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기 3중전회 이후의 중국 경제 변화 전망과 주요 정책 방안

- 단기 극약처방보다는 단계적 해결을 통해 경제·사회에 주는 부작용 최소화할 듯 -

- KOTRA, 사안별로 단기·중기·장기에 걸쳐 해결 시나리오 제시 -

□ 중국 정부의 중장기 개혁방안

 ○ 중국의 관방 싱크탱크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이 지난 10월 중국 경제·사회의 중장기 개혁방향을 제시한 ‘383 개혁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오는 11월 9일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이를 구체화해 대대적 개혁안이 발표될 예정으로 보는 시각이 많음.

  - ‘383 개혁방안’에서 중국 정부는 토지개혁, 부패척결, 산업 및 금융개혁 등 주요 분야의 개혁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함.

  - 개혁개방 이후 누적된 압축성장의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단기적 극약처방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단계적 해결을 통해 경제·사회에 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함.

    * 단계적으로 2013~2014년(단기), 2015~2017년(중기), 2018~2020(장기)로 설정

  - 2020년에는 개혁을 전반적으로 마무리하고, 중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전략

 ○ 중국 정부의 운영기조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전방위적 개혁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에 부합해 G2로서의 중국의 국제적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개방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음.

 ○ KOTRA는 383개혁방안을 토대로 3중전회에서 제시될 중국의 개혁·개방 방향과 중장기 향후 추진 시나리오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

자료원: KOTRA 상하이 무역관

□ 사안별 개혁 추진 시나리오

 ○ 여러 개혁방안 중에서도 특히 반부패 문제해결이 장기적이고 집중력있게 추진될 것

  -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383 개혁방안에 제시된 단기 개혁기간(2014년) 내 부패척결 시스템을 확립해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

 ○ 지방정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지방채 직접발행 허용을 신중히 검토 중이며, 이는 늦어도 2015년 내에 허용될 가능성이 큼.

  - 지방정부가 토지를 팔아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농민의 토지거래를 자유화해 농민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3중전회 직후부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난이도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진전을 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과제로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

  - 특히,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자본시장 완전개방을 적어도 중기개혁기간(2017년) 중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됨.

  - 위안화가 이미 국제 지불비중 순위 10위권 내 진입이 임박한 상황이고, 앞으로 2~3년 내 5위권 진입이 확실시됨.

  - 대외적으로 위안화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자국의 경제 위상과 화폐 위상간의 괴리를 빠른 시일 내에 풀고자 할 가능성이 높음.

  - 자본시장 개방과 더불어 민간은행 설립을 장려해 민간 금융기관을 확충하고 은행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행 융자채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채권시장 활성화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 자본의 국유영역 진출이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교육, 법률, 의료,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 확대는 2017년 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의 시장 참여에 대해 적극적인 장려 의사를 여러 차례 표방했으며 에너지 등 국유독점분야에 대한 민간기업 진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 개혁방안 중 심사허가권의 하부기관 이관 등 절차 간소화는 중기개혁기간(2017년) 중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음.

  - 이미 중국 정부는 신정부가 제시한 심사허가권 이관 목표량(600건)의 30% 이상을 달성함.

  - 중기개혁기간(2017년)내 심사허가권 축소·이양, 정책결정 책임제 전환 등 행정 효율성 개혁목표 달성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원: '383개혁방안', 중국 매체 보도 및 분석자료 참고,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