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소기업지원 및 벤처투자촉진 등을 위한 제도 개혁

- 지적재산제도 중장기 정책방향 연내 개정 방침 –

–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 산업경쟁력 강화법안에 포함 추진 –

□ 특허청·경제산업성, 지적재산제도 중장기 정책방향 연내 개정할 방침

 ○ 특허청과 경제산업성은 올해 안으로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일본 성장전략 등에 따라 지적재산제도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개정할 방침임.

  - 성장전략의 핵심인 이노베이션 강화를 위해 특허법 개정을 목표로 '직무발명제도' 등을 재검토할 전망

 ○ 중국, 인도 등 신흥국 대두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

  - 특허출원 건수 부문 세계 1위인 중국, 인도 및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등 신흥국 대두 주시

  - 심사체제 강화와 운용면에서 각국 제도와 공통화 등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할 방침

 ○ 산업구조심의회의 지적재산분과회의 주요 토론과제

  - 제2회(10.28.):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에 적합한 지적재산 제도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과제를 토론함.

  - 제3회(11.28.), 제4회(12.26.): 경재계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발전 전략 시행에 필요한 정책 논의 등 주요 골자를 마련함. 또한, 이를 토대로 하는 정책방향 수립 예정(기업 및 대학 등의 지적재산권 발전 전략을 뒷받침하는 제도 마련 등)

  - 발전 전략에서 이노베이션 대상인 중소기업이 지적재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료 감면, 지역 브랜드 육성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개발 시 우대 등의 혜택을 지원할 계획임. 또한, 1사 단독으로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경우 제도상 제약 등을 검토할 방침임.

□ 경제산업성, 혁신기구 통한 벤처투자 촉진제도 마련

 ○ 벤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2009년에 혁신기구 설립

  - 혁신기구는 정부계 펀드기구로 정부가 보증하며 민간출자 포함 2조 엔 이상의 투자능력을 보유함.

  - 현재까지 52건의 투자실적에 투자총액은 6500억 엔에 이름.

  - 중소형 액정판넬사업,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 인수 등 대형 재편 안건을 다루는 기구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벤처투자가 37건으로 과반수를 차지함.

  - 2012년에 조직을 재편해 벤처전문 부문을 설치하고 요원도 증강함. 이 후 최근 1년간 벤처투자 안건이 증가하고 있음.

 ○ 경제산업성, 정부계 펀드인 산업혁신기구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결정 신속화 방침

  - 투자 결정 프로세스를 단축해 장래 유망 벤처의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벤처 캐피털에 출자하는 민간기업의 지원 조치와 세제면에서도 벤처투자를 우대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

  - 소규모 투자안건에 대한 대경제산업성 장관 사전 통지를 폐지하고 2014년 1분기경부터 10억 엔 이하 투자안건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현재 개최 중인 임시국회에 제출한 산업경쟁력강화법안에 포함)

  - 사외 위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최종 결정기관인 ‘산업혁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벤처육성은 아베 정권 성장전략의 주요 과제

  -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산업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벤처 지원 및 육성을 주요 시책으로 정하고, 중장기 목표에 ‘벤처 1만 사 창출’을 설정함.

  - 유럽, 미국보다 낮은 개업률을 향상시키고 업계 재편을 촉진하고자 함.

□ 시사점

 ○ 일본 정부는 아베 내각의 성장전략 일환으로 중소 및 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신제도를 마련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개정하는 등 중소,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중임.

 ○ 제도 수립과 개정의 주요 골자는 중소 및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 벤처기업의 활용을 쉽도록 하는 제도 간편화, 지원 확대, 우대 적용 등으로 요약되며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면도 검토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 지원 및 이용의 간소화 등 실용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이는 중소,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일간공업신문,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체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