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동차 삼포(三包)법」 실시

- 가정용 자동차의 수리, 교체, 반품에 관한 책임규정

- 10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출처: 바이두(百度)

 

□ 정의 및 진행과정

 

 ○ 정의

  - 판매자가 상품에 대해 ‘수리, 교체, 반품을 책임진다’는 뜻으로, 제품이 소비되기 시작한 후 구매자가 구입한 모든 상품에 대해 판매자가 일정기간 동안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일종의 신용보증 방법임.

  - 구매자의 사용이나 관리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어 고장이 발생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진행과정

  - 2001년: 국가 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이 ‘자동차 삼포(三包)법’의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함.

  - 2004년: ‘자동차 삼포(三包)법’의 초안발표와 함께 여론을 수렴함.

  - 2011년: 국가 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이 ‘자동차 삼포(三包)법’의 초안을 작성(여론을 반영한 초안)하고 공청회를 개최함.

  - 2012년: 국가 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이 ‘자동차 삼포(三包)법’을 발표하고(여론을 반영한 2차 초안) 논란이 있는 조항을 수정함.

  - 2013년: 국가 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이 ‘자동차 삼포(三包)법’을 정식적으로 공포, 10월1일부터 시행함.

 

□ 구체적 내용

 

 ○ 60일/3,000km 이내: 무상교환

  - 자동차를 구입한 후 60일 이내 혹은 주행거리 3,000km 이내에 엔진이나 변속기의 주요부품에 품질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는 무상교환을 받을 수 있음(생산자는 주요부품이 무엇인지에 대해 삼포증(三包证) 상에 명시해야 함)

  - 또한 자동차의 조종장치, 제동장치에 결함이 발생하거나 차체에 금이 갔을 경우, 기름이 샐 경우에 소비자는 차량을 교환하거나 반품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에 대해 무상으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 주어야 함.

 

 ○ 2년/50,000km 이내: 교환가능

  - ‘자동차 삼포(三包)’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 혹은 주행거리 50,000km 이내로, 이 기간 내에 심각한 안전상의 고장으로 2회 이상의 수리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또 다른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차량을 교환하거나 반품할 수 있음.

  - 또한 차량의 엔진, 변속기를 2번 이상 교환하거나 엔진, 변속기의 동일한 주요부품에 품질결함이 발생해 2번 이상 교환했음에도 여전히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엔진, 변속기와 그 주요부품 교환횟수는 중복계산하지 않음) 소비자는 차량을 교환하거나 반품할 수 있음.

  - 만약 이러한 상황이 모두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의 조종장치, 제동장치, 현가장치, 프런트/리어액슬(front/rear axle), 차체의 동일한 주요부품에 품질결함이 발생해 2회 이상 교환한 후에도 여전히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는 차량을 교환하거나 반품할 수 있음.

  - 또한 ‘삼포(三包)’ 유효기간 내에 제품의 품질결함으로 인한 누적 수리시간이 35일을 초과하거나 동일한 제품의 품질결함으로 5회 이상 수리를 받은 경우 소비자는 차량을 교환할 수 있음.

 

 ○ 3년/60,000km 이내: 무료수리

  - ‘자동차 삼포(三包)법’의 무료 수리기간은 3년 이내 혹은 주행거리 60,000km 이내로, 이 기간 내에 자동차의 품질결함이 발생할 경우(소모부품은 개별적인 품질보증 기간이 있음) 소비자는 ‘삼포(三包)법’에 근거해 무료 수리를 받을 수 있음(인건비, 재료비 포함).

  - 이 기간 내에 안전과 관련된 심각한 고장으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거나 아예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 AS센터가 전화로 수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만약 전화를 통한 수리상담 서비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현장 수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합리적인 운송비를 부담해야 함.

  - 이 외에도, 제품의 품질결함으로 인해 매번 수리를 받을 때 마다(수리부품 대기시간 포함) 그 시간이 5일을 초과하면 AS센터는 소비자에게 렌터카를 제공하거나 합당한 교통비를 보상해야 함.

 

□ 영향

 

 ○ 생산자

  -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압력이 높아져 자동차 품질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 판매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판매자

  - 직원들에 대한 사후서비스 자문교육 등으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

  - 명확한 규정이나 법률적 명시가 없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익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됨.

 

□ 시사점

 

 ○ 중국 자동차시장의 발전과 성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는 가격경쟁력만 있었음. 그러나 ‘자동차 삼포(三包)법’의 실시로 인해 전반적인 품질향상이 전망되며, 소비자의 권익 또한 보호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 업체들은 소비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예측됨

  - 모든 자동차 업체에게 ‘삼포(三包)법’의 적용·실시가 강제되므로 다른 회사와는 차별되는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经济观察报, 新华网, 百度百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