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차시장, 자동차세 개정에 발목 잡히나

- 일본 정부, 2014년 세제개편안 결정 -

- 자동차 취득세 인하, 연비에 따른 과세 결정은 내년으로 넘겨 -

- 주요 경차 제조사 연비 경쟁은 더 치열해져 -

□ 일본, 2014년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자동차세 개정

 ○ 일본 정부는 2014년 세제 개정에서 자동차 구매자나 보유자가 지불하는 세금을 대폭 개정했음.

  - 경차 소유자가 연 1회 납부하는 경자동차세는 2015년 이후 신차를 사는 경우 현재 세액의 1.5배인 1만800엔으로 31년 만에 인상됨.

  - 저가 자동차는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이 크고 운전자 부담이 늘어나게 됨.

  - 소비세율이 10%가 되는 시기의 연비에 따른 과세안의 설정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음.

 ○ 이번 경자동차 세금 인상 목적은 1000㏄ 이하 일반 승용차와 경차와의 세금 격차를 완화하고 소비세 인상에 따른 취득세의 폐지로 없어지는 세수 확보

  - 승용차와 경차를 살 때 지불하는 취득세는 각각 5%에서 3%, 3%에서 2%로 내려가지만, 소비세율 인상분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 세금 부담은 늘어나게 됨.

  - 따라서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전체적으로 2015년까지 해마다 증가됨.

 ○ 반면 대형 승용차는 취득세 인하 혜택이 큰 편임.

  - 예를 들어 1000만 엔 상당의 대형차 구매자는 현재 45만 엔인 취득세가 2015년 10월에는 제로가 됨.

  - 소비세율이 오르더라도 소비세 금액에 비해 취득세 폐지 효과가 더 커져 금액 부담은 크지 않음.

□ 더욱 치열해지는 연비 경쟁

 ○ 일본 국내 신차시장에서 차지하는 경차 비율은 약 40%로 10년 전에 비해서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자동차 증세는 신차 판매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경차 판매 비율이 높은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은 증세로 인한 매출 하락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 연비 성능을 높인 경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다이하츠 공업이 ‘미라이스’ 모델에서 가솔린 자동차 최초로 ℓ당 30㎞ 연비를 실현한 이후 스즈키와 연비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최근 스즈키는 소형차를 경차 수준으로 차량 무게를 가볍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함.

  - 자동차 플랫폼을 개선해서 차량 무게를 기존 대비 15% 경감시켰다고 밝혔음.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는 도요타 자동차가 얼마 전 ‘아쿠아’ 모델에서 휘발류 1ℓ당 37㎞를 실현하고, 혼다의 '피트 하이브리드'(36.4㎞)와 경쟁 중임.

□ 시사점

 ○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전 세계 신차시장은 2018년에도 연간 1억 대를 넘어 2012년 대비 약 2000만 대 늘어나고 그중 70% 이상은 신흥국의 소형차가 차지할 것으로 예측함.

 ○ 최근 일본은 급격한 엔화가치 하락으로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휘발유 가격이 고공행진 중임.

  - 따라서 신차시장에서 연비 성능의 근소한 차이는 매출을 크게 좌우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음.

  - 각 자동차 제조사는 2014년 이후 출시하는 신차 연비를 10~20% 개선, 전 차종 연비의 ℓ당 3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함.

  -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도 예상되는 가운데 저렴하고 연비가 좋은 소형차의 기술 개발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

 ○ 내년 소비세 증세로 인한 일본 국내 신차시장의 위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반면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의 신흥국 시장진출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격 경쟁을 위한 부품 조달 다변화 움직임도 계속될 것임.

  - 따라서 자동차의 경량화, 친환경 관련 기술의 수요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임.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일본 언론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