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2014년 연두교서, 올해는 ‘행동의 해’

- 당파적 교착상태에 빠진 의회의 협동 없으면 독자행동 불사 -

- 무역촉진권한과 TPP·TIPP 등 핵심 통상정책 과제도 제시 -

□ 오바마 대통령, 2014년 연두교서 발표

 ○ 오바마, 2014년을 '행동의 해(Year of Action)로 만들자'

  - 2014년 1월 28일 저녁 9시 워싱턴DC의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연두교서를 발표함.

  - 오바마 대통령은 실업률이 5년래 최저치로 떨어지고 주택시장도 살아나고 있으며 원유 생산이 수입을 뛰어넘고 재정적자도 절반 이상 줄었다며 지난해 미국 경제 회복의 경과를 칭송하며 연설을 시작함.

  - 하지만 최근 의회의 당파적 교착정국이 정부의 셧다운과 미국 신용의 위협을 초래했다며 올해를 ‘행동의 해’로 만들어 국민을 위해 협심하자고 말함.

  - 의회가 협력하지 않으면 행정명령 등 독자적인 수단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함.

  - 이어 최저임금 인상, 이민 개혁, 세법 개혁, 건강보험 등 국내 과제와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외교·안보 현안, 무역촉진권한과 TPP 등의 통상정책 과제를 제시함.

□ 경제적 불평등 해소: 중산층 살리기와 최저임금 인상

 ○ 정부 계약직 근로자 최저임금 시간당 10.10달러로 인상… 의회와 기업에 전국적 차원의 인상 촉구

  -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을 현행 시간당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고 발표함.

  - 그는 의회와 기업에 전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함.

  -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을 10.10달러로 인상하고 이후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최저임금 인상 법안에 대해 '좋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음.

 ○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회 제공

  - 올해 안에 정부와 민간부문의 공동투자를 통해 제조업 혁신 연구소 4곳을 추가 설립할 것이라고 밝힘.

  - 이미 진행 중인 연구소 4곳을 포함해 총 8곳의 연구소를 설립해 기존 목표였던 15곳의 절반을 올해 말까지 완공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연방 교육 프로그램의 총괄적인 검토를 통해 고용 수요가 높은 분야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힘.

 ○ 비상실업급여 연장 촉구

  - 2013년 12월 28일 만료된 장기 실업자를 위한 비상실업급여제도의 연장을 촉구함.

  - 백악관의 연두교서 참고자료(Fact sheet)는 톰 하킨 민주당 의원이 의회에 제출한 비상실업급여를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강조함.

  - 공화당이 장기 실업급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면서 하킨 의원의 법안에 반대하면서 통과가 지연되고 있음.

 ○ 안전하고 간편한 개인퇴직계좌 신설

  - 미국 중산층이 은퇴자금을 안전하게 비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개인퇴직계좌(myIRA)를 만들겠다고 발표함.

 ○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확대

  - 오바마 대통령은 근로장려세제의 미혼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자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재 확대가 필요하다고 발표함.

   * 근로장려세제: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액 공제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 일을 많이 할수록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여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취지

  - 미국 국세청(IRS)에 따르면 자녀가 3명인 근로자는 많게는 6000달러의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무자녀 근로자는 500달러 미만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및 에너지

 ○ 미국 환경보호청(EPA), 올해 기존 발전소 온실가스배출(GHG) 기준 내놓을 것

  - 미국이 지난 8년간 전 세계에서 탄소공해를 가장 많이 저감했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발표함.

  - 환경보호청이 기존 발전소의 온실가스배출 기준 설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함.

  - 미국 환경보호청은 2013년 9월 신설 발전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내놓으며 석탄 발전소의 설립을 실질적으로 금지함.

  - 올해 6월 기존 발전소에 대한 온실가스배출 기준이 발표될 예정이며 전문가들은 기존 발전소의 기준이 신설 발전소의 기준보다는 덜 엄격할 것으로 전망함.

 ○ 천연가스 차량 활성화 촉구

  - 천연가스가 차량 연료로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통과를 의회에 촉구함.

  - 현재 천연가스 및 대체에너지 사용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 각각 1건씩 제출된 상태지만 전문가들은 세법 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 화석에너지산업에 대한 보조금 철폐 대신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힘쓸 것

  - 올바른 세금 정책을 통해 연간 40억 달러에 달하는 화석에너지산업에 대한 보조를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함.

□ 외교·안보 및 이민법

 ○ 의회의 이란 추가제재 법안 거부권 행사 의사 재차 강조

  - 이란 핵협상의 최종타결은 쉽지 않으나 외교적 해결 방안에 기회를 줘야한다고 밝힘.

  - 또한, 의회가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법안을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함.

