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심각한 생산과잉 해결 위한 정책방안 발표

- 대상 업종은 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판유리, 선박 등 -

- 2015년 말까지 제철 1500만 톤, 시멘트 1억 톤 등 낙후 생산력 추가 폐쇄 -

 

 

 

자료원: 바이두(百度)

 

□ 중국 정부, 과잉공급문제 해결위한 적극적 실행 정책 발표

 

 ○ 2013년 10월 15일, 중국 국무원은 '심각한 과잉생산능력 해소를 위한 지도의견'(關于化解産能嚴重過剩矛盾的指導意見, 이하 ‘의견’)을 발표해 향후 5년 동안 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평판유리, 조선 등 5대 산업의 과잉생산능력을 축소할 방침

  -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말 중국의 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평판유리, 조선 등 산업의 설비 이용률은 각각 72.0%, 73.7%, 71.9%, 73.1%, 75.0%로 글로벌 평균보다 크게 낮음.

 

 ○ 심각한 생산과잉으로 부당 경쟁, 업계 손실 규모 확대, 근로자 실업, 은행 부실자산 증가, 에너지의 과도한 집중, 환경파괴 등 문제가 심화되고 산업의 건강한 발전도 위협받고 있으며 국민생활 개선 및 사회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복 건설에 대한 통제 및 과잉생산능력 해소 등을 각 지방정부의 업적평가에 포함시킬 것을 밝힘.

  - 이번 ‘의견’에서는 향후 5년간 심각한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8대 임무와 산업별 맞춤조치, 9개 관련 지원정책 등을 제시했음.

 

□ 산업별 차별화정책 방안 제시

 

 ○ 중국 정부는 이번 ‘의견’을 통해 향후 5년 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산업별 차별화 정책 실행 의견을 제시함.

 

 ○ 철강

  - 산둥(山東), 허베이(合肥), 랴오닝(遼寧), 산시(山西), 장시(江西) 등 지역에서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중점적으로 추진

  - 철강공장 이전 추진 및 철강 생산능력을 8000만 톤 이상으로 압축해 산업구조 최적화

  - 건축용 강재의 사용 시 저품질에서 고품질로 변환

  - 고강도 철근 제품의 분류, 인증 및 관리 강화

  - 가공무역 수입 강재 보세정책 취소 및 공평한 세수정책 실시

 

 ○ 시멘트

  - 시멘트 및 콘크리트 제품 표준 및 디자인 규범 보완

  - 고품질 시멘트와 콘크리트 사용 권장 및 32.5 복합 시멘트 사용 비중 점차 축소

  - 현존 생산라인에 의탁해 폐기물을 종합 이용하고 고품질 시멘트와 해양, 항구, 핵전, 터널 등 공정에서 쓰이는 특종 시멘트 등 신제품을 개발

  - 질소산화물 등 주요 오염물의 배출과 에너지, 자원 등의 소모량 통제 강화

 

 ○ 전해알루미늄

  - 전해알루미늄기업과 전력기업 간 장기적인 전기매입계약 지지

  - 교통차량 경량화용 알루미늄제품 개발 및 사용 권장

  - 에너지가 풍부한 해외지역에서 중국 기업의 전해알루미늄 공장설립 지원

 

 ○ 평판유리

  - 허베이, 광둥(廣東), 산둥 등 지역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추진

  - 평판유리의 제품표준 및 응용규범을 수정하고 신축 또는 기존 건물 개조 시 에너지 절감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써야 함.

  - 그린 중공유리의 사용 및 기존 생산라인의 업그레이드

  - 고품질 플로트 유리원판의 사용 비중 확대

 

 ○ 조선

  - 해양 개발 설비수준을 높이고 해상운수, 해양공정, 어업 등 관련 분야 선박설비의 수요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

  - 선박제품 구조를 최적화하고 수출선박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판매 서비스기지 설립 지지

  - 진입 표준에 미달되거나 1년 이상 신규 수주물량이 없는 기업에 차별화 정책 실시

 

□ 5대 과잉생산 업종에 3대 목표 제시

 

 ○ 합리적인 산업규모 조정

  - 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평판유리, 조선 등 산업의 생산능력 총량이 시장수요 및 환경, 자원 요소와 부합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함.

