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2014년 예산안 수립에 진통

- 재정수입 확보 위해 소득세 상향 조정 등 검토 논란 -

□ 2013년 3/4분기 루마니아 경제 동향

 ○ 2013년 9월 말 루마니아 정부의 재정적자는 GDP의 1.3%인 81억 레우(18억1000만 유로)를 기록

  - 2013년 1~9월 정부 재정수입은 4.4% 증가한 1473억 레우(329억2000만 유로), 재정지출은 4.8% 증가한 1554억 레우(347억3000만 유로)를 기록, 18억1000만 유로의 적자를 기록함.

 ○ 추가경정 예산 승인을 통해 정부 재정적자 방어 목표를 GDP의 2.5%로 상향 조정

  - 10월 30일 자로 2013년 4분기 중 정부 재정수입 34억 레우(7억6000만 유로) 하향, 재정지출 22억 레우(4억9000만 유로) 축소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 1~9월 정부의 재정수입이 당초 예상 대비 60억 레우(13억5000만 유로) 감소함에 따라 지난 7월 정부 재정 적자 방어목표를 GDP의 2.3%로 하향조정한데 이어 이번 추가경정 예산 승인을 통해 GDP의 2.5%로 상향 조정

 ○ 8월 말 루마니아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동기대비 41.3% 감소한 37억4000만 유로 기록

  - 수출은 7.9% 증가한 320억2000만 유로, 수입은 0.8% 감소한 357억6000만 유로 기록

 ○ 2013년 9월 말 외환 보유고는 330억9000만 유로

  - 8월 말 321억7000만 유로에서 유로채 매각에 따른 15억 유로의 자금유입 등으로 외환보유고 증가

 ○ 2013년 9월 실업율 7.5% 기록

  -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실업자수는 74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실업율 대비 6.9% 증가

□ 2014년 정부 예산(안) 수립 관련 동향

 ○ 2014년 사회보장세 축소 또는 최저임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검토

  - 노동시장에서의 정부 재정정책 영향축소를 위해 사회보장세 축소는 최저임금에 대한 16%의 소득세 감면 방안 등 2개안 검토 중

   * 루마니아 정부는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을 인상, 월 최저임금은 700레우(158유로)에서 800레우(180유로)로 인상한 바 있음.

 ○ 2014년 과세대상 소득범위 확대 검토

  - 2014년 재정수입과 지출 격차 축소를 위해 새로운 소비세(excise duty) 산출방식을 적용, 과세대상 소득범위 확대 검토

   * 과세대상 소득범위 확대를 위해 회계법(Fiscal Code)에 명시된 면세조항 삭제 등 검토

 ○ 2014년 부가세 하향 및 소득세(법인세) 상향 조정 검토

  - 2014년 정부 세입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현행 24%의 부가세를 16%로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현행 16%의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를 22%로 상향조정을 통해 80억 레우(17억8000만 유로) 규모의 세수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 2014년 부동산세 징수대상 범위 확대 추진

  - IMF와의 협정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 소유를 불문하고 부동산세 징수대상 범위에 주차장 및 수영장 등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수립 추진

□ 시사점

 ○ 소득세 및 법인세 상향 조정은 국내외 반대여론에 밀려 반영은 어려울 것이나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루마니아 정부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상향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루마니아 개인 및 법인을 비롯한 루마니아 주재 외국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등은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강하게 피력 중이며, 2014년 예산(안) 수립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중론

   * 부동산 투자관리 전문 글로벌기업 Jones Lang Lasalle는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시 외국인 투자 감소, 부동산 경기 위축, 개인 소비지출 감소 등이 발생해 궁극적으로 루마니아의 국가 경쟁력 제고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보고서를 통해 표명

 ○ 2014년 정부예산(안) 수립과 함께 개정예정인 각종 법안 개정 추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현재 논의 중인 소득세 및 법인세 상향 조정, 부가세 하향 조정, 부동산세 징수대상 범위 확대, 2014년 1월 1일부 시행 예정인 정액세 등은 루마니아에의 투자 진출과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예정으로 관련 법안개정 추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루마니아의 부가세제는 EU 국가 중 헝가리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 중으로 하향 조정 시 우리나라 기업 수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나, 이외의 법안 개정은 루마니아 국내 물가 상승 및 소비 위축, 경기 둔화 등에의 영향과 함께 루마니아 주재기업 및 투자진출 기업의 비용부담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자료원: 루마니아 재무부, 통계청, 주요 일간지 뉴스 및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