판결 -

-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질 경우 민간소비 부진으로 둔화된 태국경제에 치명타 될 전망 -

□ 5월 7일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

 ○ 헌법재판소는 2011년 잉락 총리가 결정한 NSC 의장 Mr. Thawil Pliensri의 인사이동은 권력남용이었다고 판결하고, 이에 연루된 각료 9명 및 잉락 총리 해임을 결정함.

  - 2011년 잉락 총리는 NSC 의장 Mr. Thawil을 총리실 자문위원으로 전보하고, 경찰청장을 NSC 의장으로 임명함. 이는 잉락 총리의 가족을 신임 경찰청장으로 임명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이라고 판결함.

   * 잉락 총리의 오빠 탁신, 전 총리 아내(이혼)의 오빠는 Police General Priewpan Damapong

List of Ten Cabinet members

□ 안개에 싸인 향후 정국 전개 방향

 ○ 푸어타이 당의 Mr. Niwatthumrong Boonsongpaisan(Deputy Prime Minister)이 총리직을 이어받아 과도정부를 운영할 것이므로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헌법재판소는 잉락 총리를 포함해 의혹에 연루된 10명의 내각 멤버만을 해임하기로 했기 때문에 남은 내각 멤버 중 총리 후보 순위에 따라 Mr. Niwatthumrong Boonsongpaisan이 총리가 됨.

  - 푸어타이 당은 2013년에 잉락 총리 실각에 대비하여 7명의 후보 순위를 정해두었음.

 ○ 잉락 총리는 권력남용 의혹 외에도 쌀 고가수매정책 관련 부정부패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으며, 반부패위원회(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가 이르면 5월 8일, 늦어도 5월 15일 사이에 판결을 내릴 예정임.

  - 쌀 고가수매정책 관련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향후 5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되며, 법정구속 되는 최악의 케이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친정부 세력인 Red Shirts의 행동대 격인 UDD(United Front for Democracy against Dictatorship)가 5월 10일(토)에 방콕 시외 Utthayan Road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반정부 시위대인 PDRC(People's Democratic Reform Committee)는 5월 13, 14, 16일에 대규모 시위집회를 추진할 계획임.

  -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레드와 옐로우 간의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로 충돌할 경우 인명피해와 더불어 GDP의 60%를 차지하는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으로 둔화된 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음.

Private Consumption Index(PCI, Seasonally adjusted, 2000=100)

자료원: Bank of Thailand (중앙은행)

Private Consumption Indicators

            (단위: %)

자료원: Bank of Thailand (중앙은행)

 ○ 헌법재판소의 2.2일 총선 무효 판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 Commission)는 7월 20일(일) 총선 재실시를 위해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신정부 구성이 늦어질 경우 10월부터 시작되는 FY 2014/15 정부 예산안 처리 지연, 공공부문 프로젝트 발주 연기 등으로 태국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정책 추진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반정부시위 및 경기침체에 따라 1~3월 한국의 대태국 수출은 1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7% 감소함.

  - KOTRA 방콕 무역관 및 태국 현지 회계사 등에 접수된 투자진출 관련 문의가 4월 이후로 거의 없는 상황으로 태국 정치불안과 경기침체가 한국 기업의 대태국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한국 대태국 품목별 수출통계

            (단위: 천 달러, %)

자료원: 한국 무역협회 무역통계

 ○ 정치 사태 및 경기 침체로 단기적인 전망이 어둡지만, 태국 시장의 잠재력을 감안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이 GDP의 40%를 차지하는 아세안 생산허브국으로 연간 자동차 생산량이 253만 대, 자동차부품산업 규모 200억 달러이며, HDD, 에어컨 등 태국 EE(Electrical & Electronics)산업 규모 600억 달러로 잠재력이 있음.

  - 또한, 태국은 드라마에서 K-pop까지 한류 인기로 화장품, 주방용품, 팬시제품 등 소비재 수출 유망시장임.

자료원: Bangkok Post, 태국 중앙은행, KOTRA 방콕 무역관 보유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