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하이자유무역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자유무역구측, 고도기술을 보유한 의료산업, 웰빙산업, 공연기획, 문화산업 유치 희망 -

□ 중국(상해) 자유무역시험구 도입배경

 ○ 중국 경제가 기존의 저임금 경제성장모델이 한계에 달하면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의 발굴이 필요하게 됨.

  -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낙후된 금융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킬 필요가 생김.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국제적 개방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비스시장 개방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상하이시 발전전략으로 2006년부터 자유무역구 논의가 시작됐으며, 특히 올해 리커창 총리가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하기 시작함.

  - 리커창 총리는 이번 조치가 중국의 과감한 개혁개방 역사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임을 강조하며, 큰 의미를 부여함.

  - 1979년 경제특구 설립: 선전, 주하이, 샤먼, 하이난

  - 1991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强化)

  - 2002년 WTO 가입

  - 2013년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출범

□ 자유무역시험구 개관

 ○ 상하이의 미개발 지역이던 푸둥 지역은 1990년대부터 경제특구로 지정돼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함.

  - 푸둥신구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와이까오차오(옛 상하이항 배후), 푸둥공항, 양산항 등을 단계적으로 보세구역으로 지정함.

 ○ 2013년 9월 29일, 상하이 푸둥신구 내 기존 보세구역을 그대로 승계해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가 출범함.

  - 영문 명칭은 China(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으로 FTZ로 불림.

  - 와이까오차오(옛 상하이항 배후), 푸둥공항, 양산항으로 구성됨.

  - 합한 면적은 28㎢로 상하이시 면적 6,340㎢의 0.45%에 해당됨.

  - 이에 따라 자유무역시험구는 보세구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음.

  - 철망으로 보세구를 구분하고 다수 출입문이 있음.

  - 사람, 차량의 보세구 출입은 자유로우나 물품 반출은 통제됨.

  - 근로자들이 보세구역 밖에 거주하며 보세구역 내에는 호텔만 있음.

 ○ 상하이 보세구역은 페이퍼 컴퍼니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 상하이 보세구역에 이미 등록(즉, 법인설립등기)된 업체는 현재 약 1만4000개로 무역업체, 물류업체가 중심임. 이 중 1만 여개는 무역업체로서, 보세구역에 ‘등록’만 하고, 실제 업무는 상하이 다운타운에서 수행함.

  - 보세구역 내 사무공간은 책상 하나면 충분해 몇몇 대형 오피스 빌딩이 1만 무역업체를 모두 수용하고 있음.

  - 이와 달리, 제조업체는 넓은 공간을 차지하므로 숫자가 많지 않음. 또한 이들을 위한 대형 발전소도 구비돼 있음.

  - 상하이시 당국은 제조업을 상하이 밖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자유무역구에서도 제조업체를 유치할 계획이 없음.

  - 낮 시간 상주인구는 20만 명, 푸동신구 거주인구는 100만 명에 다다름.

 ○ 이러한 정책은 자유무역시험구에서도 적용됨.

  - 자유무역구의 면적이 28㎢로 좁다는 지적에 대해 자유무역구에 등록만 하고 업무는 상하이 다운타운에서 하면된다고 답변함.

  - 이미 발표된 자유무역구 정책에서 병원, 공연장 등은 시험구 내에서만 활동이 가능해 반드시 물리적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 여유공간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추가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정하며 앞으로 투자가와 함께 해결할 문제라고 답변함.

 ○ 보세구역 관리위원회의 건물, 인력은 그대로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로 변신함.

  - 관리인력은 모두 공무원으로 100명 정도이며, 해관(즉, 세관)은 관리위원회와 별도로 존재함.

  - 보세구역 시절에는 관리업무 위주였으나, 이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봉사자세로 근무할 것이 기대된다고 스스로 언급하기도 함. (다만, 방문할 당시에도 11:30~13:30은 민원창구를 열지 않음.)

□ 자유무역구 시행 방안

 ○ FTZ 출범 전 다양한 경제자유화 조치가 논의됐으나 법인세율 우대와 인터넷 규제완화는 채택되지 않음.

  - 시험구 내 법인세율 우대(25→15%)는 채택되지 않았음.

  - 인터넷 규제 완화(SNS 접속허용 등)도 채택되지 않았음.

 ○ 금융 자유화를 위해 예금금리 자유화, 중국 자본시장 추가개방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 내용이 발표되지 않음.

  - 중국의 대출금리는 최근 자유화돼 은행 간 경쟁이 이뤄지고 있음. 이제는 예금금리를 자유화할 단계임.

  - 위안화 경상계정 태환(즉, 위안화를 이용한 무역거래)은 시행되나 급격한 유출입으로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안화 자본계정 태환(즉, 중국 주식, 채권시장 등의 대외 개방)은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됨.

  - 따라서 자유무역구 등록업체에 대해 주식시장을 추가개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됨.

 ○ 발표된 상하이 FTZ의 개혁조치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음.

