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규제 개혁 담은 국가전략특구 지정

- 2014년 여름까지 구체적인 계획 확정, 2015년 말까지 규제개혁 실시 -

- 관서권은 의료·고용·교육 특구로 지정, 재생의료 활성화 기대 -

 

 

 

□ 아베노믹스의 핵심, 6개의 국가전략특구 지정

 

 ○ 지난 3월 28일에 열린 일본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에서 6개의 국가전략특구가 선정됐음. 아베 신조 수상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빠르면 여름까지 국가, 지자체, 민간이 하나가 돼 합의할 것”이라는 방침을 표명함.

 

 ○ 특구는 도도부현(都道府県)이나 도시권을 지정한 도쿄권(東京圏), 관서권(関西圏), 오키나와현(沖縄県)의 ‘광역특구’, 테마를 좁혀 복수의 지자체로 구성돼 고용분야로는 후쿠오카시(福岡市), 농업분야로는 니가타시(新潟市)와 효고현 야부시(兵庫県養父市)의 ‘혁신적사업연계특구(가상특구)’가 있음.

 

 ○ 과거에도 특구로 결정된 적이 여러 번 있었음. 과거 정권에서의 특구는 지자체 주도로 국가가 확정하는 형태로 진행됐으나, 이번 국가전략특구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구역과 방침을 정하고 국가가 목표를 두고 규제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라는 점이 차이점임.

 

일본 특구의 현재와 과거

	국가전략특구	종합특구	구조개혁특구
개시시기	2014년	2011년	2002년
구조	국가가 주도적으로 특구의 구역과 방침을 정함	지자체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확정	지자체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확정
특징	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규제개혁	규제완화·세제우대로 지역의 첨단화 지원	현장의 수요에 따라 규제 완화 추진, 지역 활성화
배경	아베노믹스	민주당 정권의 성장전략	고이즈미 개혁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특구를 통해 국제경쟁력의 향상과 신규 산업의 창출을 노리고 국가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의료거점 설립과 기업 유치, 산업의 활성화 등을 노림.

 

□ 각 특구의 특징 및 과제, 구체적인 계획은 올 여름 이후

 

 ○ 이번에 결정된 6개의 특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우선 도쿄권을 살펴보면 세계의 자금·인재·기업 등을 모아 국제적 비즈니스 거점을 형성해 국제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함.

  - 대상 구역: 도쿄도(東京都) 카나가와현(神奈川県)의 전부 혹은 일부, 치바현 나리타시(千葉県成田市)

  - 정책 과제: 글로벌 기업·인재·자금 수용 촉진, 외국인 거주자를 포함해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생활환경 정비, 2020년 도쿄 올림픽에 걸맞는 국제도시 형성

 

 ○ 관서권, 건강·의학 분야로 국제적인 개혁 거점 형성, 인재의 집약과 국제도시 형성

  - 대상 구역: 오사카부(大阪府)·효고현(兵庫県)·교토부(京都府) 전부 혹은 일부

  - 정책 과제: 고도의 의료제공에 이바지하는 의료기관, 연구기관, 제조회사 등의 집적 및 연계 강화. 첨단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연구 개발에 관한 방해요인 철폐, 글로벌 인재의 집약과 고용환경의 정비

 

 ○ 니가타시,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 형성

  - 대상 구역: 니가타현 니가타시(新潟県新潟市)

  - 정책 과제: 농지의 집약·집적, 기업참가의 확대 등에 의한 경영기반 강화,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농업 개발, 농산품 수출 촉진, 농업 벤처의 창업 지원, 경작방치농지의 재생 촉구

 

 ○ 효고현 야부시, 고령화를 적극 이용한 농업 구조개혁과 새로운 농업 모델 구축

  - 대상 구역: 효고현 야부시(兵庫県養父市)

  - 정책 과제: 경작 방치 농지의 재생, 6차 산업화에 따른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새로운 농산물 식품 개발, 농업과 관광·역사·문화의 일체화로 지역 진흥

 

 ○ 후쿠오카시, 고용 조건의 명확화 등 고용 개혁과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 확대

  - 대상 구역: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福岡県福岡市)

  - 정책 과제: 창업 지원으로 인한 개업률 향상, 벤처 기업에 의한 고용조건 정비, 다양한 외국인의 수용과 체류자격 재검토 등

 

 ○ 오키나와현, 국제적 개혁 거점 형성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대와 관광 비즈니스 진흥

  - 대상 구역: 오키나와 현(沖縄県)

  - 정책 과제: 외국인 관광객이 쉽게 여행올 수 있는 환경 정비, 지역의 강점을 살린 관광 비즈니스 모델 진흥, 국제적인 환경이 조성된 개혁 거점의 정비, 해외 인재의 수용

 

□ 향후 의료 발전이 기대되는 간사이특구

 

 ○ 간사이권은 이번 특구를 통해 의료 기술 혁신을 내걸었으며 재생의료를 염두에 둔 새로운 의료 거점 설립을 목표로 함.

 

 ○ 국민보험진료와 비보험진료를 통합해 실시하는 혼합진료를 실시하는 등 향후 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임. 이를 위해 후생노농성이 임상 거점으로 인정한 교토대학, 오사카대학, 국립순환기병연구센터를 활용할 예정

 

 ○ 또한, 재생의료 등의 선진의료를 의료기관이 신청한 후 실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6개월에서 3개월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음. 혼합의료와 심사의 신속화에 의한 선진의료연구의 가속화가 기대됨.

 

 ○ 그러나, 이러한 특구의 규제완화는 아직 제안에 불과한 단계로 향후 각료, 지자체, 민간사업자로 구성되는 특구마다 구역회의를 5월에 발족시킬 예정임. 구체적인 규제완화 항목, 국가의 지원계획을 담은 구역계획은 올해 여름까지 공표를 시작할 방침임. 이를 토대로 2015년 말까지 2년간 규제개혁 집중기간으로 설정해 시행할 예정임.

 

□ 시사점

 

 ○ 신도 총무성 장관은 자문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규제개혁을 진행해 경제 개혁을 일으키고 싶다”며 특구를 통해 일본 경제를 성장시킬 것을 강조함.

 

 ○ 일본은 2020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외국계 기업의 유치 지원과 해외 인재 수용 등을 포함한 도시 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해외 의료서비스의 진출이 어려웠던 일본의 의료분야가 이번 특구의 조치를 계기로 해외 기업의 진출이 용이해질지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자료원: 일본수상관저URL, 일본경제신문, 아사히 신문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