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다국적기업에는 ‘조세 천국’, 이웃 나라엔 ‘기생국가’?

- 네덜란드, 아일랜드와 더불어 ‘세금피난처’ 오명 -

- 개선책 모색에 고심하지만 다국적 기업 이탈 시 세수 손실 -

☐ EU, 세금회피와의 전쟁 선포!

 ○ EU는 역외조세회피(BEPS) 문제를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OECD의 액션플랜에 동조하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음.

  - 2012년 3월에 시행된 EU 정상회담에서 회원국 수상들은 EU 집행위원회에 유럽 내외의 세금 사기,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요구함. 이어 집행위가 2012년 6월 27일 강화된 세금 회피 개선책을 제시했고 12월 탈세와 회피를 막기위한 액션플랜을 유럽의회에 제출함.

  - 2013년 5월 EU 정상들은 역내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방안으로 조세정보 자동교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며,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국들은 시범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함.

 ○ EU 역내 탈세 규모는 연간 1조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증세정책과 정부지출 삭감이 납세자들을 압박하고 있어 각국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 국제 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비밀계좌 보유자 명단을 폭로하면서 국제적 여론이 고조됨.

 ○ 프랑스의 소규모 유럽회의주의 보수정당 Debout la Republica의 대표 Nicolas Dupont-Aignan은 과도하게 낮은 세율로 EU 내 세금 도피처로 작용하는 국가들을 비난하며 부당함을 지적함.

  - 룩셈부르크는 주주의 신변을 비공개하는 위탁 사업체를 방치해 ‘불량국가’, 기업의 우호적인 조세제도를 제공해 조세회피국가로 이용되는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를 ‘기생충국가’로 칭함.

☐ ‘요주의 국가’로 떠오른 네덜란드

 ○ 네덜란드 내 약 1만5000개 다국적 지주회사가 있지만, 그 중 75%는 페이퍼 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이며, 이들 회사가 창출하는 직업 수는 8000~1만3000개로 회사당 직원 수는 평균 한 명 정도임.

  - Google, IBM, Starbucks를 비롯한 세계 100대 초대형 다국적기업 중 91개 사가 네덜란드에 자회사를 두고 있고, 이 중 약 80개사는 세금 회피가 목적인 것으로 추정됨.

 ○ 금융부문의 민관협력기구인 Holland Financial Centre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다국적 기업은 연간 278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네덜란드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유통함.

  - 이 중 10대 특수기업이 자금 유통량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www.occupyrotterdam.org, vkdata.wordpress.com

 ○ 다국적 조사기관 SOMO는 네덜란드의 세금 조약 네트워크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이 재정 수입에 큰 손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함.

  - 28개국이 배당금과 이자에 대한 조세 수입에서 공식적으로 매년 7억7100만 유로 손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저작권이나 자본 소득 등을 이용하는 편법적인 세금 회피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실제 손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됨.

☐ 더블 아이리쉬와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어떻게 이뤄지나?

 ○ 다국적 회사들이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의 조세제도를 이용해 최소한의 법인세만을 납부해온 기법을 ‘더블 아이리쉬와 더치 샌드위치’라고 부름.

  - 미국 기업이 소득을 미국 내에서 신고할 경우 35%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를 이용해 세율을 2~5%로 낮추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두 개의 아일랜드 회사와 중간에서 수입 측정을 방해하고 과세액을 줄이는 네덜란드 회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블 아이리쉬와 더치 샌드위치로 불림.

 ○ ‘더블 아이리쉬와 더치 샌드위치’는 아일랜드와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등 조세회피지역, 네덜란드의 조세협약을 이용함.

  - 다국적 기업들은 아일랜드에 두 개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데 한 회사는 아일랜드에서 영업하고, 다른 회사(오프쇼어링 회사)는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등 조세회피지역에서 영업하는 것으로 만듦.

  - 오프쇼어링 회사는 기업의 해외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며 미국에 있는 회사와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해 미국에서 발생한 수익을 오프쇼어링 회사에 저작권료의 형태로 지불함. 오프쇼어링 회사는 아일랜드법에 따라 설립된 아일랜드 회사이지만, 이 라이선스 수익은 조세회피 지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취급돼 세금이 면제됨.

  - 아일랜드에서 영업하는 자회사가 아시아, 중동 등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가져가며, 이는 네덜란드의 자회사로 보내짐. 이때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의 조세조약에 따라 네덜란드로 보내지는 자금이전 거래는 면세

  - 네덜란드는 다시 이 자금을 오프쇼어링 회사로 보내 세금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알려짐.

자료원: New York Times

 ○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

  -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에 설립된 법인이라도 거주지는 다른 국가로 변경하거나 아예 국적이 없는 상태로 둘 수 있다는 점과 자금을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로 송금 시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 네덜란드의 일반 기업 법인세율은 20~25%이지만, 이자세와 저작권세가 낮고 세금 조약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에 제공하는 면세 방침이 많아 기업 우호적인 세금회피처로 작용

☐ 세제 개편 행보와 시사점

 ○ 2013년 9월 네덜란드 재무부 대변인인 Frans Weekers는 Financial Times와의 인터뷰에서 네덜란드가 세금 도피처 국가로 작용해 온 것에 대해 인정하며 유감을 표하고 세금 제도의 악용 방지 및 금융 투명성 개선을 위해 OECD, G20, EU의 자문을 얻어 세금 구조의 개혁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 면세 혜택만을 노린 페이퍼컴퍼니를 막기 위해 기업의 실질적 경제활동을 증명하는 요구조건을 설정해 적용할 것

  - 특정 금융기업 간 정보 공유를 활발히 해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

  - 조세협약의 악용으로 저소득 국가가 세수를 잃는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소 23개 저소득 국가와 조세조약 재협상을 시행할 예정

 ○ 아일랜드도 2013년 10월 역외탈세 방지법안을 발표하며 조세회피지역의 오명을 씻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아일랜드 법인이 세법상 거주지를 정하지 않으면 12.5%의 법인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법안임. 하지만 다국적기업들이 세법상 거주지를 버진아일랜드나 버뮤다 등으로 특정하면 또다시 세금 망을 빠져나갈 수 있어 실효성이 의심됨.

 ○ 이제껏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던 페이퍼컴퍼니에 세금이 부과되면 절세 혜택을 이유로 이뤄졌던 네덜란드로의 거점투자가 위축될 것이고, 이에 따라 네덜란드 법인의 한국 투자 규모 역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우려됨.

  - 네덜란드에서 한국에 투자되는 자금 원천의 약 90%가 미국, 홍콩 등 유럽 외 지역에 본점을 둔 투자가들의 세금회피를 위한 우회투자로 추정됨.

  - 2011~2012년 2년간 네덜란드 법인의 한국 투자 중 페이퍼컴퍼니의 비율은 89.5%에 이름.

 ○ 네덜란드는 OECD와 EU의 역외탈세방지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만, 다국적기업 이탈 시에는 세수 손실이 커 급진적인 개혁에는 무리가 있음.

  - SOMO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 추가로 얻는 세금 수입은 연간 12억 유로 규모이며 Amsterdam Herald에 따르면 세금제도 개편 시 연간 15억 유로의 세수 손실이 예상됨.

  - 단순히 네덜란드가 국가 차원에서 세율을 올리더라도 다국적 기업이 다른 국가로 면세책 방향을 전환할 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EurActiv, Elservier, SOMO, de Volkskrant, Financial Times, European Commission, Amsterdam Herald, 매일경제, 파이낸셜 타임스 및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