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다시 찾아온 디폴트 위기… 부채한도 협상의 쟁점은?

- 2월 7일 유예기간 만료, 재무부의 특별조치 2월 말 소진 전망 -

- 오바마케어, 증액 협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듯 -

□ 미국 부채한도 현황

 ○ 2월 7일 부채한도 유예기간 만료… 2월 말 디폴트 위기 직면

  - 지난 10월 16일 연방정부 셧다운을 종결시키며 통과된 잠정세출법안(Continuing Appropriations Act)에 따라 설정된 부채한도 유예기간이 2월 7일 만료됨.

  - 의회와 행정부가 2월 7일까지 증액 협상에 실패할 경우 재무부는 특별조치*(extraordinary measures)를 통해 정부의 재량 지출을 지원해야 함.

   * 특별조치: 미 의회는 정부 부채가 한도에 도달할 경우 재무부에 부채 발행 유예기간(debt issuance suspension period)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으며, 재무부는 이 기간에 공무원 퇴직·장애연금기금(Civil Service Retirement and Disabilities Fund)을 일부 회수하고 재투자를 중단할 수 있으며 외환안정기금(Exchange Stabilization Fund)과 국채투자기금(Government Securities Investment Fund)의 재투자 역시 중단할 수 있음.

  - 재무부의 특별조치가 소진될 때까지 증액에 실패한다면 미국 정부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돌입

  -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특별조치가 2월 말에 소진될 것이라며 정치권의 조속한 증액을 촉구함.

미국 정부 부채 및 부채한도 현황(좌) 및 최근 부채한도 증액 추이(우)

자료원: 백악관, 재무부 홈페이지

 ○ 재무부 특별조치, 세금 환급기간과 겹쳐 2013년에 비해 빨리 소진될 것

  - 2013년 재무부의 특별조치가 약 5개월 유지된 것에 비해 이번 특별조치는 1개월을 넘기기 힘들 것으로 예측됨.

  - 그 이유로는 매년 2월 말에서 3월 초는 소득세 환급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적자가 큰 기간임.

  - 미국의 연구기관 초당적 정책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는 셧다운으로 인해 소득세 환급 신청기간이 연기*돼 2월 7일 부채한도 유예 만료 이후의 세금 환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특별조치가 더 빠르게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함.

   * 미국 국세청이 지난해 16일간의 셧다운으로 인해 소득세 환급 신청 시작 날짜를 기존 1월 21일에서 31일로 연기함.

  - 2013년 유예기간 당시에는 공무원 퇴직·장애연금기금에 발행되는 부채의 액수가 컸지만 올해 2월은 기금에 발행될 부채가 많지 않아 부채 발행 연기에 대한 이득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협상 쟁점

 ○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협상하지 않겠다'

  -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송년 기자회견에서 부채한도협상에 대한 질문에 ‘이미 발생한 지출에 대해 의회와 협상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했으며 의회가 최근 예산안 도출 등 협동적인 노력을 보여줬으며 다시 벼랑 끝 전술을 보이면 안된다고 전함.

  - 오바마는 28일 연두교서에서 부채한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 협상할 의지가 없음을 단호히 표명

  -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의원은 12월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이 이번에는 부채한도 증액에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걸지 못할 것’이라고 전함.

  -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이 부채한도에 대한 협상이 다시 불거지면 중간선거에서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기울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보도함.

 ○ 공화당, 연중 수련회에서 협상전략 모의

  - 공화당은 1월 29~30일 치뤄진 공화당 하원 연중 수련회에서 부채한도 증액에 대한 협상 전략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CNN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연중수련회 중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민주당과 행정부에 증액에 따른 조건을 요구할 것이라고 뜻을 모음.

  - 하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증액이 지연되거나 논쟁이 불거져 금융시장에 혼란을 주면 안 된다는 인식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공화당, 오바마케어의 수정 요구할 것

  - 공화당은 현재 여론조사에서 낮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건강개혁법인 오바마케어를 올해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정함.

