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정부의 '은행 길들이기'

- 재정적자 감소 위한 세수 확보의 주 타깃인 높은 금융거래세 등 -

- 중앙은행의 엄격한 은행정책 기조는 지속될 전망 -

□ 배경

 ○ 2014년 총선에서 재선된 오르반 총리는 2010년 전임 집권 기간에 외국계 회사들이 장악한 금융권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음.

 ○ 현재 헝가리 중앙은행의 총재인 머톨시는 전임 경제부의 장관으로 역임했으며, 오르반 총리는 현 중앙은행 총재를 임명할 때 자신의 '오른팔'이라고 설명한 바 있을 정도로 현재 여당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음.

□ 헝가리 중앙은행의 주요 은행 정책

 ○ 유럽에서 가장 높은 헝가리의 은행세와 금융거래세

  - 헝가리는 세수 확보 목적을 위해 유럽 내 가장 높은 은행세 0.53% 적용

  - 금융거래세는 2013년 8월부터 현금지급결제에 대한 세금을 기존 0.3%에서 0.6%로 인상하고 계좌 간 송금에 대한 세금 역시 0.2%에서 0.3%로 인상

 ○ 헝가리 정부의 현지은행의 점유율 확대 의지

  - 여당은 현재 33%에 이르는 국내은행의 점유율을 끌어올릴 의지를 표명함

  - 현재 외국계 은행의 높은 비율은 일시 자금 유출 등으로 헝가리 금융시장 취약성을 높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

  - OTP Bank (헝가리 은행)가 MKB(독일계 은행) 인수하는 등 은행 시장 구도가 바뀌고 있음

 ○ 헝가리 상용 은행들에 대한 국채 구매 권장

  - 중앙은행은 상용 은행들의 헝가리 단기국채 구입을 유도해 해외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언급

 ○ 3월 말 '약관 변경' 은행에 대규모 벌금 부과

  - 예금자들에게 수수료와 서비스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헝가리 내 대부분 은행이 벌금을 물고 그동안 챙긴 수수료를 환불해야 함.

  - 헝가리 중앙은행은 금융서비스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 고객들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는 이유로 35개 은행에 모두 12억 포린트(약 60억 원) 벌금을 부과했음.

  - 부과된 벌금은 헝가리 최대 은행인 OTP 은행이 9800만 포린트로 가장 많고, 오스트리아계인 에르스테 은행과 라이파이센 은행, 독일계의 MKB 은행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중앙은행 빈디슈 라슬로 부총재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뜻에서 다소 과중한 벌금을 매겼다"고 덧붙였음.

□ 전망

 ○ 현재 헝가리 자국의 금융분야에 대한 소유권은 30~40%에 이르며, 앞으로 금융분야의 헝가리의 소유권은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오르반 총리는 언급해 외국계 금융에 대한 보수적인 기조는 지속될 전망

 ○ 외화 부채에 대한 비율을 줄이고자 금융기관들에 국채 구매에 대한 강한 권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헝가리 기업의 경우 향후 헝가리계은행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져 메이저 금융만 남을 경우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사점

 ○ 오르반 총리의 재임으로 세수 확보 등을 위한 금융세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한국 기업들이 헝가리 기업들과 거래 시 높은 수수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자료원: Budapest Business Journal. 로이터,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 연합뉴스,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