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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통상정책] 일본의 성장분야 4가지
- 통상·규제
- 일본
- 나고야무역관 홍승민
- 2013-10-2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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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성장분야 4가지
- 건강, 에너지, 차세대 인프라, 지역자원 -
- 아베노믹스 힘입어 일본 기업의 설비·연구개발 투자확대 여력 확보-
□ 금융완화로 투자 여력이 생긴 일본, 투자책 신중히 찾아
○ 경제 확대 및 기업 수익 개선으로 설비·연구개발에 투자할 여력 생겨
-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2013년 4~6월 분기 법인기업 통계에서 금융·보험을 제외한 전 산업 경상이익이 전년 대비 24% 증가했음. 아베노믹스는 당초 상정한 것 이상으로 순조롭게 진행하며 일본 경제는 확대 기조
- 재무성의 발표를 통해 기업 수익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일본 기업에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여력이 생긴다는 의미
○ 금융 완화로 인한 리스크 분산을 위해 일본 정부가 향후 투자책을 찾는 중
- 최근 일본의 경기 회복의 시발점은 정부와 일본은행의 대담한 금융 완화에 따른 엔저·주식 상승이라고 할 수 있음. 이번 완화로 일본은행의 대차대조표는 크게 팽창 중
- 경제 확대로 투자 여력이 생긴 지금 다음 성장의 축을 찾지 못한다면 향후 나타날 경기후퇴 현상으로 시세가 점차 내려갈 것이 분명함. 그 피해를 분산하기 위한 투자 혁신책을 일본 정부와 기업이 찾고 있음.
□ 건강, 클린에너지, 차세대 인프라, 지역자원 분야를 적극 지원 방침
○ 지금부터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4가지 시장과 정책지원 분야
- 고령화로 ‘건강하게 수명을 연장하는 정책’은 확대될 것. 건강증진·예방 서비스, 생활지원 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 고령자 대상 주택 등을 전략적으로 후원
- 환경문제로 끊임없이 제기되는 ‘클린 에너지 정책’은 재생가능 에너지, 고효율 화력발전, 축전지, 차세대 디바이스·소재, 차세대 자동차, 연료전지, 에너지보존 가전제품, 주택 등의 에너지보존 관련 제품·서비스를 지원
- 도로 및 다리 등의 노후화 대책 및 우주 위성과 관련된 ‘차세대 인프라 구축 정책’은 일본 주요 인프라에 센서·로봇을 활용한 점검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으로 현재 국내 시장 2조 엔을 30년 33조 엔으로 16.5배 확대할 것
- ‘세계를 사로잡을 지역자원 정책’에서는 농림수산물·식품, 농상공 제휴에 의한 6차 산업화, 일본 문화콘텐츠 등 일본 브랜드 강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환경개선을 중점적으로 다룸.
○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관건
- 일본 정부는 ‘성장전략’을 통해 건강, 에너지, 차세대 인프라, 지역자원 관련 4개의 시장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자 함. 규제완화 및 예산분배 등 다양한 지원 방침을 표명하고 있음.
- 하지만 정부 정책의 뒷받침이 있다고 반드시 성장한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음. 결국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혁신으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을 창조하는 기업만이 성공할 것
자료원: 내각관방 일본경제 재생 종합사무국 ‘일본 재흥전략’
□ 시사점
○ 4가지 성장 분야에서 신 시장을 창출할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것이 목표
- 아베노믹스가 당초 상정한 것 이상으로 일본 경제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기업이 설비 투자·연구개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김. 리먼쇼크 이후 5년밖에 지나지 않아 신중히 성장 분야를 찾음.
- 일본 정부는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시장, 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클린 에너지 분야, 노후 인프라 구축으로 주목받는 차세대 인프라시장, 세계를 유인하는 지역 자원 분야를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4가지 분야로 분류하고 지원할 것
○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자국 기업 지원이 시장 진출의 장벽으로 작용할 듯
- 국내 기업은 4가지 성장 분야를 주시해야 할 것. 그 중 차세대 인프라시장은 일본 성장률이 해외보다 크게 웃도는 상황. 국내 기업의 일본 진출의 기회가 될 것
- 하지만 일본 정부의 장기적인 자국 기업 규제 완화 및 예산 지원은 국내 기업의 해외 활동 및 진출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재생종합사무국, 동양경제, KOTRA 나고야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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