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7년까지 과잉생산 5개 산업 생산설비 확장 불허

- 공급과잉 산업에 대한 합병, 구조조정, 퇴출에 박차 -

- 허베이성 등 공급과잉산업 퇴출에 박차… 중국 정부, 낙후산업 도태의지 매우 커 -

□ 2017년까지 15개 산업 생산라인 확장 불허

 ○ 마오웨이밍(毛偉明)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은 2014년 2월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역시 산업공급 과잉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밝힘.

  - 2017년까지 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평판유리, 조선 등 5대 공급과잉산업에 대해 설비 등 생산능력 증축을 불허할 것이라고 밝힘.

 ○ 확장건설 중이나 정부지침과 상치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점차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이미 건설됐으나 법적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기준에 따라 대조해 조치를 취하고 준공했으나 아직 법적 수속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 관리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정부는 12.5규획의 과잉생산력 도태임무를 1년 앞당겨 완료할 것이라고 밝힘.

 ○ 2013년 10월 국무원은 생산능력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고 새로운 생산력 증대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힘.

  - 건설 중인 프로젝트 중 규정에 위배되는 것을 적절히 처리하고 특히 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평판유리, 조선 등 5개 산업의 공급와잉에 대해서는 업종별 시책을 마련할 예정임.

 ○ 공급과잉산업에 대한 합병과 구조조정 중임.

  - 기업력을 강화하고 실력 있는 기업에 지원을 강화하며 낙후생산능력을 도태시켜 시장집중도를 높이고자 함.

 ○ 공업정보화부는 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함.

  - 동남아, 중동아프리카, 중동 등으로 과잉생산능력을 이전해 중국 시장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자료원: 바이두(百度)

□ 허베이성 등 공급과잉 산업 생산라인 정리에 박차

 ○ 2017년 이전까지 생산력 증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새로운 생산설비 증축이 불가능 하다는 의미임.

  - 기존 생산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는 것은 가능하나 생산량 자체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함.

 ○ 일부 업종의 심사허가권이 지방정부로 이관됐기 때문에 생산능력 총량을 어떻게 통제하고 지방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 예를 들면 2013년 12월 정부가 심사 비준한 투자 프로젝트 중 시멘트 업종에 대한 비준권이 지방으로 이관되어 각 성급 지방정부가 비준하도록 돼 있음.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목표 완수를 독려하기 위해 목표를 완수한 지역에 대해 상여금을 지원함.

 ○ 재정부는 ‘낙후 생산설비 도태 재정부 장려기금 관리방법(淘汰落後產能中央財政獎勵資金管理辦法)’을 보충 조정함.

  - 2014년 장려금 지급범위는 올해 명시된 공급과잉 15개 산업에만 해당되며 전해알루미늄(100kA 이상 프리-베이킹), 구리 제련(밀폐용광로, 반사로, 구리 제련 용광로 기술 및 설비), 납 제련(제산기술과 배기 흡입 시스템이 결합된 납 제련 소결기 기술 및 설비), 납 축전지(모든 납 축전지 생산라인)가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됨.

 ○ 정책 집행력이 강한 지방정부는 2013년 낙후산업 퇴출에 큰 진전을 보임.

  - 2009년 공업정보화부는 '關於抑制部分行業產能過剩和重複建設引導產業健康發展的若干意見'을 발표함. 이는 일부 산업의 공급과잉과 중복 건설을 억제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에 관한 것으로 발표되자 마자 후베이성에서는 생산설비가 더 이상 늘지 않았고 생산설비 교체 정책이 매우 엄격해짐.

  - 후베이성의 시멘트 생산설비 증축을 시도한 업체는 비밀리에 시공하려다 적발되기도 함.

  - 생산설비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낙후 생산설비의 범위를 측정받고 이를 공시한 다음, 기존에 확장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야 함.

 ○ 업계에서는 후베이성의 과잉생산억제 방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음.

  - 업계에서는 과잉생산 억제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돼야 하며, 기업이 시장의 주체여야 하며 정부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밝힘.

□ 2013년, 제지 등 19개 산업의 낙후설비 도태 계획 발표

 ○ 공업정보화부는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퇴출산업설비 명단을 공개함.

  - 19개의 낙후된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중국 전역의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단위당 에너지소모 증가율을 5%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함.

  - 연속 세 차례에 걸쳐 낙후 생산설비 명단이 공개되면서 업무에 가속이 붙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13년 7월 25일 처음으로 공개된 낙후설비 명단에는 제철, 제강, 코크스, 합금 주철, 탄화칼슘 등 19개 산업이 포함됨.

  - 2013년 9월 2일 2차 공개된 낙후설비 명단의 67개 기업은 모두 제지기업이었음.

 ○ 세 번째 퇴출대상에는 총 58개 기업, 14개 산업이 명시됨.

  - 이 중에는 철강, 코크스, 합금 주철, 전치, 구리 제련, 납 제련, 시멘트, 평판유리, 알코올, 화학조미료 등을 포함됨.

  - 공업정보화부는 2013년 12월 말 전까지 명단에 포함된 생산라인을 폐쇄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도 불허한다고 발표함.

  - 퇴출기업의 현장검수와 임무완료 공고작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 올해는 15개 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퇴출작업 예상

 ○ 올해 1월 20일 공업정보화부 판공실과 재정부 판공실은 ‘2014년 공업낙후 및 과잉생산 억제목표 계획에 관한 통지(關於報送2014年工業行業淘汰落後和過剩產能目標計劃的通知)’를 발표함.

  - 이번 통지는 중점적으로 도태될 낙후 생산설비 산업을 2013년 19개에서 15개로 조정하고 아연 제련(재생 아연 포함), 알코올, 화학조미료, 시트르산 산업을 도태 대상에서 제외함.

  - 중점도태대상 15개 공업은 제철, 제강, 코크스, 합금 주철, 탄화칼슘, 전해알루미늄, 구리 제련(재생 구리를 포함), 시멘트(가공원료 및 연마기), 평판유리, 제지, 가죽, 인쇄 염색, 화학섬유, 납 축전지임.

  - 2014년 각 지방정부는 15개 산업 도태목표에 따라 도태기업명단에 나와 있는 기업의·생산라인을 조사해 정해진 양식에 따라 2014년 2월 20일 전까지 공업정보화부와 재정부에 각각 보고해야 함.

 ○ 이외에도 2014년 공업정보화부는 공업용수 절수 기술 기준 강화 계획을 세우고, 물 사용 할당액 기준에 따른 징벌성 수도요금정책을 강구하고 있음.

  - 철강제조, 제지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의 낙후 공업용수 가공장비 퇴출 목록을 빠른시일 내 정리하고 강제적인 도태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 시멘트와 평판유리산업에 대해 공업정보화부의 원자재 공업사는 각 성급 주관부문으로 2014년 3월 31일 전까지 해당 지역의 시멘트, 평판유리산업의 2013~2017년 구조조정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함.

  - 각 지역은 2014년 6월 말까지 해당지역의 시멘트, 평판유리산업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채 건설 중인 생산설비 또는 준공했지만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젝트에 대한 처리방안을 제출해야 함.

자료원: 東方早報, 中國網, 大智慧新聞通迅社, 中國行業硏究網, KOTRA 상하이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