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이라크-2014 이라크 의회 선거 및 전망

- 이라크 국민의 기대와 우려, 테러 속 4월 30일 투표 실시 -

- 2011년 미군 철수 후 첫 번째 자체 이라크 의회 선거 -

 

 

 

□ 이라크 정치 제도 및 현 정부 개요

 

 ○ 이라크는 연방공화국이며, 총리가 실권을 행사하는 의원내각제임.

 

 ○ 행정부: 대통령, 총리

  - 잘랄 탈라바니 현 대통령은 선거 후 15일 이내 최대 다수당에 총리 포함한 내각 구성권을 부여할 수 있음.

  - 현 총리는 누리 알말리키로 정부 수반 및 군 통수권자이며, 각료 해임권(의회 동의 필요)을 가지고 있음.

  - 내각 구성은 총리 1명, 부총리 2명, 각 개 부처 장관 36명으로 이루어짐.

 

 ○ 입법부: 입법권과 대통령 선출권 등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2014년 선거의원 수는 328석임.

 

 ○ 사법부: 최고사법위원회, 연방최고법원

 

 ○ 지방정부: 19개 주(Governorates)와 1개 지역(쿠르드자치정부)

 

□ 2014 국회의원 선거

 

 ○ 2003년 미국의 이라크전 이후 세 번째 의회 선거이며, 2011년 미군 철수 이후 첫 번째 자체적인 국회의원 선거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의원수 328석을 확보를 위해 227개 지역구에서 약 9000명이 넘는 후보가 경선을 벌임.

  -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이라크 대통령 및 총리 임명 인준건을 갖게됨.

 

 ○ 이라크 7개 주요 정당의 대표주자들이 경합을 벌였으나 현 총리인 시아파의 누리 알말리키가 세 번째 총리로 임명될 것으로 예상

  - 누리 알말리키 총리가 이끄는 State of Law 시아파가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시아파로의 대표 인물에는 에너지 부총리 Hussain Al Sharistani, 교통부 장관 Hadi Al Amiri 등이 있음.

 

 ○ 쿠르드 출신 현 대통령과 시아파 현 총리가 이라크 관행상 묵언의 합의로, 새 정부 출범시 수니파에 의회 대변인을 맡길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총선과 마찬가지로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을 얻는 정당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연합 정부 구성을 위한 세력 간의 대립 및 갈등 양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및 당면 과제

 

 ○ 바그다드 대한 Aziz Shayal 교수는 2010년 선거 당시, 개표 및 당선에 대한 법률 및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새 정부를 구성하는데 8개월이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2014년 선거의 개표 결과에 따라 새 정부 출범까지 1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언급함.

  - 시아파인 Maliki 총리 임명으로 인한 수니파의의 대립, 최근 오일 및 가스 개발로 이라크 중앙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쿠르드 자치 정부, 각 지역 분파들과의 대립 등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새 정부의 정치적 안정의 관건임.

  -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쿠르드, 시아, 그리고 수니파로 구성된 정당 및 종파 간의 분쟁으로 테러 및 폭동 등이 발생해 이라크 내 치안이 위험 수준에 이를 수도 있음.

  - 정치적 불안정은 이라크 재건을 위한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

 

 ○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변화를 기대하는 이라크 국민의 염원에도 이라크 정부가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이라크 국민이 원하는 변화된 이라크를 위해 가야 할 길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됨.

  - 정치적, 종파간의 세력 다툼, 불안정한 정세로 인한 테러 증가, 치안 부재, 주변 국가의 외압, 부정부패 만연,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기본 인프라 부족 등은 이라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이라크 진출 한국 기업은 말리키 총리의 임명이 확실할 경우, 기존 정부 각료들의 잔류 및 현 정부의 한국 업체에 대한 신임으로 인해 진행 중인 사업에는 크게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한 치안 부재로 테러 등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이라크에 진출을 원하는 기업은 추후 이라크 정세 및 치안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KOTRA 바그다드 무역관으로 이라크 사업 진출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을 권고하는 바임.

 

 ○ 이라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5월 25일 이후 최종 공식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확실한 최종 의석 확보수에 따라 최다 정당및 말리키 총리의 연임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시아파의 큰 신임을 얻고 있는 말리키 총리의 연임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됨.

 

 ○ 5월 5일 현재, 선거 이후 예상되었던 반대 정파간의 분쟁이나 테러는 국지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선거로 인한 자동차 폭탄테러나 과격한 폭동등이 발생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은 테러분자및 무장 세력의 반격이 있으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지 진출 기업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The National, Gulf News, Iraqi Business News, Al Jazeera News, AP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