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위조지폐와의 전쟁을 선포하다

- 2013년 위조지폐 3만9000여 개·210만 유로 규모 -

- 10유로 화폐 신규 발행으로 위조지폐 감소 추진 -

- 신규 지폐 인식 가능한 위조지폐 감지 기기로 업데이트해야 -

□ 유럽 내 증가하고 있는 위조지폐

 ○ 독일은 감소, 유럽은 증가

  - 독일연방은행에 따르면 2013년에 독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조지폐는 약 3만9000장, 그 규모는 210만 유로라고 밝힘.

  - 이와 같은 수치는 2012년 대비 약 6% 감소했으나, 독일 정부는 위조지폐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독일이 줄어든 반면,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에서 2013년 유통되는 위조지폐는 67만 장으로 그 규모가 총 150억 유로에 달함.

  - 숫자면에서 2012년 53만1000장에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유럽중앙은행은 2013년부터 신규 유로 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화폐 수명이 가장 짧은 화폐부터 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5유로권이 가장 짧은 약 1년이며, 500유로권이 가장 긴 15.3년을 기록하고 있음.

유로 화폐 평균 사용 수명

자료원: 유럽중앙은행(EZB)

 ○ 10유로 지폐 신규 발행

  - 유럽중앙은행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유럽 내 유로 화폐의 위조지폐를 줄이기 위해 2013년부터 신규 화폐 발행을 시작함.

  - 현재 2013년 5월부터 새로운 5유로 화폐가 유통되고 있으며, 이에 이어 2014년 9월 23일부터 신규 10유로 권이 유통됨.

  - 유럽중앙은행 관계자는 가장 많은 위조율을 보이고 있는 화폐는 20유로권과 50유로 권으로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2015년 20유로 화폐의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신규 발행된 5유로권과 발행될 10유로권

자료원: EZB(각 그림 상단 좌우가 구 화폐 하단 좌우가 새로운 화폐)

□ 발생 가능한 문제점

 ○ 전자동 기계와의 호환성

  - 2013년 5월 이후 5유로권이 신규 발행됐으나, 아직 구 5유로권만을 인식하는 자동 판매기기가 많음.

  - 아직 소프트웨어 및 화폐인식기기가 정착되지 않아 불편한 상황이 생기고 있음.

  - 또한,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에서 사용되는 지폐식별기기에 신규 화폐를 인식하고 위조를 잡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변환이 필요함.

  - 도시마다 다르지만 작은 도시의 대중교통 티켓 자동판매기의 경우 신권을 인식을 거의 못하고 있어, 구 5유로가 거의 없어진 현재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임.

○ 한국 기업의 틈새시장

  - 10유로 화폐 신규 발행 시점이 발표되면서 신 5유로권을 포함해 자동판매기 같은 기계에서 사용 및 호환이 가능한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특히, 가장 많은 위조가 발생되는 20유로가 2015년에 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꾸준히 업데이트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및 기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이미 해외로 위조지폐 식별기를 수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경우 수요가 높은 유로화에 대한 업데이트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전망 및 시사점

 ○ 위조지폐 방지를 위한 유럽중앙은행 및 독일연방은행의 노력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며, 전문 기술자들과 기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첨단 기술이 녹아있는 신규 지폐 위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기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유럽중앙은행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