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동맹 수입관세 철폐 합의, 콜롬비아에 끼칠 영향은?

- 태평양동맹 간 교역품 92% 관세 즉시 철폐키로 –

- 태평양 연맹, 중남미 대표 경제블록으로 부상 –

□ 태평양동맹(La Alianza del Pacífico) 수입 관세 철폐 합의

 ○ 지난 2월 10일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태평양동맹 4개국(콜롬비아, 칠레, 페루, 멕시코) 정상은 제8차 정상회의를 갖고 역내 교역품 92%의 수입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

 ○ 동맹 간 교역품 중 농산물과 같은 민감 품목으로 구성된 8%는 최장 17년의 유예기간을 걸쳐 관세를 폐지하기로 함.

□ 콜롬비아 산업계, 희비 엇갈려

 ○ 한편 이와 같은 태평양동맹 4개국 정상 간의 협상결과에 따라 산업계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으며 농산업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특히 4개국 정부가 합의한 농산물의 가격밴드 제거에 대해 콜롬비아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향후 아시아 국가와의 FTA를 비롯한 무역협정 체결 협상 시 부정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

 ○ 이에 따라 콜롬비아 농민연합은 협상과정에서 국내 농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면서 협상 테이블에서 농업의 비중을 높일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산티아고 로하스 콜롬비아 상공부 장관은 옥수수 17년, 쇠고기 10년 등 농축산 품목의 관세 철폐기간을 최대 17년으로 확정했다는 점을 들어 국내 농축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콜롬비아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섬유산업은 정부의 섬유산업 육성정책과 함께 수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화학, 플라스틱, 식품, 제약과 화장품 산업도 이번 관세철폐 협약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태평양 연맹, 중남미를 주도하는 경제블록으로 부상

 ○ 태평양 연맹 가입국인 콜롬비아, 칠레, 페루, 멕시코 4개국의 총인구는 2억1200만 명으로 총 대외무역액은 10억 달러, 1인당 GDP는 9978달러를 차지

 ○ 평균 GDP 성장률 5%, 중남미 대외교역의 50%와 35%의 GDP를 차지하는 경제블록으로 메르코수르(Mercosur) 다음으로 큰 경제블록임.

 ○ 그 밖에 태평양동맹은 경제적 통합뿐만 아니라 인력과 상품,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역, 에너지, 인프라 통합 등 전반적인 통합을 통한 회원국 간의 전 분야 교류 확대 및 국제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실제로 이미 이스탄불에 공동 무역연구소를 설립했으며 칠레와 콜롬비아는 모로코에서 대사관 통합을 완료함.

 ○ 콜롬비아, 칠레, 페루의 경우 통합 주식시장(MILA)을 운영하고 멕시코가 가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이들 동맹은 세계시장 특히 아시아·태평양시 장과의 교역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하려는 등 개방정책을 지향하며 동맹국들이 자체적으로 체결한 FTA는 50건 이상임.

태평양연맹 국가의 GDP 성장률

(단위: %)

자료원: World Bank

□ 역내 교역강화, 태평양동맹의 과제

 ○ 유엔 산하 중남미 카리브 경제 위원회장 Alicia Barcena는 역내 교역강화가 향후 태평양동맹 발전의 열쇠가 될 것이라 밝힘.

 ○ 콜롬비아의 태평양동맹국으로의 수출은 칠레가 14억6300만 달러, 페루 11억7700만 달러, 멕시코가 7억7000만 달러로 콜롬비아의 10대 교역 대상국에 칠레가 태평양동맹 가입국 중 유일하게 10위안에 듦.

 ○ 태평양동맹 간 역내 교역 비중은 페루가 15%, 칠레 19%, 콜롬비아 22%, 멕시코 44%로, 이는 유럽국가 간 교역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치임.

 ○ 전문가들은 태평양동맹 간 교역이 저조한 이유를 태평양동맹국의 주요 수출품목이 천연자원에 집중되는 등 각 국가의 무역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으로 분석함. 실제로 콜롬비아 주요 수출품은 석유, 석탄, 금, 커피 등 자원에 집중돼 있고, 태평양동맹 4개국 중 멕시코만 유일하게 석유나 금 같은 자원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생산해 수출하고 있음.

2013년 콜롬비아의 대태평양동맹 가입국 수출 및 수입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La República

□ 전망 및 시사점

 ○ 이번 태평양동맹의 관세철폐 조치로 콜롬비아 정부는 0.7%의 추가 경제성장, 1.4%의 투자 증가, 0.9%의 수출 증가와 4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 등 현재 성장 중인 콜롬비아 경제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함.

 ○ 농업계 등 경쟁에 취약한 산업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따른 피해 대책과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확립, 그리고 농업시설 현대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가 필요함.

 ○ 국내 물류망 부실, 대형 국제항구와 거대 물류센터 부족 등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 수출 경쟁력 확보에 문제가 있어 향후 인프라 개선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La semana. La Republica, World Bank,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