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마하라슈트라주 산업 정책 (2)

 

 

2013-02-15

뭄바이무역관

임혜진(913109@kotra.or.kr)

 

 

 

제조업 비율 증가	- 마하라슈트라주 전역의 인프라 향상
	- 산업부지 확보
	- 투자자 편의시설 확보
	- 행정 절차 간소화
	- 숙련된 기술 인력 확보
	- 초대형 및 대형 투자 장려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 재개
	- 대형 고용창출 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 기술 발전 정책 강화
	- 회생 불가능 기업 및 회생 가능 부실기업 보조
	- 주(州) 특화 산업 강화
지속적인 성장	- 녹색 계획 추진

 

 

□ 투자자 편의시설 확보

     

 ○ 전문 부서 조직

  - 주(州) 정부는 산업부 감독관 직속부서로 통합 셀을 조직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담당하게 함.

  - ① 투자 홍보, 관련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 홍보활동 참여 기획

  - ② 직접 직원 및 포털 사이트를 통한 서비스 지원과 각 정부 부처와의 협력

  - ③ 투자 홍보 셀

  - ④ 프로젝트 컨설턴트 서비스

  - ⑤ 투자자 사후관리 셀

  - ⑥ 외국인 투자 유치 셀

  - ⑦ 경제 및 정보 셀 등

 *주: 정부는 통합 셀을 운영하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것들을 지원할 예정

     

 ○ 우드욕 세터스 (Udyog Setus) 설치

  - 여러 정부 부처를 대신해 기업인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편의시설인 우드욕 세터스가 각 지역마다 설치됨.

     

 ○ 포털 서비스 제공

  - 마하라슈트라 산업 개발 공사 (MIDC, Maharashtra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의 비전은 디지털화를 통한 포괄적 성장으로, 주 정부는 이에 따라 투자자 포털 Maha eBiz를 개발

 

자료원: mahaebiz.com

 

  - Maha eBiz는 원스톱 포털로서, 투자자들에게 전자 정보, 전자 서비스, 전자 허가를 제공함.

  - 이 포털은 205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MIDC, 산업부 등 45개의 완전 자동화 서비스를 비롯하여 각 정부 부처 및 중앙정부의 160개의 비자동화 서비스도 제공

  - 이 서비스는 중앙정부 및 주정부 부서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현 투자자뿐만 아니라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 투자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위와 같은 서비스를 더욱 확장시키고 간편화하기 위해 주정부는 아래와 같은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고자 함.

  - ① 문자 메시지 서비스

  - ② 온라인 결제 서비스

  - ③ 바코드 추적 서비스

  - ④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를 이용한 후위 처리 장치

  - ⑤노동부와 MSEB(Maharashtra State Electricity Board)와의 연계

  - ⑥ 비 MIDC지역의 소방서비스

 

□ 행정 절차 간소화

     

 ○ 다양한 세금 인터페이스

  - 복잡한 절차와 지방자치단체, 동사무소와 같은 지방 관청은 투자자들의 인허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많은 비용을 요구함. 주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간소화 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하여 제공할 계획임.

     

 ○ 노동부 동의서 (NOC, No Objection Certificate)

  - MIDC 지역 내에서의 부지 이동, 노동 조세 및 모든 노동 관련 업무에 대한 노동부 동의서 발급 절차가 앞으로 더 간편화될 예정임.

     

 ○ 전산화

  - 주정부는 전체 인센티브 패키지 정책 전산화를 시작함. 통합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었으며 곧 사용될 예정임.

  - 전산화는 온라인 신청, 디지털 프로세싱, 업무진행 상황, 전자 서류발급, 보고서 업무 및 다양한 업무를 온라인상에서 가능하게 함.

     

 ○ 비즈니스 프로세스

  - 추가로 주정부는 서비스, 허가 및 면허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간단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검토 중

     

□ 숙련된 기술 인력 확보

     

 ○ 국가 기술 협의회 (National Council on Skill Development)

  - 이 협의회는 수상 산하의 국가 기술 발전 정책을 구성하였고, 인도 전체적으로 5억 명의 기술 숙련공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임.

