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크림반도 합병 이후 주요국 움직임 및 전망('14.4.2.)

KOTRA 신흥시장팀

 

 

 

□ 우크라이나 사태 원인

 

 ○ (역사적) 러시아와 유럽의 힘겨루기 현장

  - 서쪽은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동쪽은 소비에트 연방 지배하에 있던 흔적으로 서부 우크라이나는 친EU, 동부 우크라이나는 친러시아 성향

 

 ○ (실제 계기) EU 협상 중단: 지역 갈등이 원인이 돼 반정부 시위로 확산

  - EU와 협정 체결을 추진하던 정부가 이를 중단, 러시아의 경제지원을 받고 친러시아 성향으로 돌아섬에 따라 EU 가입을 지지하던 서부지역과 야당이 중심이 돼 반정부시위 시작

 

□ 전개 과정

 

날짜	전개 내용
2013.11. 21.	- 야누코비치, EU와 FTA 협상중단 선언 후 러시아와 관계강화 선언 → 대규모 시위
12. 17.	-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150억 달러 지원 및 가스요금 30% 할인 약속
2014. 2. 20.	- 키예프에서 반정부 시위 중 최소 100명 사망
2. 21.	- 우크라이나 의회, 야누코비치 탄핵 → (22일) 러시아로 도피
2. 26.	- 우크라이나 친서방 임시정부 출범
2. 27.∼28.	- 러시아군, 크림반도 주요 건물 장악
3. 11.	- 크림의회, 공화국 독립선언서 채택 - 비상의회 재적의원 78% 찬성
3. 13.	-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군사훈련 - 8500명 병력 군사훈련 실시 - 동부서 시위대 충돌, 2명 사망
3. 15.	- 러, 헤르손지역 군 파견, 가스파이프 점거 - 우크라이나로부터 전기, 물, 가스 등을 공급받는 통로
3. 16.	- 크림반도 분리 주민투표 실시 - 러시아, 크림반도의 의견 존중 - 미국, 불법투표로 인정 불가 선언
3. 17.	- 러시아, 크림반도 관련 협상안 제시 - 우크라이나 중립화, 연방제 개헌, 러시아어 공용어 지정이 골자 -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분리독립 막기 위해 부분 전시동원령 발동 - 미국, 전투용 비상식량(MREs) 지원 확정
3. 18.	- 크림의회 독립선언, 우크라이나 군대 해산 - 푸틴, 크림 독립국 지위 승인 - 미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제재 단행
3. 19.	- 푸틴, 크림 합병조약 서명 - EU, 러시아 G8 정지 등 강력 제재 검토 - 우크라이나 군 철수
3. 20.	-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서 철군 - 러시아 하원, 크림 병합조약 비준 - 우크라이나 의회, 크림자치공 ‘잠정상실지’ 선언

 

□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

 

 ○ 3월 21일 러시아에 합병 완료

  - 2014년 이행기를 거쳐 2015년 1월 1일 크림은 러시아에 완전 합병 예정

  - 4월 1일 크림반도를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전담부서 신설 및 전담 장관 임명)

 

□ 크림 합병에 대한 서방 제재 조치와 러시아 대응

 

 ○ 현재 진행 중인 제재

 

	미국	EU
제재수단	- 16명 정부 관료, 푸틴 측근 4명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20일 기준)	- 관련 인사 33인 자산동결 및 여행 금지(21일 기준), 비자면제 중지
제재대상	- 푸틴의 이너서클 주요 인사 - 로시야 은행(가스프롬 사업지원)	- (외교차원의 2단계 제재안 결의됐으며 3단계엔 경제제재가 포함될 것)
러시아 대응	- 미국, EU, 캐나다 등 주요 인사 입국 금지, 자산동결 등 보복 조치	- 경제제재 시행 시 맞대응 예정
제한요인	- 시리아, 이란 등 중동에서 러시아의 협조 필요 - 중·러 관계 밀착 가능성 - IMF 증액 등 예산문제 상존 - 중간선거 앞두고 신중	- 친러 높은 에너지 의존도(30%), 천연가스 의존도 34.5%, 원유 의존도 48.5% - 러시아, 대외 차입 중 유럽계 은행 비중(74%) 등 경제밀접도로 인해 소극적 입장

 

 ○ 실효성 논란: 에너지산업 제재(꺼내들 수 없는 강력한 러시아 제재수단)

  - 서방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이 러시아에 많은 투자를 한 상황에서 강력한 경제제재는 오히려 서방 기업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음.

