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루마니아 주요 경제정책

- 각종 세금 인상으로 기업 운영 부담 증가 예상 -

□ 2014년 주요 제도 변경사항

 ○ 중앙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 2013년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루마니아 정부는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고 2014년 중 현 기준금리 4%에서 3%대로 추가 인하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 두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11.25% 인상

  - 최저임금 2014년 1월 1일부로 800레우에서 850레우로, 2014년 7월 1일부로 850레우에서 900레우로 두 차례에 걸쳐 11.25% 인상할 예정임. 이에 따라 주재 기업 및 투자진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각종 세금 인상(2014년 1월 1일부터)

  - 소비세 부과기준 변경: 10월 1일 환율기준으로 부과했던 소비세 부과기준이 소비자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변경, 소비자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가솔린에 대한 주유소비세 인상: 12월 9일, 루마니아 전국도로 연맹(National Road Confederation)의 총파업 등에 따라 루마니아 정부는 경유 등을 포함해 모든 유류에 주유 소비세를 인상하려던 방침을 변경함. 가솔린에 한해 ℓ당 0.07유로의 소비세를 부과할 예정임.

  - 정액세(Lump-Sum Tax) 신규 도입: 호텔, 레스토랑, 카페를 비롯해 카센터, 세차장 등 사업장에 대해 소재지, 면적 등을 기준으로 정액세를 부과할 예정으로 150㎡의 레스토랑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정액세는 연 3900유로에 달할 전망임.

  - 건축물에 대한 특별세 신설(자산가치의 1.5%): 유정, 시추 플랫폼, 발전소, 오일 및 가스 파이프라인, 통신망, 댐, 운하, 숨, 교량 등 건축물에 대해 특별세(자산가치의 1.5%)를 부과할 예정임.

 ○ 전화요금 인하

  - 루마니아 통신조정위원회(ANCOM)는 12월 11일, 무선전화 요금의 경우 분당 0.307유로에서 0.096유로로 유선전화 요금의 경우 분당 0.067유로에서 0.014유로로 70%가량 인하 방침을 승인함. 이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부가세 인하 가능성

  - 루마니아 정부는 2013년 9월 1일부로 제빵분야 부가세 인하(24%에서 9%)가 서민경제를 비롯, 탈세 축소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해 2014년 중 육류, 유제품, 야채, 과일 등의 부가세 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부쿠레슈티 증시, 개장시간 1시간15분 연장

  -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활성화 유도를 위해 2014년 1월 3일부터 부쿠레슈티 증시 개장 시간이 현재 10시~16시 45분에서 10시~18시로 1시간15분 연장될 예정임.

□ 시사점

 ○ 각종 세금 및 최저임금 인상이 주재기업, 투자기업 등의 경상경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주재 기업을 비롯, 투자기업에 최소 5% 이상의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각종 세금인상은 기업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른 사업계획 및 대책 수립 등 검토가 필요함.

 ○ 신규 투자진출 예정 기업의 경우 2014년 주요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비용상승 예상분을 반영, 투자 진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기존 투자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투자 초기 예기치 못한 손실 발생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루마니아 정부, 주요 신문뉴스,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보유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