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파키스탄에 GSP+혜택 부여

□ EU 수출 시 90% 이상이 관세 면제 혜택

 ○ EU의회는 최근 파키스탄에 GSP+ 지위를 부여하는 계획을 승인함.

  - 이번 승인은 파키스탄을 포함한 개도국 10개국에 부여하는 것임. EU는 파키스탄의 최대 교역상대국인데 이번 수혜로 파키스탄은 대EU 27개국으로 수출 시 전체품목 90% 이상이 관세를 전액 면제받게 됨.

  - GSP+혜택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10년간 부여됨.

□ EU 수출액이 연간 10억 달러 이상 증가할 전망

 ○ EU 집행위원회가 사전 평가한 바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수출은 섬유, 가죽 등의 제품 수출이 5억7400만 유로 늘어날 것이라 파키스탄주재 EU 대사관은 말함.

  - 파키스탄 섬유산업계는 GSP+ 혜택으로 EU에 대한 섬유제품 수출도 첫 해에 6억500만 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함.

 ○ 파키스탄 나와즈 수상은 GSP+ 혜택 부여는 파키스탄 제품이 국제 시장에서 좋은 품질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나타낸고 하면서 성과를 축하한다고 말함.

  - 그는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은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혜택으로 파키스탄 수출은 매년 10억 달러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함.

  - 섬유산업은 매년 1000억 루피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게 될 것이며 수출 증대는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고용 증대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함.

□ EU와 파키스탄 간 관계개선에 중요한 계기 전망

 ○ 파키스탄은 대테러전쟁에서의 막대한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미국, EU 등에 무역, 투자분야에서 우대혜택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해왔음.

  - 파키스탄은 국제 테러전쟁 최전선에 있어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파키스탄의 다른 재무장관은 최근 파키스탄은 테러와의 전쟁으로 1000억 달러 이상의 직간접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함.

 ○ 주파키스탄 EU 대사는 이번 혜택 부여가 EU-파키스탄 간 관계발전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파키스탄은 인권, 정부 통치, 노동 및 환경규범을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함.

  - GSP+ 부여가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부가시키는 것으로 파키스탄이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교역 증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답하고 있다고 함.

 ○ 한편, 인권문제 등으로 인해 스리랑카는 이번 혜택에서 제외됐으며 볼리비아, 몽고, 아르메니아, 페루, 파라과이, 조지아, 에콰도르 등이 수혜국에 포함됐음.

□ 시사점 및 전망

 ○ 파키스탄과 EU의 교역 규모는 연간 80억 달러 규모이며 EU는 파키스탄의 최대 교역상대국임.

  - 파키스탄은 국제적인 대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경제가 매우 침체된 상황이며 올해 67억 달러에 달하는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바 있음.

  - 이번 GSP+ 부여로 파키스탄의 대EU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파키스탄 경제가 회복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임.

  - 특히, 파키스탄은 면화 주산지로 이를 활용한 섬유산업이 매우 발달했으며 섬유제품을 매년 130억 달러 정도 해외에 수출하고 있음. 이를 계기로 파키스탄의 섬유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됨.

자료원: Business Recorder 등 현지언론 종합, KOTRA 카라치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