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네 식구 실현한 쓰촨

- 높은 득표율로 “한 가정 두 자녀” 정책 통과 -

자료원: 바이두(百度)

□ 베이징, 상하이, 쓰촨 등의 도시, “한 가정 두 자녀(单独两孩)” 정책 통과

 ○ 3월 20일 오전 9시 5분, 쓰촨성 제12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人大常委会) 8번째 회의에서 65표, 반대 1표, 기권 1표 높은 득표율로 “한 가정 두 자녀” 정책 통과

 ○ 중국의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방대한 노동력이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이에 따라 핵심 노동력인 청년층이 부족하게 됨. 이는 중국의 경제 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

  - 현재 중국의 60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1억7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26%를 차지함. 이와 같은 추세로 노년층이 증가한다면 2050년 전체 인구의 3분의 1 수준인 4억4000만 명이 노년 인구가 될 것으로 추정됨.

자료원: KOTRA 청두 무역관

 ○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이 조사한 2012년 중국의 출생인구 성별비율(여성 100명당 남성 비율)은 117.7로 정상범위(102~107%)를 초과해 남녀 성비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

  - 2020년에 이르면 여성이 부족해 독신인 남성이 약 3000만~3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 쓰촨성 인구 계획출산조항(四川省人口与计划生育条例)은 표결 결과에 따라 수정, 조정돼 새롭게 공포됐음.

  - 초안의 주요 내용인 제14조 2항 “외동 아들과 외동 딸과의 결혼일 경우”에서 “부부 한 쪽이 외동자녀일 경우”로 수정함.

 ○ 청두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25세부터 40세의 젊은 시민 3분의 2가 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답함.

  - 이들의 연령을 세부적으로 나누어보면 25~30세의 61.8%, 31~35세 57.7%, 36~40세의 85%가 두 자녀를 희망하고 있음.

  - 그러나 이미 한 자녀가 있는 가정은 42.4%만이 둘째 자녀를 계획한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57.6%의 시민은 둘째를 갖길 원치 않았음.

자료원: 成都商报, KOTRA 청두 무역관

  - 아이의 경제 자본금(孩子的经济成本)의 조사보고에 따르면, 일반적인 가정의 한 자녀 양육비는 0~16세까지 약 25만 위안,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비용은 약 48만 위안에 달함. 한 아이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한 심적인 부담감을 심히 느낌.

  - 중국 시민의 둘째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비슷한 맥락임(한국의 저출산 원인: 1위 자녀의 양육부담, 2위 경제 사정, 3위 여성 경제활동, 4위 초혼 연령 상승).

□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부부는 두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신청 권리가 주어짐.

  1. 자녀가 질병과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노동력을 갖춘 성장이 불가능하나 의학상으로 출산을 인정한 경우

  2. 농촌인구 중 부부 한 쪽이 공적인 일로 불구가 돼 2등급 이상의 결함을 가진 군인일 경우

  3. 농촌인구 중 부부 한 쪽이 2등급 이상의 결함을 가진 군인일 경우

  4. 부부 중 한 쪽이 외동자녀일 경우

  5. 배우자를 잃어 재혼한 가정이 재혼 전 배우자를 잃은 쪽의 자녀가 두 명을 초과하지 않고 한 쪽은 자녀가 없을 경우

  6. 분지 주변 산간지역(盆周山区县)과 성에 포함된 직할시(经设区-핑바平坝, 구릉丘陵, 하곡지대河谷地带 포함하지 않음)의 농촌인구 중 노동력이 부족한 외동딸만 있는 경우

  7. 분지 주변 산간지역(盆周山区县)에 있으며 다른 지역과의 거리가 멀고 고냉 산간지역의 농촌인구 중 외동자녀일 경우

  8. 결혼 후 불임이 돼 华人民共和国收养法에 의거한 자녀를 수양한 후 임신한 경우

  9. 농촌인구 중 형제 중 오직 한 명만 아이를 기를 능력이 있는 경우

  10. 이혼 후 재혼한 가정이 재혼 전 한 쪽은 한 자녀, 다른 한쪽은 자녀가 없을 경우

 ○ 둘째 자녀 출산 허가증 처리과정은 인터넷 예약을 통한 절차나 직접 방문으로 가능함.

  - 四川省计生网(12356. cn)과 成都人口网(www.cdpop.gov.cn)에서 신청 가능함.

  - 인터넷 예약을 통한 쓰촨성 두 자녀 출산 심사 비준 처리기간은 90일에서 22일로 단축됨.

  - 두 자녀 출산이 가능한 부부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과 배우자, 자녀 정보를 포함해  심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위의 주소에 기입하면 됨.

  - 인터넷 신청, 심사 결정 확인, 상부 보고 공시, 심사 비준 증명서 발급, 진행 순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짐.

 ○ 한 가정 두 자녀 정책이 순조롭게 실시되기 위해 쓰촨은 “한 가정 두 자녀” 정책 조건에 부합하고 둘째 자녀를 원하는 가정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 임신 전, 임신기간, 분만까지 전 과정의 기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산모와의 심리자문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취하도록 도와줌. 뿐만 아니라 건장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 시사점

 ○ 한 가정 두 자녀 정책에 따른 유아 및 아동 관련 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됨.

  - “아빠 어디가” 등의 영향으로 중국도 “신아빠 육아시대”가 도래됨. 2013년 타오바오에서 육아용품을 구입한 남성고객 수는 3000만 명, 소비 규모도 181억 위안으로 급증함. 단순한 육아용품을 넘어서 남성 고객을 겨냥한 제품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해야 함.

  - 값비싼 유아용품에 부담을 느끼는 가정을 위해 유아용품 대여 방면으로도 폭넓게 시야를 확장시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저가격, 고품질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술과 중국의 스타일(디자인, 유행 등)을 접목해 맞춤형 유아용품 개발에 힘써야 함.

  - 중국의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먼저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는 해외 유아 브랜드보다 한국  브랜드에 관심을 갖고 유치하도록 힘써야 함.

  - 한·중 성장기업인 교류 포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을 확대해야 함.

 ○ 스마트폰, 인터넷, 태블릿PC 등의 제품의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온라인 교육시장도 활성화되는 추세임.

  - 중국 아이미디어 리서치(艾媒咨询)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 교육시장은 현재 924억 위안이며, 2015년에는 1682억 위안으로 증가할 것이라 함.

  - IT분야 강대국인 한국은 이러한 온라인산업에서 일찌감치 자리잡고 있기에 선진화된 기술과 교육방법으로 접근해 중국의 광활한 교육시장에 심도있게 접근해야 함.

자료원: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 청두상보(成都商报),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바이두(百度), 四川日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