  - 외국인투자의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안 마련

  - 중국기업의 대외투자 촉진 시스템 구축

  - 서비스업 대외개방 확대

  - 행정관리시스템 개혁 심화

 ○ 외국기업의 시험구 내 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시행

  - 기존에는 외국인투자를 장려, 허용, 제한, 금지 등으로 4분하되 모두 중국 정부의 심사를 거쳤으나, 18개 업종에서의 190개 제한, 금지조치 이외에는 FTZ 내 외국인투자의 경우 사전심사를 없애고 전면 허용함.

  - 금지조치로는 정보통신, 방송, 영화, TV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온라인 뉴스포털, 온라인게임에 대한 외국인투자 금지, 은행, 보험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적 허용, 자동차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50% 이내 등이 있음.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6개 부문

 ○ 개방조치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관리위원회 당국은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함.

  - 위 조치의 구체적 추진 일정은 아직 불투명한 단계임.

  - 시험구에 등록업체가 시험구 외의 지역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함. 한 예로, 게임 제조업은 중국 내 판매 가능하나, 공연 기획업은 상하이내 공연 가능, 의료업은 시험구내만 영업 가능함.

 ○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절차 간소화

  -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기존 1억위안 이상시 중국정부의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FTZ 등록기업은 10억 위안까지 매우 간단한 심사로 해외투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 행정관리시스템 개혁

  - 푸둥신구에서 영업허가는 기존 28일 걸렸으나, 자유무역구 경우 영업허가는 4일(허용, 장려업종), 10일(제한업종) 이내로 대폭 단축됨.

□ 자유무역시험구의 향후 전망

 ○ 출범 후 현재까지 중국기업은 높은 관심을 쏟고 있음.

  - 출범 이후 중국 현지기업의 높은 관심 속에서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 앞에서 등록을 위한 장사진이 형성됨.

(자유무역구 입구 전경)

  - 10.9 등록 개시 이후 한 달간 1800여 개 기업이 시험구에 등록(즉, 법인 설립)함.

  - 최근에는 하루 평균 100여 개 기업이 등록하고 있음. 이 중 90%는 중국 현지기업이라고 함.

 ○ 중국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절차 간소화 조치, FTZ가 제공할 기회를 선점하려는 욕구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함.

  - 반면, 외국기업들은 서비스 개방조치의 구체성 부족, 이미 상당수가 보세구역에 등록된 점 등으로 관망적 자세임.

 ○ 시험구 정책의 성공 여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함.

  - 초기의 미흡에도 중국 정부는 결국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긍정론도 여전함.

  -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라는 내부 사정과 TPP, RECP 등 개방 압력을 고려할 때 FTZ는 불가피한 선택임.

  - 이 프로젝트는 중국의 새 지도부, 특히 리커창 총리가 개인적으로 강력 추진하고 있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할” 프로젝트로 인식됨.

 ○ 반면 개혁에 장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신중론도 있음.

  - 금융서비스의 개방은 파급력을 예측하기 어렵고 타 국가의 사례를 보아도 매우 어려운 과제임.

  - 인민은행 총재와의 갈등으로 리커창 총리가 상하이 자유무역구 출범식에 불참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 11월 9일에서 12일까지 개최되는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를 지켜보아야 함.

 ○ 자유무역구의 추가 지정 가능성

  - 광둥성, 텐진시도 자유무역구 지정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음.

  - 광둥성은 선전의 친하이 지구에서 금융자유화 실험을 하고 있으며, FTZ 지정을 희망하고 있음. 또한, 선전, 홍콩, 마카오를 연결하는 FTZ도 논의되고 있음.

  - 텐진시는 자유무역구 지정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 중임.

  - 다만, 자유무역구가 추가지정되면 ‘좁은 구역에서의 과감한 개방실험’이라는 시험구의 의의가 퇴색하는 부작용이 예상됨.

  - 자유무역구 관계자에 따르면, 상하이FTZ가 개방모델을 정립할 향후 3년간은 FTZ 추가지정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는 중앙정부가 최종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함.

□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중국 당국의 추가 조치를 예의주시해야 함.

  - 외국인투자의 네거티브 리스트가 축소되는 추이나 개방조치의 구체적 일정 및 내용 등을 살펴야 함.

 ○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절차 간소화 조치’를 활용해 중국의 대한 투자를 적극 유치

  - 제주, 부산 등지의 부동산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함.

  - 중국의 웰빙붐을 이용해 식품산업 등에 중국 자본을 신규 유치할 계획임.(상하이 무역관에서 웰빙 투자유치전 준비 중)

 ○ 일부 서비스업에서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다음 업종에서 한국의 투자를 희망한다고 답변함.

  - 고도기술을 보유한 의료산업(중국의 장려업종)

  - 웰빙산업(개방업종)

  - 공연기획, 문화산업(중국의 장려업종)

 ○ 이 외에, 부산항의 국제환적 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 및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요소를 파악해야 할 것임.

자료원: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