  - 엑손모빌 등 서방 에너지기업들은 20년째 러시아 북해 부근 탐사작업 및 사할린 지역 석유가스 시추작업에도 참여하고 있음.

  - 영국 거대 정유업체 브리티시페트롤리엄 역시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로스네프트의 지분을 19.6% 소유하고 있음.

  - 이탈리아 에니, 노르웨이 스탙트오일도 러시아와 북해 시추작업을 진행 중임.

  - 또한, 러시아 가스 수입에 대안이 없는 유럽 다수의 국가가 추가 제재에 대한 미온적 반응을 보임.

 

 ○  미국, 러시아 경제제재 실행

  - 미국 최대은행 JP모건, 카자흐스탄 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지급·결제를 차단(4월 1일)

  - 러시아, 러시아 주재 미국 외교공관도 업무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보복조치 시사

 

□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 경제 영향

 

 1) 주요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러시아

  - 크림 주민투표 발표 이후 환율(1달러당 36.6루블→35.6루블) 및 주가(10% 반등 1186p)는 안정세로 들어섰지만 외환보유고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환율 방어를 위해 하루 2억~3억 달러 소진 중

  - 외환보유고(2013년 12월 기준 5116억 달러 -> 2014년 3월 기준 4866억 달러)

 

 ○ 우크라이나

  - IMF의 2년 금융지원(140억~180억 달러 규모)이 결정되면서 단기 유동성은 안정화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IMF 지원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부담이 남아있음.

  - IMF 지원조건: 가스보조금 축소, 공무원 10% 감축, 변동환율제 도입 등 경제구조개혁

  - 2014년 우크라이나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하고 있어 기업 및 민간 소비의 심리적 위축은 불가피한 상황임.

 

 ○ EU

  - 크림사태를 둘러싼 환율에 대한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인 가운데 달러 대 유로화 환율은 ECB의 디플레 우려 발언과 3월 소비자물가 하락 등 EU 내부 요인으로 하락세 지속, 향후 사태 추이에 따른 혼조가 예상됨.

  - 에너지 수입의 35~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안보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우크라이나가 크림에서 철군하고(3월 20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일부 철군(3월 28일)하면서 불안 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미국

  - 금융시장은 크림반도 사태의 긴장감에 따른 일시적 증시 변동은 예상되지만 미-우크라이나 간 경제 상호 의존성이 낮기 때문에 미국 금융 시장의 영향은 낮은 것으로 판단

 

 2) 한국의 대러시아, EU, 미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 대러시아: (다양한 대내외 요인으로 인한) 환율 영향

  - 2014년 2월 기준 수출은 2013년 동기 대비 9.9%가 감소한 16억5000만 달러인 반면, 수입은 34.2% 증가한 23억8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7억3000만 달러

  - 크림사태의 영향이라기보다 복합적으로 발생 중인 루블화 가치하락에 의한 것임.

  - 특히, 환율에 민감한 자동차 수출이 14% 감소했으며, 화물자동차(-5.3%), 타이어(-27.7%) 등의 수출도 감소했음.

  - 합성수지 수출은 2013년 동기 대비 36.6% 감소했는데, 이는 환율뿐 아니라 현지 업체의 공장 신설 및 생산력 증가도 주요인으로 파악됨.

  - 주문 취소 등 피해사례는 접수되지 않고 있으나, 달러-루블 환율이 35루블선을 넘어가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은 경기민감품목이 많아 환율 동향에 따라 추가적인 영향을 받을 여지가 커 보임.

 

 ○ 대우크라이나

  - 2014년 2월 기준 수출은 2013년 동기 대비 19.8% 감소한 9300만 달러인 반면, 수입은 230% 증가한 2억7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억1000만 달러

  - 승용차, 합성수지 등 수출이 크게 감소한 반면 사료, 철강관의 수입은 크게 증가함.

