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험방안 통과

□ 중국 기업의 세제부담 경감과 조세제도 개혁 위한 증치세 적용 방안 확정

 ○ 중국 국무원은 3월 18일 양회에서 전면적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营改增) 시험 방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시점 범위를 건축, 부동산, 금융과 생활서비스업으로 확대한다고 전했음.

  -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과 법인이 내야 할 영업세는 부가가치세로 전환

  - 중국 국무원은 이번 발표문에서 교통운수, 건축 등 분야의 세율을 17%로 정하는 등 적용 규정도 함께 공개

□ 조세개혁 박차, 전면적 증치세 대상과 세율 확정

 ○ 세율은 시장의 당초 전망대로 건축업과 부동산업에 11%, 금융업과 생활 서비스 분야에 6%를 적용하기로 확정

  - 중국은 지난 2012년부터 교통분야를 시작으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을 추진해왔지만, 영업세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 금융, 건축 등 분야가 제외돼 사실상 부가가치세 시행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었음.

  - 이번 영업세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4대 업종을 증치세 적용 대상으로 모두 포함시키면 증치세 제도 확립의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됨.

  - 적절한 시기에 중국은 영업세 제도를 완전히 철페할 계획임.

조세제도 개혁 과정(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 이번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은 중국의 조세제도 개혁과정에 있어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짐.

  - 증치세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

  - 영업세란, 중국 국경 내에서 영업세 과세대상 경영활동을 통해 얻는 경영수익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으로 1993년 12월 13일 중국 국무원 발표에 의거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

  - 중국은 재화 물품에 대한 거래는 증치세를 납부 컨설팅 광고대행 문화사업 영화관람 등 서비스 용역의 공급은 영업세를 납부하며 항목에 따라 영업세 납부대상인지 증치세 납부대상인지 구분한 다음 각각 세율 확정

  - 이번 조치로 약 1000만 개의 법인 및 개인이 4000억 위안의  감세 효과를 얻게 될 전망

  - 지난번 증치세 전환 때보다 적용대상이 1.7배 늘어났고, 기업과 개인의 세수부담이 약 5000억 위안 줄어들 것으로 추산

□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 - 부동산 전면 세액 공제

 ○ 이번 세제 개편에서 주목을 받은 부분은 기업의 신규 매입임대 부동산에 대한 세액 공제 부분

  - 부동산에서는 5%의 영업세가 11%의 증치세로 전환

  -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4대 도시(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을 매매할 경우 증치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

  - 증치세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이 경영 활동을 위해 새로 구매 혹은 임대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증치세 세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한 것(상업용 부동산, 창고, 공장 등이 여기에 속함)

 ○ 중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산업 각 분야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전망

  - 특히 부동산 산업과 숙박, 식음료 등 생활형 서비스 분야에서는 일반인들도 감세에 따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기업들의 부동산 자산 매입에 대한 세금이 증치세 공제 범위에 포함되면서 납세 부담이 크게 줄게 될 것

  - 자산 가격 하락으로 매매보다 임대를 선호했던 기업들이 빌딩, 공장 등 매입에 나서면서 침체됐던 대형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을 예정

 ○ 세제 개편 후 국내 부동산에 불어오는 영향

  - 중고주택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의 목적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함. 또한 중고주택의 거래 활성화는 새집의 재고를 방출하기 위함.

  - 또한, 중국인은 물론 해외사업자들도 주목하고 있는 숙박, 식음료 등 생활서비스 분야의 영업세는 6%의 증치세로 통합될 전망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후 값이 오른 부분만 지불하기 때문에, 중고주택 구매 시 2년 이상 사용된 주택인지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됐음.

  - 세율만 놓고 보면 기업의 납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정자산에 대한 공제가 이뤄지면서 실질적인 부담은 크게 경감됨.

□ 시사점

 ○ 증치세 전환으로 일부 업계의 기업들은 더 이상 매출액에 따라 세금을 이중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예상됨.

  - 증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원재료비나 그 외의 과세대상을 제한 값을 대상으로 해 판매시점에서 과세함.

  - 이로 인해 영업세보다 중복과세되는 분야가 줄어 감세효과가 나타남.

  - 이로써 세수감면 효과가 기대되나 정부 재정압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분석

 ○ 중국 재정부는 증치세 입법을 2020년 전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며, 모든 화물 및 서비스에 대한 증치세 적용 및 세율 간소화가 주요 내용

  - 이번에 시범실시 업종을 추가로 대폭 확대한 것은 기업과 개인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기부양 차원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음.

자료원: 인민망, 凤凰财经, 经济观察报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