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들, 대 중국 투자의 방향키를 돌려야

- 경제 발전으로 인한 투자 환경 변화 –

- 이제는 변화에 대처해야 할 시기 -

□ 현황

 ○ 원가 경쟁력 하락

  - 토지 와 노동력, 자원 등의 가격 인상과 인민폐의 환율 절상으로 원가 경쟁력이 없어 짐.

  - 중국르바오왕(中国日报网)에 따르면 캄보디아 의류업계의 최저 임금은 80달러 (인민폐 500위안), 인도의 최저 임금은 6000-9000루피임.(인민폐 660-1000위안) 그러나 광동성이나 베이징시의 최저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둥관(东莞)등과 같은 광동성의 2선 도시도 최저 임금이 2010년 920위안에서 2013년 1310위안으로 42%증가함.

  – 최저 임금의 상승으로 2013년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서부지역의 외자 흡입력이 동부지역을 넘어섬. 2013년 1월-9월 중국 동부지역의 실질사용외자금액은 2012년보다 5.63% 증가한 742억 달러를 기록함. 중부지역의 실질사용외자금액은 12.29% 증가한 78억 4000만 달러임. 서부지역의 실질사용외자금액은 66억 달러로 6.07%증가했음.

 ○ '중국투자환경의 기회와 도전'

  - 2013년 10월 24일, 중·미 상회는 신 정책 보고서 '중국투자환경의 기회와 도전'을 발표함. 이 보고서는 중국의 13개 특정 업종에 대한 투자 문제를 자세히 상술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GDP 증가 속도는 이전에 비해 둔화되었으며 2012년 해외기업의 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3.7%하락함. 2013년 상반기 해외기업의 직접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지만 새로 비준을 받은 해외 투자 기업의 수는 7.7% 하락함. 또한 2010년-2012년 사이 중국 정부에서 비준한 미국, 유럽 일본계 비 금융 기업들의 직접 투자 항목이 줄어들었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대 중국 투자 속도는 이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짐.

  -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투자 제한 조건들과 심사·비준절차가 해외 기업들의 가장 큰 투자 난관이라며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기업투자산업지도목록'내의 금지류(禁止类), 제한류(限制类)의 투자 항목과 합영 기업이 투자 가능한 생산량를 정해놓는 등의 조건들을 줄여야 한다고 밝힘. 또한 심사·비준과정을 단순화하고 해외 기업의 연구·개발, 기술의 양도가 투자 비준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관습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함.

  - 보고서가 제시한 13개 업종은

  - 농업, 업무과정외주, 민간항공, 청정기술과 전기 자동차, 상업은행, 전자결제서비스, 의료위생서비스, 정보통신기술, 보험, 법률 서비스, 석유와 신 에너지, 부동산업, 소매업임.

□ 전망

 ○ 중국 정부는 우수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

  -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 부주임 두잉(杜鹰)은 2013년 들어선 새 정부는 투자 정책의 투명도와 정부의 행정 관리 및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243개의 비준 항목을 취소하고 이양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힘.

  - 신랑재경(新浪财经)에 따르면 상무부 등의 중앙 정부는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양측의 비준을 모두 받아야 하는 기업의 조건 범위를 줄이고 심사 비준의 권한을 지방 정부에게 이양하는 추세임. 현재 지원류와 허가류의 투자 항목 중 규모 3억 달러 이하, 제한류의 투자 항목 중 5000만 달러 이하의 외자 기업 설립 및 투자 항목의 변경은 각 지방 정부의 비준만 있으면 중앙 정부의 비준이 따로 필요하지 않음. 상무부의 심사 비준 건수는 2005년 3000건에서 2012년 100여건으로 95%줄어듬.

 ○ 중국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신흥 시장

  - 신화사(新华社) 전자상무부에 따르면 2013년 9월 중국의 실질사용외자금액은 88억 4000만 달러임. 이는 전년 에 비해 4.88% 증가한 액수이며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음. 이는 국제 투자자들의 중국 투자 환경에 대한 높은 신뢰도로 볼 수 있음.

  - 세계적 자문 기구 A.T.Kearney는 2013년도 해외 기업의 직접 투자 신뢰 지수 보고에서 중국 시장은 풍부한 인구, 내국민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 도시화 사업의 가속화로 인해 여전히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

  - 세계적 관리 자문 업체인 보스턴 자문 회사는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이 다소 정체되어 있더라도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을 가장 중요한 신흥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힘.

 ○ 서비스업의 발전

  - 중국 서비스업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각 국가의 서비스업 GDP 점유율을 보면 선진국의 평균 점유율은 70%, 개발도상국의 평균 점유율은 50%임. 그 중, 미국은 80%에 이르고 한국은 70%, 홍콩은 95%에 이름. 그러나 중국 내륙은 아직 44.6%로 개발 도상국의 평균 점유율보다 낮음. 따라서 중국의 서비스업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진거티에마(金戈铁马) 투자자문회사 대표이사 Kim Woodard는 지난 20년 동안 외국 투자자들의 대중 투자 항목은 주로 제조업에 집중되었으나 이제 중국의 상황은 변했으며 앞으로는 서비스업과 금융업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실제로 2013년 중국의 서비스업 실질사용외자금액이 제조업 실질사용외자금액을 뛰어넘음. 상무부 통계에 의하면 2013년 1월-9월까지 중국의 서비스업 실질사용외자금액은 44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28%증가한 액수임. 총 액수의 50.5%를 차지함. 제조업 실질사용외자금액은 355억 달러로 2012년에 비해 3.96% 하락하였으며 총 액수의 40%를 차지함.

 ○ 도시화에 따른 발전

  - 동남아 개발 연구원과 중국 사회 과학원 사회과학 문헌 출판사, 중소도시 경제 발전 위원회가 합작하여 만든 '2013년 중국 중소도시 그린북' 에 의하면 중국의 중소도시 및 주변 지역의 도시화 진행률이 35.1%에 이름.

  - 왕이재경(网易财经)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도시화 진행률은 60.34%에 이를 예정이며 8억 3700만 명의 인구가 도시에서 생활하게 됨.

□ 시사점

 ○ 가장 큰 신흥 시장

  -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풍부한 인구와 자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신흥 시장임에 틀림없음. 또한 중국 정부는 자국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해외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중국 국민들의 소비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니 향후의 시장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봄.

 ○ 전환기

  - 중국 경제는 이제 몸집을 키우기보다는 내실을 중심으로 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저렴한 노동력이나 자원을 이용한 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적음. 중국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업이 향후 해외 기업들의 주요 투자 분야가 될 것이라고 예상됨.

 ○ 트렌드

  - 도시화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큰 업종을 분석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건축 자재 및 파이프 등 도시 기초 설비 관련 등의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의료와 사회 보건 서비스 등의 관련 산업도 큰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자료원: 和讯网，中国网，网易财经，china.com，新浪财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