  - KOTRA 키예프 무역관 지사화 기업도 일부 영향을 받고 있음(계약 및 입찰 지연).

  -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이 참여 중인 대형 프로젝트는 단계별 진행이 몇 개월 지연되고 있으며, 신규 프로젝트 발굴은 올해 1분기 내에는 전무한 상황

 

 ○ 대EU/대미국

  - 이 사태로 인한 주재국 실물경제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한국 진출기업의 직·간접적인 영향은 없음.

 

□ 우크라이나 주요 이슈(3월 22일~4월 1일)

 

 1) 우크라이나 대선 구도

 

 ○ 5월 25일(일) 우크라이나 조기 대선 예정(24명이 대선후보 접수)

 

 ○ 초콜릿왕(페트로 프로센코) VS 오렌지공주(율리야 티모센코) 2파전

 

율리야 티모센코 (54세)	페트로 프로센코 (49세)
- 1990년대 에너지사업  - 2004년 오렌지 혁명의 주역  - 첫 여성 총리  - 2010년 대선 패배, 부패혐의로 투옥  - 이번 반정부 시위때 석방	- 초콜릿이 주요 품목인 제과회사 창업자  - 방송사, 버스회사 등 소유  - 2004년 오렌지 혁명의 자금줄  - 2013년 7월 러시아와 초콜릿 전쟁을 치름.  - 외교장관, 환경개발, 무역장관 역임(현역 의원)
*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 12%	*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 36%    2위(12%) 클리치코가 프로센코 지지 선언하며 출마 포기

    

 2) 러시아 외무장관 VS 미 국무장관 파리 회동(3월 30일)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제안으로 파리에서 개최

  - 2만 명의 러시아 군대가 철수했으나 아직 4만 명가량이 남아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주장

 

	러시아	미국
러시아 측 제안	우크라이나 연방제 제안	우크라이나 국민이 결정할 일
미국 측 제안	(31일) 동부 군력 일부 철수	우크라이나 동부 러 군력 철수
합의 사항	외교적 해결에 합의

 

 3) 러시아, 크림반도 경제특별구역 지정(3월 31일)

 

 ○  면세 혜택과 규제 적용이 예상되며,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담 장관 임명

 

 4)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스 공급가 인상(4월 1일)

 

 ○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시(2013년 12월) 30% 인하된 가격으로 가스 공급을 약속했으나 이제 더 이상 가격할인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천연가스 가격을 44% 인상할 것을 발표

 

□ 크림반도 합병 시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부담

 

 ○ (크림 적자 수용) 크림 자치주의 연간 예산 적자폭은 약 10억 달러로, 러시아에 병합될 경우 러시아 연방 정부가 떠맡아야 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큰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러시아 정부의 입장임.

 

 ○ (크림 자원 지원)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본국에서 수도(80%), 전기(90%), 가스(60%) 등 지원받고 있는 자원을 이제 러시아가 책임져야 하는 바 이를 위한 인프라 건설에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2) 러시아가 가져올 경제적 이득

 

 ○ (해군 주둔 비용) 러시아는 크림반도 내 해군 주둔을 위해 연간 1억 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2049년까지 이 지역에 천연가스 가격을 30%가량 할인해 지급하고 있었음.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직접적으로 보는 혜택은 약 40억 달러인데, 결과적으로 그 금액은 더 이상 러시아가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됨.

 

 ○ (가스 운송 비용) 크림반도 병합 시 흑해를 통과하는 가스 수송관의 건설이 가능해짐. 이를 통해 러시아는 연간 50억 달러 가량의 운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해협 이용 비용)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있는 케르치(Kerch) 해협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지불하던 연간 약 15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며, 러시아 상선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영토가 되므로 각종 세금, 행정비용, 운반 및 정박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음.

 

 ○ (에너지 탐사 가능) 크림반도를 거점으로 주변지역의 원유 및 천연가스 탐사에 나설 수 있음.

 

 ○ (크림지역 개발) 크림반도 개발 수요가 확대돼 부동산, 건설, 농업, 서비스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KOTIS 통계, 현지 언론 보도, 국내 언론 보도, KOTRA 무역관 자료(모스크바, 키예프, 워싱턴,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