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치세 관련 절차 간소화

- 중국 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증치세 관련 절차 간소화 발표 -

- 절차는 간소화되지만 감독은 더욱 엄격히 할 것 -

□ 중국에서 증치세(增值税)란?

 ○ 중국정부 세금 수입의 60%를 차지하는 증치세(增值税)

  - 가치의 증가에 대한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개념임.

  - 증치세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세금 중 하나로 중국정부의 세금 수입의 60%를 차지하는 세금임.

□ 증치세 영수증 관련 절차 간소화

 ○ 중국 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발표에 따르면 2014년 5월 1일부터 5가지 새로운 조치를 실시함.

  - 증치세 영수증 발급 간소화

  - 증치세 영수증 발급 전 심사 수속 간소화

  - 분실 영수증에 관한 처리 간소화

  - 국가 발급 영수증(红字专用发票) 처리 수속 간소화

  - 납세자 등급 분류를 통한 관리 실행

 ○ 1~2분이면 증치세 영수증 발급 완료

  - 기존에는 새로운 증치세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옛 증치세 영수증 등 여러 가지 자료의 검사가 우선적으로 시행됨.

  - 간소화가 실시되면 통계 데이터를 통한 세금 처리 업무가 도입됨에 따라 여러 증명 서류 검사가 필요 없게 되고 기본 1~2시간 이상이 소요됐던 업무가 1~2분으로 단축되어 세금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될 것임.

 ○ 10만 위안(元)이 넘지 않는 증치세 영수증 발급은 현장검사 불필요

  - 기존에는 일반 납세자가 증치세 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기관의 현장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했음.

  - 현장검사의 업무량이 많았기 때문에 일처리 효율이 높지 않았고 이는 증치세 영수증 발급의 심사 수속 업무 효율에도 영향을 끼쳤음.

  - 2013년 12월 세무총국의 조사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 한도액이 10만 위안이 넘지 않는 기업은 270만 개 이상으로 전체량의 70% 이상을 차지함. 그러므로 다수의 기업이 이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임.

 ○ 성실납세자에게는 A등급 부여

  - 신용등급 A등급의 납세자는 한 번에 3개월 분량의 증치세 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짐. 기존에는 1개월 분량으로 증치세 영수증 발급이 한정되어 있었음.

  - 기업들의 번거로움을 해결함과 동시에 성실한 납세를 독려함.

 ○ 분실 증치세 영수증 처리의 간소화

  - 기존에는 증치세 영수증을 분실할 시에 담당 세무기관의 심사 후 납세자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증치세 영수증 장부기록 복사본을 제출하여 증명 받아야 했음.

  - 간소화가 실시되면 담당 세무기관의 심사가 불필요해지고 판매자가 제공한 자료와 각종 증명 서류만 있으면 세금공제 인정이 가능하게 됨.

 ○ 국가 발급 영수증(红字专用发票) 처리 수속 간소화

  - 증치세 영수증 발급 후에 발생되는 환불 조치나 할인 판매에 대해서 ‘국가 발급 영수증’이 필요한데 기존에는 이를 위해 세무기관(税务机关)에 직접 방문하여 증명을 위한 장부기록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했음.

  - 간소화가 실시되면 장부기록 복사본이 불필요해지고 단지 세무서비스청(办税服务厅)에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됨.

자료원: 중국세관총서

□ 시사점

 ○ 납세에 대한 관리 감독은 더욱 강화

  -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세금 업무과정의 간소화가 세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힘.

  - 중국은 앞으로도 납세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세무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 그러므로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세무 관련 정책에 대해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人民日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