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반세기 동안의 국내 무력 충돌이 남긴 것은?

- 2014년 기준 무력 충돌로 인한 누적 피해자 총 600만 명-

- 경제성장 지속 및 국가개발을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 -

 

 

 

□ 콜롬비아, 중남미 신흥 성장 동력

 

 ○ 정부의 시장개방정책과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그리고 인프라 개발을 위한 정부의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콜롬비아는 연평균 4%대의 안정적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콜롬비아 통계청(DANE)에 따르면 2013년 3분기 GDP 성장률은 5.1%로 중남미 지역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연간 성장률은 3.7%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함.

 

 ○ 콜롬비아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정부 및 민간/외국인 투자가 집중되는 자원건설플랜트 분야임. 특히, 건설부문의 경우 2012년 3분기까지 성장률이 21.3%를 기록해 역대 최고 성장률을 갱신했음.

 

 ○ 마우리시오 카르데나스 콜롬비아 재무장관은 2013년 콜롬비아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장기적으로 콜롬비아가 라틴 아메리카 경제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언급함.

 

2004~2013년 콜롬비아 GDP성장률 현황

(단위: %)

자료원: IMF

 

 ○ 2013년 브라질 제툴리오 바르가스 재단이 발표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별 경제환경 지수에 따르면 중남미에서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을 보유한 국가 순위에 우루과이에 이어 콜롬비아가 2위를 차지함.

 

□ 치안, 인프라 등 국내 문제 해결이 지속 성장의 관건

 

 ○ 괄목할만한 경제성장률과 삶의 질 향상에도 치안 문제는 여전히 국가 균형개발 및 인프라 확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반세기 이상 지속된 무력 충돌로 인한 누적 피해자 수는 약 600만 명에 달함.

 

 ○ 콜롬비아 대표 주간지인 Semana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치안안정과 경제성장이 본격화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누적 피해자 역시 5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약 22만1000명의 피해자를, 2013년에는 약 12만2000명의 피해자를 남김.

 

 ○ 세부 통계에 따르면 누적 피해자 수 600만 명 중 약 89%(540만여 명)에 달하는 국민이 반군과의 무력 충돌로 인해 생활터전에서 강제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으며 9만 명 이상이 실종, 21만 명 이상이 납치, 약 63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살해된 것으로 집계됨.

 

 ○ 해당 통계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피해자 수를 기준으로 집계된 정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피해자와 희생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La Revista

 

 ○ 콜롬비아 정부는 반군과의 긴장 완화를 통한 국가 성장 잠재력 강화를 추구하는 한편, 반군과의 충돌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 2011년 6월 11일, ‘피해자 배상법(La ley de Víctimas)’을 제정해 수백만에 이르는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배상과 토지 및 주택 소유권 복원을 지원하고 있음.

 

자료원: La Revista

 

□ 지역별 희생자 수, 제2도시 메데진 지역 최고

 

 ○ 중남미에서 가장 오래된 FARC는 약 7000~8000명 규모로 콜롬비아 최대 게릴라 단체이며, 그 밖에 2500명 규모의 민족 해방군(ELN) 외에 다수의 중소규모 게릴라 단체가 존재함.

 

 ○ 이에 따라 무력 충돌로 인한 피해자의 약 39%는 가해단체가 확실치 않다 하더라도 최대 조직인 FARC를 가해 집단으로 지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됨.

 

 ○ 무력 충돌로 인한 피해자 수는 콜롬비아 주요 산업 중심지이자 제2의 도시인 메데진이 위치한 안티오키아 지역이 120만 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뒤로 볼리바르, 막달레나 지역 등에 피해자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전망 및 시사점

 

 ○ 콜롬비아는 지난 10년간의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중남미 신흥 경제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꿈꾸고 있음.

 

 ○ 소득 증가와 함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국가이미지 개선에 최대 장애물이었던 국내 치안 문제도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2010~2012년 누적 피해자가 65만 명을 넘어 연평균 20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과 2013년에도 12만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은 여전히 콜롬비아 반군과의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방증함.

 

 ○ 이에 따라 콜롬비아의 성장잠재력 강화 및 국가 인프라 통합 및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치안 해결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La Revista, Infobae, Rcnradio, IMF,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