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EU FTA 잠정 타결, 한-캐나다 무역의 영향은?

- 캐나다-EU 정상, 브뤼셀에서 FTA 협상 초안에 서명 -

- 관세 인하부터 정부 조달시장 개방까지 포함한 자유무역협정… 지역 교역 활성화될 전망 -

- 한국의 대 캐나다 수출 상품, 부분적인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 -

 

 

 

□ 캐나다-EU FTA 협상 잠정 타결

 

 ○ 현지 시각 기준 2013년 10월 18일 캐나다 총리 스티븐 하퍼는 EU 집행위가 있는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방문해 EU 집행위원장과 함께 캐나다-EU FTA 협상 초안에 서명

 

 ○ 서명식 이후 캐나다와 EU 양측은 4년 넘게 걸린 협상을 완료함. 이제 법률 검토를 마친 뒤 EU 국가의 22개 언어로 번역된 후 캐나다와 EU 및 유럽 각국 의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만이 남았음을 발표

 

 ○ 2008년 캐나다와 EU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FTA가 발효될 경우 백분율 기준으로 캐나다가 EU보다 더 큰 경제성장 효과를 얻을 전망

 

2008년 FTA에 대한 양측 정부의 공동 연구 결과

(단위: 백만 유로)

	연간 GDP 상승액	연간 GDP 상승률
캐나다	8,161	0.77%
EU	11,594	0.08%

자료원: A Joint Study by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 극적으로 타결된 캐-EU FTA 협상, 캐나다 여당 보수당의 정치적 의도는

 

 ○ 캐나다 여당 보수당 소속 상원의원의 탈세 스캔들, F-35 전투기 구매 문제, 석유 운송 철도 폭발, 미국-캐나다 대규모 송유관 프로젝트 난항(Keystone XL), 외국계 통신사 유치를 통한 경쟁 촉진 및 통신비 인하 실패 등 연이은 악재에 2011년 연방 총선에서 하원 과반 이상을 차지한 보수당은 현재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태

 

정당별 지지율

자료원: EKOS Politics(2013년 10월 기준)

주: 파란색-보수당, 빨강색-자유당, 노랑색-신민당

 

 ○ 캐나다-EU와의 FTA 협상은 막판 주요 협상 난제로 4년간 지속되면서 캐나다 재계는 EU와의 FTA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동시에 연방정부에 즉각적인 협상 타결 또는 FTA 폐기를 요구해온 상태

 

 ○ 지지율 하락과 캐나다 재계의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캐나다 여당 보수당은 EU와의 FTA 협상에 어떤 식으로든 진전이 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음. 이에 캐나다 총리실은 EU 집행위원장실과 직접적으로 협상에 참여해 FTA 협상 타결에 공을 들임.

 

 ○ 2013년 10월 초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통해 협상 난제였던 정부조달 사업과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게재됐고 이후 10월 15일~16일에는 최대 난제였던 낙농상품과 육류(쇠고기, 돼지고기)에 대해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합의를 이루었다는 보도가 게재됨.

 

 ○ 캐나다 중부는 육류 수출 물량이 대폭 늘어난 것에 환영의 뜻을 보인 반면 퀘벡과 온타리오 주는 강한 불만을 나타냄.

  - 캐나다 중부는 보수당의 전략 선거지역이며 퀘벡과 온타리오는 일반적으로 자유당이 우세를 점하고 있는 지역

 

□ EU와의 FTA에 따른 캐나다의 득과 실

 

 ○ 자동차

  - 캐나다산 자동차(10%) 및 자동차 부품(4.5%)에 부과됐던 관세가 향후 7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유럽에서의 경쟁력은 강화될 전망

  - 당초 EU는 원산지 비율이 60%를 넘는 캐나다산 자동차만을 무관세 수입 대상으로 정하고자 하였으나 미국과의 공급망 공유로 원산지 비율이 낮은 캐나다는 원산지 비율 기준을 20~40%로 주장

  - 현재 협상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원산지 비율은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원산지 비율이 20~40% 미만인 캐나다산 자동차는 연간 10만대까지 EU에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이며, 원산지 비율이 20~40%를 초과하는 캐나다산 자동차는 7년 후 EU에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

 

 ○ 돼지고기 및 쇠고기

  - 최대 협상 난제 중 하나였던 육류 분야가 극적으로 타결이 완료되면서 캐나다는 유럽으로 매년 최대 5만 톤의 쇠고기(생고기 70%, 냉동고기 30%), 7만5000톤의 돼지고기, 3000톤의 들소 고기를 무관세로 수출 가능

  - 현재 EU의 캐나다산 육류 쿼터는 쇠고기 1만5000톤, 돼지고기 6000톤에 불과한 수준

 