  - 이에 따라 공화당이 중간선거 전 부채한도협상을 통해 오바마케어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 연중 수련회에서 보험사에 대한 정부지원 조항의 수정 등 다양한 전략이 나온 것으로 알려짐.

 ○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나?

  - 1월 31일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의 최종 환경평가에서 파이프라인 증설이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림.

  - 지난 12월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이 보수성향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키스톤 XL을 승인한다면 한도를 증액할 수도 있다고 대답한 바 있음.

  - 2013년 부채한도 협상 당시에도 에릭 캔터 하원 원내대표가 키스톤의 승인을 요구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환경평가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거부함.

  - 국무부의 이번 환경평가로 인해 공화당이 더욱 강경하게 키스톤의 승인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됨.

□ 전망

 ○ 11월 중간선거의 영향… 디폴트 가능성은 없지만 협상 난항으로 촉박한 증액 유력

  - 워싱턴포스트는 지난해 정부의 셧다운이 공화당 내 티파티의 벼랑 끝 전술 때문이라는 여론이 많아 공화당이 다시 부채한도 협상에서 모험을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함.

  -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미국 국민의 53%가 셧다운을 공화당 탓으로 돌렸으며 중간선거 무기명 여론조사에서도 10월 이후 민주당의 지지가 상당히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음.

  - 하지만 지난해 말 오바마케어의 홈페이지 에러와 기존 보험의 취소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개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증가하면서 공화당 지지율이 급등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함.

  - 이에 따라 중간선거의 후보자 선거를 위해 현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쉽게 증액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중간선거 무기명 여론조사 평균 추이

자료원: 리얼클리어폴리틱스

오바마케어 찬반 여론(2013년 12월)

자료원: CNN

 ○ 피치(Fitch Rating),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 시사

  -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피치 레이팅의 제임스 맥콜맥 상무이사는 1월 12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신용등급 평가에 있어 ‘2월 7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날짜(Key Date)다’라고 전함.

  - 부채한도가 어떻게 증액되는지가 평가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맥콜맥 이사는 ‘그것만 신용평가에 반영에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함.

 ○ 미국 증시, 신흥국 통화위기와 연준 양적완화 축소로 ‘출렁’… 신용 강등도 위험 요소

  - 2011년 부채한도협상 당시 의회의 조속한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자 신용평가기관인 S &P가 미국 정부의 신용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 S &P는 지난해 미국 신용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으로 바꾼 바 있지만 부채한도가 다시 유예될 경우 신용 강등이 재현될 수 있음.

  - 2011년 S &P 강등 당일 다우존스, 나스닥, S &P 500이 각각 6.7%, 6.9%, 6.7% 급락함.

  -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 위기가 겹치면서 1월 미국 증시는 다우 산업평균지수와 S &P 500 지수가 각각 5%, 3% 이상 급락했고 나스닥 역시 2% 가까이 떨어짐.

  - 투자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가 당분간 하락세를 유지할 것이며 미국 정부의 신용 강등으로 불안감이 커진다면 위험 상황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예측함.

 ○ 의회 전문가, 부채한도의 유예기간 재설정 가능성 높아

  - 전 의회 보좌관 피터 데이비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부채한도의 유예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함.

  - 데이비스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최근 두 차례의 부채한도 협상처럼 장기 부채한도 증액보다 유예를 통한 협상 연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 다만 부채한도가 다시 유예된다면 11월 중간선거를 감안해 지난번보다 유예기간이 길 것으로 전망함.

 ○ 예산안 통과로 한시적 증액 가능성

  - 2013년 두 차례의 부채한도 협상과 달리 이번 협상은 예산안 문제가 겹치지 않아 지난 12월 승인된 2014 회계연도 예산을 바탕으로 한시적 증액이 가능함.

  - 하지만 한시적 증액이 이뤄질 경우 FY 2013/14가 중간선거 전인 9월 30일에 끝나기 때문에 재협상을 선거 이후로 미루기 위해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부채보다 높은 증액이 유력함.

자료원: 백악관 홈페이지,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워싱턴 포스트, CNN,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스, 초당적 정책센터, 리얼클리어폴리틱스,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