 

 ○ 산업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고도화

  - 합병 및 구조조정이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하고 생산능력 구조를 최적화시켜야 함.

  - 청결 생산과 오염처리 수준이 현저히 향상돼야 함.

  - 자원의 종합적 이용 수준도 뚜렷하게 제고돼야 함.

  - 경제효익이 호전되고 이윤 창출 능력이 합리적임.

  - 산업의 평균 부채율이 공제 가능한 범위에서 유지되고 이윤창출 능력이 향상돼야 함.

 

 ○ 장기적인 과잉생산 억제 메커니즘 구축

  -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시장주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

  - 과잉생산 능력의 경계시스템과 감독체제가 기본적으로 구축되고 자원요소가격, 제세가격, 책임규명제도 등 중점 분야의 개혁도 성과를 보여야 함.

 

□ 생산과잉 문제 응급처치 위한 ‘8대 주요 임무’ 확정

 

 ○ 맹목적 생산능력 확장 억제

  - 국가의 투자 관리 규정과 산업정책을 엄격히 집행

  - 각 지방정부에서 임의로 생산능력 과잉상태인 산업에 대해 신규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규정을 위반해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폐지

  - 토지, 환경보호, 투자관리 등 법률법규를 위반한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 정리, 철폐

 

 ○ 규정 위반 신규 생산시설 건설 정리

  - 행정허가법, 에너지소모 통제지표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해 생산과잉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산업의 규정 위반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정리

  - 규정 위반 생산능력에 대한 규범화 관리 강화

 

 ○ 낙후 생산설비 철폐

  - 2015년까지 제철 1500만 톤, 제강 1500만 톤, 시멘트 1억 톤, 판유리 2000만 상자 생산력 추가로 폐쇄 계획

  - 과잉생산 능력을 퇴출시키는 법률 제도에 대한 연구 및 실시

 

 ○ 맹목적인 생산능력 확장을 억제하는 동시에 산업구조의 조정과 최적화를 추진

 

 ○ 신규 수요 창출

  - 공업화, 도시화, 정보화, 농업현대화 등 정책 수요에 맞는 내수시장 잠재수요 발굴

  - 건축용 철강, 시멘트 등 제품의 사용표준 향상

  - 그린 건재 프로젝트 등 관련 정책 실시해 수요구조 개선

 

 ○ 적극적인 해외시장개척

  - 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무역 촉진활동에 참가하도록 독려, 국제시장 장악력 확대

  - 경쟁우위기업의 ‘저우추취(走出去; 해외 진출)’ 적극 권장

 

 ○ 기업혁신 능력 강화

  - 기업의 기술혁신동력 강화 및 핵심기술 확보를 강조

  - 기업의 경영능력 향상 및 관리 부문에서의 혁신 강화

 

 ○ 장기적 과잉생산 억제 메커니즘 구축

  - 정부의 공평한 경쟁 환경을 구축으로 합리적인 시장체계 구축

 

□ 시사점

 

 ○ 향후 5대 과잉생산 산업의 제조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로 분석되며, 이에 따라 관련 업종의 혁신형 기업이 점차 뚜렷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하이퉁 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의견'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조가 정책적으로 점차 권장되고 친환경적이면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철강, 전해알루미늄, 시멘트, 평판유리 등 제품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선박, 해양 엔지니어링 장비 등의 제조능력 향상이 기대되며 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평판유리, 선박 등 5대 산업에서 창조·혁신형 기업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고속 성장할 것임.

 

 

자료원: 中國政府網, 光明網, 鳳凰網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