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상최대 수출 흑자, 이대로 괜찮나

- 수출 줄었지만 역대 최대치 흑자 기록 -

- 미 재무부와 IMF, 독일의 무역 불균형에 대한 우려 표명 -

 

 

 

□ 독일, 2013년에도 수출 흑자 기록

 

 ○ 독일, 여전히 세계 최대 수출국… 2014년에도 수출흑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독일은 작년 수출은 2012년 대비 0.2% 하락한 1조900억 유로, 수입은 1.2% 감소한 8950억 유로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됨.

  - 각 기관의 발표 수치는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지난해 독일이 사상최대의 높은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 독일 경제연구기관 Ifo의 조사에 의하면 최대 수출국 중국이 약 2000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독일은 이보다 많은 260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수출 흑자를 기록했음을 발표

  - 독일 연방통계청 또한 수치는 다르나 지난해 연간 무역흑자 규모가 1989억 유로를 기록, 2012년보다 91억 유로 늘어났다고 발표했음. 이는 사상최대로 종전 최대치였던 2007년 1953억 유로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전함.

 

독일 월별 수출입 변동률 및 무역수지 규모 추이

자료원: 독일연방통계청, FocusEconomics

 

  - 독일연방 대외교역협회(BGA)는 2014년 독일 수출에 대해 3% 증가한 1조1400억 유로, 수출흑자는 2240억 유로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며 현재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 흑자는 어디서 왔나?

  - 경제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독일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이유는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보다 컸기 때문으로 수출은 0.2%, 수입은 1.2% 하락함.

  - 장기간 지속된 독일 정부의 긴축정책, 국내 투자 규모 축소와 내수경기 약화 또한 수입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

  - 반면, 수출은 신흥국 대상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작년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안정적인 임금과 물가상승률에 힘입어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독일의 무역흑자는 왜 비난받나?

  - 독일 기업은 신흥국 등 내수시장보다는 해외시장 진출에 초점, 이는 유로존 위기국의 수출 경쟁력 약화를 야기해 경기회복 속도를 더디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수출에 의존하는 일부 유로존 위기국에 있어 해외 무역적자는 큰 부채를 생산해 또 다른 재정위기를 촉발. 이는 다른 의미로 독일의 흑자가 유로존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위기임을 시사

  - 또한, 수출 흑자로 인한 독일 기업의 수익은 해외의 부동산 광풍에 투자돼 손실로 이어지기도 함. 2004년부터 외국 투자 손실이 약 37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부동산 투기로 인한 손실도 포함됨.

  - 독일의 수출 의존은 세계 시장에서 독일 경제의 유동성을 약화시킴. 또한, 국내 수요를 등한시할 경우 통합적인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 독일 독주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불편한 시각

  - EU 집행위원회는 EU에 속한 국가가 수출로 GDP 대비 6%가 넘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시 그 국가를 ‘안정위협’의 대상으로 분류함, 이에 따라 향후 독일의 이번 수출 흑자 급증에 대해 정확히 조사할 방침

  -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5일 독일에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임금 인상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유럽 단일시장 내에서 독일이 기술과 산업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누리고 있음을 지적

  - 미국 재무부장관 Jack Lew는 독일의 이번 흑자 급증으로 발생한 수출과 무역 불균형이 유럽과 세계 시장에 미칠 위험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발표

 

 ○ 이에 대한 변명

  - IFO는 “독일은 가장 큰 자본 수출국”이라 언급하며, EU와 미국의 비판에 회의적으로 반응. 독일 기업은 국내 투자보다는 많은 여유 자금을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소비하고 있음을 주장

  - 예를 들어, 독일의 자본은 세계의 여러 국가에 현물투자와 금융투자로 투입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위기를 맞은 유럽 국가에 직간접적으로 구제금융이나 공적자금의 형태로 지원된다고 밝힘.

  - 메르켈 총리 또한 ‘과도한 무역흑자’라는 비판에 반박. 독일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것은 수출 덕분이며, 독일 기업들의 생산성을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

  - Mario Draghi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유로존의 경제적 불균형은 극복돼야 할 사항, 하지만 유로존 내에서 경제강국을 약하게 만들어 균형을 잡겠다는 것은 잘못된 시도이며, 반대로 약소국의 경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 언급

  - 또한, Mario Draghi는 유로존의 분열에 대한 우려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긍정적인 징후들이 많다”고 전함.

 

 ○ 독일 정부의 의견

  - 세계 각국의 비판을 의식한 독일 정부는 국제적으로 비판받는 이번 문제를 내수경기 강화를 통해 해소할 방침

  - 독일연방 재무부장관 볼프강 쇼이블레는 미국의 비난에 유로존 내에서는 전혀 흑자가 나지 않았음을 강조. 국제무역 불균형에 대해서는 국내 수요와 투자 활성화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힘. 그는 독일의 경제성장이 강한 내수에 의해 움직인다고 전하며, 유럽중앙은행의 통화 완화정책이 유동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

 

독일 지역별 수출입 흑자 규모

유로존                           전 세계                             제3국

자료원: 독일 연방 통계청, FAZ

 

  - 미국 재무부장관의 독일 수출 흑자 비난에 대해 쇼이블레 장관은 독일 무역이 유로존 전반의 수출을 견인한다고 주장. 그는 독일이 유로존 내에서 흑자를 내지 않고 전반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언급

 

□ 전망 및 시사점

 

 ○ 독일은 2014년에도 수출 흑자를 기록할 것이며, 유로존 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수출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작년 독일의 실질임금은 물가상승으로 소폭 상승해 내수경기 진작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올해는 실질임금 상승과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출 증가,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등으로 인한 민간 소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긴축보다는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로존의 투자도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세계 비난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해외 투자기업 유치, 내수시장 강화가 수입량 증가를 위한 정부 정책 개선에 관심이 모아짐.

 

 ○ 독일 정부의 내수시장 강화를 위한 수입진흥정책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 독일 수출도 증가할 수 있을 것임.

 

 

자료원: Handelsblatt, Focus,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독일연방통계청,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