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간사이 이노베이션 국제전략 종합특구 구축 서둘러

- 아시아 주요 도시와 국제경쟁이 가능한 거점 조성 -

- 간사이가 강점을 가진 라이프 분야와 그린 분야에 집중 -

□ 일본의 이노베이션 경제 특구

 ○ 아시아 주요 도시와 국제경쟁이 가능한 거점을 조성하는 것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지원을 집중하여 규제· 제도를 완화하고 세제 · 재정 · 금융 등을 지원하는 특수 경제구역
 

 ○ 경제 특구는 아베노믹스 제 3의 화살의 요점으로써 민간투자를 환기시키고 더 나아가 일본 경제를 재생시키기 위함임.
 

 ○ 간사이 이노베이션 국제전략 종합특구는 간사이 지역의 3부현(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과 3정령도시(교토시, 오사카시, 고베시)가 연계하여 크게 라이프 분야와 그린 분야를 중심으로 구축
 

□ 라이프 분야(의약품, 의료기구, 첨단의학기술, 선제의료)와 그린 분야(배터리, 스마트 커뮤니티)를 중점으로 구축 중

간사이(관서, 関西) 지역에 집적된 의약품 및 리튬 이온전지 산업

자료원: 오사카부

 ○ 실용화, 시장 개척과 동시에 국제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관서의 잠재력을 활용한 플랫폼 구축

 ○ 제약, 전자분야 글로벌 기업이 간사이에 소재

  - 제약분야: 다케다약품(1위), 다나베미쓰비시제약(7위), 시오노기제약(10위) 등

  - 전자분야: 파나소닉, 샤프, 유미코아, 스미토모전공 등
 

 ○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소재하고 과학 인프라가 우수

  - 대학: 교토대학(화학부문 1위, 종합 2위), 오사카대학(면역부문 1위, 종합 3위) 등

  - 연구기관: 지구환경산업기술연구기관, 의학기반연구소, 이화학연구소 등

  - 과학기술기반: SPring-8, K computer 등  

□ 특구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금융 지원책 마련

 ○ 세제상의 지원

    특구 지역 내에서 특구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투자를 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경감 조치를 받을 수 있음(사업 연도마다 1~3에서 선택 )

  1. 투자 세액 공제: 새로운 기계, 건물 취득 가액의 15%(건물 8%)를 법인세액에서 공제

  2. 특별 상각: 새로운 기계, 건물 취득 가액의 50%(건물 25%)를 일반 감가상각에 상적

  3. 소득 공제: 특구에서 규제의 특례 조치를 활용한 사업을 실시했을 경우 그 사업으로 인해 생긴 과세 소득의 20%를 손실금에 산입(5년 간)

 ○ 재정적 지원

  - 특구에 관한 계획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의 예산 제도를 활용

  - 부족한 경우에도 각 부처의 예산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종합특구 추진 조정비' 지원

  - 조정비 지원 상한액: 1 특구 당 20억 원/ 년
 

 ○ 금융상의 지원

  - 특구 추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차입에 대해 해당 금융 기관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특구지원 이자보급금' 지급

  - 이자 보급 비율: 0.7% 이내, 지급 기간 : 5년

 ○ 규제의 특례

  - 종합 특구에서는 기업이 국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할 수 있음.

  - 지역의 실정에 맞게 법률이 개정되어 맞춤형으로 조치함.

간사이 이노베이션 종합특구 사업자 법인세 면세조치

자료원: 오사카부

 ○ 특구 내 라이프 분야와 그린분야의 사업을 새롭게 실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사업세와 고정자산세 등에 대해 최대 5년간 면제, 그 후 5년간은 50% 감세 혜택을 부여

□ 시사점

 ○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 제 3의 화살인 민간투자 환기를 위해 간사이 지역의 중점 육성산업을 라이프 분야와 그린분야로 지정하여 힘을 쏟고 있음.
 

 ○ 간사이 지역은 우수한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의료산업 및 전기전자산업 분야의 진출 지역으로 유망하며 국내기업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오사카부, 무역관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