 ○ 농산물

  - FTA 이후 캐나다산 농산물에 부과되던 최대 17.6% 또는 톤당 190달러의 관세가 폐지될 예정이며 전체 농산물 중 94%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폐지될 예정

 

 ○ 수산물

  - 유럽으로 수출되는 캐나다 비가공 수산물 관세의 약 96%가 철폐될 것이며, FTA 발효 7년 이후에는 모든 관세가 철폐될 것

  - 현재 캐나다의 주요 수출 수산물인 생물 랍스터(8%), 냉동 랍스터(6~16%), 냉동새우(최대 20%), 가리비(8%) 등에는 6~2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EU는 캐나다 수산물에  평균 11%의 관세를 적용

 

 ○ 금속, 광물 자원

  - 일반적으로 캐나다산 광물 자원은 FTA 전에 무관세로 EU에 수출됐으나 가공 과정을 거친 알루미늄(최대 10%), 니켈(최대 3.3%), 강철(최대 7%)과 같은 금속 제품에 부과됐던 관세가 폐지될 예정

 

 ○ 정부조달 사업

  - NAFTA에서는 정부조달 사업에 대한 캐나다와 미국 기업의 동등한 입찰 자격 부여가 연방정부 주관 사업에만 적용됐으나 캐-EU에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및 모든 단계의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에도 적용됨.

  - 따라서 유럽 기업은 모든 단계의 캐나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일정 규모(WTO 지정) 이상의 공공사업에 캐나다 기업과 동등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됨.

  - 2012년~2013년 기준 WTO에서 정한 외국 기업 입찰 가능 정부조달 사업 규모 하한선은 아래와 같으며 한 예를 들자면 토론토 시정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건설사업 규모가 78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유럽 기업은 캐나다 기업과 동등하게 참여 가능

 

2012~2013년 WTO 지정 외국 기업 입찰 가능 정부 조달사업 규모 하한선

(단위: 캐나다 달러)

품목	금액
건설, 건축	780만
상품 및 서비스	31만5538
공공재(수도, 전기, 가스 등)	63만1077

자료원: Canada Action Plan

 

 ○ 의약 부분 지적재산권 관리 강화

  - FTA 체결을 통해 유럽에서 특허 인정을 받은 의약품에는 2년의 추가적인 지적재산권이 보장될 예정

  - 캐나다 측은 유럽에서 요구하는 지적재산권 관리 강화를 받아들일 경우 수십억 달러의 추가적인 지방정부 부담 의료비용 지출이 발생할 것이며 나아가 저렴한 복제 의약품 출시 지연에 따른 손실이 예상되기에 우려를 표한 바 있음.

 

 ○ 낙농상품

  - 유럽 치즈 상품은 현재 수입 쿼터보다 두 배 이상 많은 3만 톤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가금류(닭, 오리 등) 고기와 계란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됨.

  - 현재 캐나다는 생산량 할당과 관세장벽을 통한 생산관리시스템(Supply management system)으로 국내 낙농업자들을 보호하고 있어 낙농상품은 협상에서 육류와 함께 최대 난제로 꼽힌 바 있음.

 

□ 시사점

 

 ○ 한-미 FTA 이후 감소하는 한국과 캐나다의 교역 규모는 캐나다-EU와의 FTA로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한국 기업, 유럽 기업에 비해 캐나다 정부조달 공공사업 시장접근성 크게 약화

  - 캐-EU FTA에서 유럽 기업에 허용된 폭넓은 정부조달 공공사업 시장 접근은 향후 캐나다 지방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사업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현재 한국산 컨테이너선, 가스 및 석유 운반선, 쇄빙선 등의 특수 목적 선박은 최고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캐-EU FTA로 인한 유럽산 선박에 대한 관세 인하만으로도 한국 조선업의 대 캐나다 수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 캐-EU FTA 이후에도 한국산 자동차의 대 캐나다 수출에는 큰 타격은 없을 전망

  - 현재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유럽 브랜드 자동차 중 한국산 자동차와 같은 경쟁군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브랜드는 폴크스바겐이 유일

  - Desrosiers Automotive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기준 캐나다 폴크스바겐 자동차의 판매량 중 북미산은 69.5%이고 유럽산은 20.5%에 불과함.

 

 ○ 그러나 폭스바겐 이외에도 유럽에서 수입되는 고급 브랜드 자동차가 FTA 이후 무관세로 수입되면서 한국 자동차의 고급화 및 프리미엄 전략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

 

 ○ 한국산 자동차 부품은 현재 대부분의 품목이 원산지와 관계없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으나 일부 품목(범퍼, 범퍼 내장 부품, 안전벨트, 브레이크 라이닝, 기어박스, 현가 장치 등)의 경우 6~8.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EU와의 관세 차이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자료원: 캐나다 외교통상부, 캐나다 산업부, 캐나다 국경관리청, Canada Action Plan, Desrosiers Automotive,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