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산업성, 인터넷 쇼핑몰에 제품안전 정보 확대 촉구

- 일본 정부, 야후, 락덴, 아마존 등 주요 인터넷판매 기업과 협력체제 구축 –

- 제품안전법 준수에 관한 주의 환기 인터넷쇼핑몰 게시 -

□ 일본 경제산업성, 아마존과 인터넷 통신판매의 제품안전에 관한 협조체제 구축

 ○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인터넷 ‘경매, 쇼핑사이트’를 통한 상품판매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아마존 재팬 주식회사(이하, 아마존)와 제품 안전 관련 4개 항목의 법 도입과 리콜 효과성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이번 협력은 2012년 ‘경매쇼핑 사이트’ 5개사에 이어 6번째 협력체제 구축임. 기존에 협력을 체결한 5개 회사는 (株)DeNA, (株)mbok, yahoo(株), Rakuten(株) , Rakuten Auction(株)임.

  - 목표는 인터넷 판매에서의 안전한 제품 유통을 위한 노력을 한층 확대하기 위함.

주요 관련 인터넷 쇼핑 기업

 ○ 협력에 합의한 4개 항목은 아래와 같음.

  - 아마존은 인터넷 쇼핑 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제품안전 관련법 준수 및 주의환기에 관한 정보를 게재한다.

  - 아마존은 경제산업성이 시행하는 판매자에 대한 조사 및 위반대응에 협력한다.

  - 경제산업성은 리콜에 관한 정보를 아마존에 제공하고 아마존은 경제산업성에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이용자 및 판매자에게 주지시킨다.

  - 양자 간 연락창구를 설치하고 연락 모임을 개최한다.

□ 경제산업성과 유통업계, 인터넷 판매의 단점을 보완하는 협력체제 구축

 ○ 최근 제품조달(완성품, 부품 불문)의 세계화 및 PB(Private Brand)의 보급 등을 배경으로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서 유통사업자의 책임과 영향력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발맞춰 일본 경제산업성은 인터넷 관련사업자의 자주적인 제품안전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에 ‘제품안전에 관한 유통사업자용 가이드’ 및 ‘가이드 해설’을 작성해 공개함.

  -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제품안전가이드(사업자용)’에 게재 및 공표

   *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www.meti.go.jp/product-safety/producer/ryutsuguide.html

 ○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는 2010년 7월에 (株)BICCAMERA와 제품안전 활동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제품 사고정보 수집, 제품안전을 위한 체제 강화와 계발활동 및 인재육성을 추진 중임.

 ○ 유통업계 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대면판매를 하지 않음. 또한, 취급제품과 구매자가 다양하고 광범위한 판매활동에서 많은 부분을 고객정보관리 시스템과 데이터에 의지하는 등 다른 업계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

 ○ 경제산업성과의 협력체제 구축은 이러한 위의 특징을 고려해 ’대면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을 직접 확인하고 안전정보를 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판매자에 대한 법령 준수의 주지, 조사 및 위반대응’을 통해 조달품의 안전성을 보완하려는 노력의 일환임.

  - ’고객정보관리 시스템과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는 리콜 정보의 제공 및 주지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임.

□ 시사점

 ○ 일본에서 제품 안전성은 법령과 강제규격이 정해지고 제조 및 수입업자 중심으로 법령을 준수해 확보해왔음.

 ○ 최근 시장 변화와 함께 제품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유통사업자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 그러나 급속한 기술적 진보와 다양한 제품에 따라 행정적으로는 전 제품에 대해서 기술적 세부사항까지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법령 및 규격을 준수하고 행정에 따른다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공급체인을 구성하는 각 사업자가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더 자주적으로 노력하는 자세의 일환으로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있음.

 ○ 한국 제품이 일본 유통업체를 거쳐 일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경우도 늘고 있으므로 일본의 최근 인터넷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 안전법 준수 촉구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InterRisk Report 등 종합, KOTRA 오사카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