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ASEAN 경제지원을 통한 인프라 수출 지원

□ 일-ASEAN 특별 정상회의 개최

 ○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정상회의에서 역내 통합을 촉진하는 국제 인프라망 정비 및 방재 대책 등에서 일본이 경제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합의함.

  - 일본은 지금까지 중시해온 규모의 경제 지원에서부터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춘 전략으로 전환할 방침.

  - 아세안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면서 일본 기업의 진출을 지원한다는 구상임.

□ 일본 동남아시아 관계 강화 움직임

 ○ 최근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ASEAN 지역과의 협력 모드의 배경에는 일본과 동남아시아 간 관계 강화 움직임이 있음.

  - 그 동안 일본 경제의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 정부 개발원조(ODA) 예산이 줄어왔던 상황

  - 동·서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ODA는 약 1조1500억 엔(공여액 기준)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분할 계획임.

 ○ 아베 총리는 회견에서 "ASEAN은 지금 세계의 성장 중심이 되었다. 경제 관계에서 대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 역내 경제 발전과 일본 경제 성장의 양립을 목표로 할 계획임을 강조했음.

□ 일본 정부, 자국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적극 지원

 ○ 이미 일본은 적극적으로 각국에 프로젝트 선도 사례를 만들기 위해 수주전에 적극 참가 중임.

  - 라쿠팬항, 론타인 공항港(베트남) 등 상하 분리방식(PPP+엔화 차관)에 의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참가 및 인도네시아의 지열 발전 수주 참가 등을 통해 일본의 강점인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에너지 절약 관련 기준 도입에 한발 먼저 나서 일본 기업의 시장 점유를 촉진하고 있음.

  -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친환경자동차 및 절전 가전제품 등의 기준 및 체제 정비를 지원해주고 있음.

□ 시사점

 ○ 일본 정부는 ASEAN 및 서남아시아 지역의 일본 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역내 인프라 구조 강화 지원 이외에도 여러 방면에서 국가 차원의 협력을 적극 제안하고 있음.

  - 일본 기업의 공급체인 강화를 위해 물류망, 전력망 등의 정비, 또한 신속한 물류 세관수속 지원을 통해 단순히 프로젝트 수주 지원의 차원을 넘어 일본 기업의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비즈니스 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일본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강화로 우리 기업들과의 경쟁은 불가피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지 조달이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진출 등의 기회도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일본경제신문 등, KOTRA 도쿄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