 ○ 아프가니스탄 전쟁 올해 안 마무리… 안보협정 체결되면 소규모의 미군 주둔할 것

  - 계획대로 올해 안에 아프간 전쟁을 마무리하고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이 안보협정에 서명한다면 군사훈련 지원과 테러방지를 위해 소규모의 미군이 주둔할 것이라고 밝힘.

  - 전문가들은 안보협정이 체결되면 약 1만 명의 잔여 병력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함.

  - 또한, 앞으로 분쟁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기보다 고급기술 역량과 소규모 표적 작전에 집중해야한다고 주장함.

  - 전문가들은 국방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조달 기회가 줄어들 전망이지만 R &D 관련 예산은 비교적 타격이 적을 것으로 판단함.

 ○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계속 주목할 것… 북한에 대한 언급 없어

  -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계속 주목하며 지역의 동맹국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함.

  - 지난해 필리핀의 태풍 피해복구를 지원했던 것처럼 자연재해에 따른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 이 밖에 동아시아 지역 및 북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음.

 ○ 제구실하지 못하는 이민법, 개혁을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법 개혁이 향후 20년간 약 1조 달러의 경제성장과 적자축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한 경제학자의 예측을 언급하며 올해 안에 이민법 개혁을 끝내야 한다고 발표함.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월 상원을 통과한 ‘국경안보·경제기회·이민 현대화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후 하원 내에서 다양한 법안이 나왔지만 공화당 내 분열로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음.

  -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연두교서에서 이민법에 대한 언급이 길지 않은 것은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공화당 강경파를 설득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서라고 판단함.

□ 고등교육 진학과 유아 교육 기회 늘려야

 ○ 모든 어린이들이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연두교서에서 모든 4세 어린이가 수준 있는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에 요구한 바 있으며 이번 연설에서도 의회가 주정부를 도와줄 것을 재차 촉구함.

  - 30개 주가 자체적으로 유치원 지원기금을 마련했다며 의회의 조속한 조치를 부탁함.

 ○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Race to the Top' 프로그램 강조

  - 새로운 경제사회에 알맞은 인재 육성을 위해 과학, 수학 등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Race to the Top'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함.

 ○ 대학, 비영리단체, 산업계와 협동해 대학 진학 장려할 것

  - 백악관이 주최한 대학기회회담(College Opportunity Summit)을 통해 150여 개의 대학, 비영리단체, 기업들이 대학 진학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발표함.

□ 무역·통상 및 지재권

 ○ 수출기업의 98%가 중소기업… TPP와 TIPP 체결로 일자리 창출해야

  - 중소기업이 미국 수출의 98%를 차지하고 있다며 TPP와 TIPP 체결은 중소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발표함.

  - 무역협상 체결을 위해서 무역촉진권한 등의 수단이 필요하다며 미 의회가 조속히 초당파적 무역촉진권한 법안을 통과할 것을 당부함.

 ○ 글로벌 경제 장악을 위해서 혁신에 ‘올인’… 특허법 개혁 통해 지재권 보호해야

  - ‘오늘 혁신에 전념하는 국가가 내일 글로벌 경제를 장악한다’며 중국, 유럽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미국 기업들의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발표함.

  - 특허법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 시사점

 ○ 오바마 대통령의 ‘독자 행동’ 경고, 부채한도협상 앞두고 독 될까?

  - 연두교서 이후 미국 주요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상·하원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근 저조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독자적인 수단을 불사하고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판단함.

  - 하지만 2월 7일 부채한도 유예기간이 만료될 예정이고 재무부의 특별조치 역시 2월 말에 소진될 전망으로 미국의 디폴트 위기가 가까워지고 있어 부채한도 증액을 위해 공화당과 협상이 필요한 상황

  -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연두교서 내용을 바탕으로 29~30일 하원 공화당 연중수련회에서 협상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연두교서에서 부채한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독자 행동’을 경고함으로써 부채한도협상에서 공화당과 행정부 간의 마찰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 또한, 공화당이 부채한도 증액 대신 요구할 가능성이 큰 Keystone XL 파이프라인에 대한 언급도 없었음.

  - 공화당 소속 미치 멕코넬 상원 원내총무는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중산층에게 혜택을 주고 싶다면 Keystone XL을 승인하면 된다’고 말함.

 ○ 무역촉진권한, 의회 통과 난항

  - 올해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과 데이브 캠프 하원 세출위원장이 의회에 제출한 무역촉진권한 회생 법안이 의회 내 양당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발의가 지연되고 있음.

  - 보커스 재무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달 주중 미국대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고 차기 재무위원장으로 유력한 론 와이든 의원이 무역촉진권한의 회생을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 지난주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부 장관이 TPP 협상이 이르면 올해 4월안으로 종료될 수 있다고 말한 가운데 미국의 무역촉진권한 없이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지 주목됨.

자료원: 백악관 홈페이지, 블룸버그, 워싱턴포스트, WSJ, 뉴욕타임즈 등 미국 주요 언론, KOTRA 워싱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