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최저임금 곧 오른다

- 기업 측과 근로자 측의 간격 줄어들지 않아 -

- 올해 안에 협상 타결되지 않으면 정부의 임의조정으로 최저임금 결정돼 –

□ 파나마 최저임금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까?

파나마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원: La Prensa

 ○ 파나마는 2년마다 근로자 측과 고용자(기업) 측이 모여 최저임금 협상을 진행함. 가장 최근에 있었던 최저임금 협상은 2011년 12월로 양측 간의 의견차로 인해 정부의 임의조정으로 이루어졌고 행정명령 240에 의해 현재 최저임금은 월 432~490달러로 고정됨.

  - 현재 최저임금은 그전의 금액보다 15~18% 상승한 수치로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됨.

 ○ 최저임금은 회사의 규모, 지역, 업종별로 금액이 다름.

  - 회사의 규모별로 최저임금이 시간당 적게는 20센트에서 많게는 40센트 차이가 있음. 회사규모는 직원이 10명 이하여야 소규모 회사로 인정됨.

  -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상이하며 유통업의 경우 월48시간 기준 432달러이지만 금융업은 월 490달러임.

  - 파나마는 소득격차와 경제집약도를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두 지역으로 구분함. 1지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평균 2.14달러이며 월 평균 445.12달러이고 2지역은 시간당 평균 1.76달러, 월 평균 366.08달러임.

최저임금별 지역 구분

자료원: 구글이미지, 파나마 무역관 자체편집

* 1지역: 파나마시티(Ciudad de Panamá), 콜론(Colón), 산 미겔리또(San Miguelito), 다비드(David), 산띠아고(Santiago), 치뜨레(Chitré), 아구아둘쎄(Aguadulce), 페노노메(Penonomé), 보까스 델 또로(Bocas del Toro), 라 쵸레라(La Chorrera), 아라이한(Arraiján), 까피라(Capira), 차메(Chame), 안똔(Antón), 나따(Natá), 라스 따블라스(Las Tablas), 부가바(Bugaba), 보께떼(Boquete)

* 2지역: 위의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 현재 최저임금 협상 진행 상황은?

 ○ 노동인력개발부(el Ministerio de Trabajo y Desarrollo Laboral)의 장관인 알마 로레나 꼬르떼스(Alma Lorena Cortés)씨는 정부의 임의조정 없이 양측의 최저임금 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면서 노동인력개발부는 협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현재 기업 측에서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발표하지 않고 있음. 기업 측 대표인 가브리엘 디에즈(Gabriel Diez)씨는 현재 제시한 최저임금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라면서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기업의 운영비용이 늘어 결과적으로 서비스 및 상품가격의 인상을 가져올 것이라 주장함.

 ○ 근로자 측은 기존 최저임금에서 약 70% 인상한 735달러를 제시함. 근로자 측의 라파엘 차바리아(Rafael Chavarría)씨에 의하면 이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그리고 달러의 가치하락을 고려한 수치라고 설명함.

  - 생활물가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6.5%에 달한다고 설명함.

  -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최저임금별 지역구분을 없애고 민간기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균등화와 최저임금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함.

지난 10년간 파나마 생활물가지수

자료원: La Prensa

□ 시사점

 ○ 최저임금 협의는 양측 간의 입장차이가 워낙 커서 쉽지 않을 전망임. 실제로 1990년 이후 있었던 근로자 측과 기업 측의 최저임금 협상은 단 한번만 양측에 의해 협의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정부의 임의조정을 통해 이루어졌음.

 ○ 상업, 공업, 농업회의소장인 José Ford씨는 최저임금 인상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와야 하며 상품의 가격 증가를 수반한다고 주장하며 기업 측이 근로자 측의 제안을 거절했을 것으로 예상함. 덧붙여 파나마의 민간기업은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과 함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파나마의 교육수준 및 인력수준은 기업들이 제공하는 임금 수준에 못 미친다고 주장함.

2012년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최저임금 수준

 ○ 현재 파나마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많고 현지법인 설립 시 전체 직원의 90%를 파나마 현지인으로 고용해야 하므로 새롭게 인상될 최저임금은 현지투자 및 사업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임.

자료원: 파나마 일간지(La Prensa), 파나마 경제주간지(Capital), 파나마 노동인력개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