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TV 제조사 및 유통체인에 벌금 부과 예정

- 지상파 디지털 TV 호환성 정보 안내 부실이 이유 -

-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 모두에게 벌금 부과 예정 -

□ 콜롬비아 디지털 방송 전환 추진 현황

 ○ 콜롬비아 정부는 2008년 중남미 국가 중 4번째로 국가 표준 디지털 방송방식을 결정하고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디지털 방송 송출 비중을 확대해왔음.

 ○ 콜롬비아에서 채택한 디지털 방송방식은 유럽식 DVB-T로 우루과이에 이어 유럽 방식을 채택한 2번째 국가이며 2011년 12월 DVB-T에서 업그레이드된 DVB-T2 방식으로 국가 디지털 방송망을 구축 중임.

 ○ 현재 2019년을 목표로 콜롬비아 지상파 방송은 100% 디지털로 전환될 예정이며, 전환 이후 아날로그 방식으로 TV를 시청하던 가정에서는 새로운 TV 구입 또는 약 5만 페소(약 3만 원)에 해당하는 셋톱박스와 디지털 방송 수신용 안테나를 기존 TV에 설치해야 함.

 ○ 이와 함께 콜롬비아 정부는 디지털 방송 전환 및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올바른 제품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모든 TV 제조사 및 유통업체에 대해 판매 제품과 콜롬비아 디지털 TV방식과의 호환성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권고한 바 있음.

 ○ 그러나 현재 디지털 방송 전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이에 따라 콜 상공감독원은 주요 생산자 및 유통채널에 대한 대대적인 권고사항 이행 여부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됨.

□ 콜 상공감독원(Superintendencia de Industria y Comercio), 조사 진행 중

 ○ 2013년 말부터 시작된 콜롬비아 상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콜롬비아 주요 유통체인 중 하나인 파나메리카나(Panamericana)를 제외한 모든 제조사와 유통업체들이 정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콜롬비아 상공부 조사대상 16개 업체

주: 1) 제조사: Philips, Panasonic, Sony 등 7개사
2) 수입사: AD Electronics 등 2개사
3) 판매사: Cencosud, Falabella 등 7개사

자료원: La Republica

 ○ 해당 조사기관은 조사대상 업체의 홈페이지, 유통체인, 생산공장 등을 실사했으며 대부분의 조사대상 기업이 정부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소비자들의 권리가 무시돼 왔으며 각 업체가 소비자에 대한 의무를 회피해왔다고 평가함.

 ○ 현재 상공감독원의 조사는 보고타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이며 메데진(Medellin), 칼리(Cali), 바랑키야(Barranquilla) 등 현재 디지털 방송을 송출 중인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추가 조사가 진행됨.

 ○ 로블레도(Robledo) 상공감독원장은 해당 조사 및 최종 벌금 결정까지 시한은 없으며 조사대상 업체가 요청한 제품 호환성 검사 및 행정적 절차 진행속도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소비자 의무 미이행 업체로 판단될 경우 최대 6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임.

□ 지상파 디지털 방송 전환율 50% 수준

 ○ ANTV의 대표인 알렉산드라 파쟈 세라테에 따르면 지상파 및 케이블 채널은 아날로그 TV에서 디지털TV로의 전환을 위해 2009부터 현재까지 각각 500억 페소(약 300억 원), 총 1000억 페소(약 600억 원)가 투입됐다고 밝힘.

 ○ 그러나 디지털 방송 전환에 착수한 지 6년 차인 올해 콜롬비아 공영 및 민영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약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채널별로는 Caracol, RCN Television의 경우 이미 시청자의 50%가 디지털방식으로 TV를 시청하고 있으며 기타 el Canal UNO, Señal Colombia, el Canal Institucional 및 지역 방송 채널의 경우 디지털 방송 수신율이 전체 시청자의 4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2019년 아날로그 방송 송출이 종료된다는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2명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은 그동안 콜롬비아 디지털방송 전환작업이 기술적 부문에 치중해있었다는 점을 나타냄.

 ○ 이에 따라 ANTV는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별 디지털 TV 전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4년 연중 모든 지상파 및 케이블 채널에서 디지털 TV 전환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 전망 및 시사점

 ○ 이번 콜롬비아 상공부의 디지털 방송 전환 관련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및 벌금 부과계획은 국내 소비자 보호 및 공급자의 소비자에 대한 의무 이행 모니터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정책 홍보 의무를 민간기업에 전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디지털 방송 방식 결정 이후 대국민 홍보활동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 부재도 문제였던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방송방식 완전 전환까지 남은 5년 동안 정부 및 민간 분야의 효과적 홍보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 전환 이후 전체 가정에서 원활한 TV 수신을 위해 셋톱박스 및 안테나 보급에도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할 것임.

 ○ 아울러 콜롬비아 상공감독원의 이번 조치로 인해 최종 판결 이후 TV 제조사 및 유통업체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기업의 경우 이미 콜롬비아 디지털 방송방식에 최적화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La República, Portafolio, El Tiempo, ANTV, Prensario,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