  - 또한, 주정부는 국가 협의회 산하 기술숙련인력 관리위원회와 고급 기술 교육부 (H&TE, Higher and Technical Education) 산하 마하라슈트라 및 지역 기술 위원회 설립

 

 ○ 기술 개발 진흥 셀 (SDEC, Skill Development and Enhancement Cell) 설립

  - 산업부 감독 산하 조직으로, 고급 기술 교육부 및 산업 연합과 기밀한 공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

     

 ○ 마하라슈트라 기업가 발전 센터, 산업 직업 훈련 센터 및 산업 연합 단체들은 산업 직업 훈련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

     

     

□ 초대형 및 대형 투자 홍보

     

 ○ 초대형 프로젝트

  - 초대형 프로젝트의 목적은 균형적인 산업 발전으로, 주정부는 초대형 프로젝트의 이점을 인지하고, 투자자들을 위한 최적화된 인센티브 패키지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음.

  - 제조 프로젝트 및 설비 투자 (FCI, Fixed Capital Investment) 또는 직원 채용수 기준에 따라 초대형/초특대형 프로젝트로 분리됨.

 

종류	자치구/ 지역 구분	허용가능 설비 투자(천만 루피) 동등 혹은 이상	직접 고용 동등 혹은 이상
초대형	A&B	750	1,500
	C	500	1,000
	D&D+	250	500
	낙살리즘 영향 지역 및 비 공업 지역	100	250
초특대형	주 전역	1,500	3,000

*주: 낙살리즘 (Naxalism): 인도의 모택동주의로, 인도 동부·중부 지역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특정 지역에서 초대형프로젝트 조건 충족에 필요한 직원채용의 최소 2배 이상의 직원을 고용할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짐.

  - 주 장관 산하의 고전력 위원회는 초대형 및 초특대형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임. 현재 주 장관 산하의 부내각 위원회가 조직되었고, 더 많은 인센티브와 이점을 각 프로젝트에 적용시킬 예정임.

     

 ○ 대형 프로젝트

  - 중형 제조 산업 이상의 투자와 대형 산업 (LSIs, Large-scale Industries) 은 개발 낙후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인센티브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대형 산업으로 구분될 수 있음

 

자치구/지역구분	실비투자 제한 비율	유효기간(년)
A	-	7
B	-	7
C	30	7
D	40	7
D+	50	7
비 공업 지역	70	7
낙살리즘 영향 지역	80	7

*주:　최대 인센티브의 실행은 매년 금액 제한 폭과 유효기간에 따라 조정됨

     

  - 매년 A와 B지역을 제외하고는 산업 장려 보조금은 ITC (Input Tax Crefit)가 공제된 지역 판매금액 부가가치세의 60~100% 또는 0값 중 큰 값이 완성제품의 CST (Central Sales Tax)에 따라 계산됨.

  - A와 B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음식 가공 산업 분야 추진은 추가적인 10% 인센티브와 유효기간 1년 추가가 허용됨.

  - 75%의 수도 및 전력비용 변상이 회계결산으로 인정될 것이나 수자원의 경우 10만 루피, 전력의 경우 20만 루피로 제한됨. 회계감사는 선정된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50% 이상의 주요장비는 수자원 및 전력 사용량 확인이 유지되어야 하며 각 회사 당 50만 루피로 한정됨.

  - 위 리스트에 언급된 인센티브 이외에 대형 공장의 경우, 투자기간 동안 토지 획득 (임대차 계약 및 판매포함) 및 대출에 필요한 100%의 인지세가 면제됨. 단, A와 B 지역의 경우 인지세 면제는 IT와 BT 회사에만 해당함. 또한, 모든 유효기업들의 인지세도 투자기간 동안은 면제됨.

  - C, D, D+와 같은 신규 유효 지역, 비공업 지역, 낙살리즘 영향지역은 유효기간 동안의 전기 세금이 면제됨. 단, A와 B 지역의 경우 전기 세금 면제는 EOU (Export Oriented Unit) 대형 회사와 IT/BT 기업에 7년 동안 적용됨.

 

 

자료원: 마하라슈트라 주정부 2013년 마하라슈트라주 산업 정책 및 당관 보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