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위기 상황일수록 착한 기업이 돈 더 번다

- 이탈리아, 세수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 전격 결정 -

- 부가가치세 인상분 반영 않는 착한 기업, 소비자들 지지 한 몸에 -

□ 이탈리아, 세수 확대 위해 재산세 대신 부가가치세 인상

 ○ 대내외적 압박에 시달리는 이탈리아

  - 2011년 본격화된 이탈리아 재정위기 이후 이탈리아 정부는 각종 세수 확대방안 마련

  - 2011년 11월 위기에 빠진 이탈리아를 구하기 위해 등장한 마리오 몬티 전 총리는 2008년 폐지된 재산세(0.4%)를 부활시킨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자유국민당이 몬티 내각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재산세 폐지 및 환급 공약을 내세움에 따라 몬티 정부가 조기 붕괴됨.

  -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수 증대가 무엇보다 필요한 이탈리아이지만, 재산세 문제로 내각이 붕괴될 만큼 조세정책은 첨예한 대립의 최정점에 있어 해결방안 마련이 쉽지 않음.

  - 신임 레타 총리는 연립정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재산세 폐지를 결정함.

  - IMF와 EU는 이러한 이탈리아 정부의 결정에 이례적으로 재산세를 유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세수 부족을 보충할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함.

 ○ 어려운 길 대신 선택한 쉬운 길: 부가가치세 인상

  - 이탈리아 정부는 이미 위기가 심화되기 시작한 2011년 부가가치세를 1%p 인상함.

  - 당초 2013년 7월 1%p의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었으나 침체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이 연기됨.

  - 그러나 세수 부족에 따른 대내외적 압박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결국 10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21%에서 22%로 인상함.

  - 재산세 대신 부가가치세 인상을 선택한 이탈리아 정부의 조치는 부자대신 서민에게 추가적인 조세 부담을 안겨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이탈리아 정부는 추가적인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올해 말까지 10억 유로의 세수를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부가가치세 인상 품목과 제외 품목

 ○ 부가가치세 인상 대상 품목은 전체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

  - 부가가치 인상 대상 품목에는 의류, 액세서리, 가정용품, 자동차,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이 해당

  - 연료 부문에서는 휘발유 1리터당 1.5센트, 디젤은 1.4센트, LPG는 0.7센트 인상 예정에 있으며, 이는 곧 교통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 물가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됨.

 ○ 인상 제외 품목의 부가가치세율은 10%와 4%로 구분

  - 곡물, 육류, 햄, 생선, 냉동식품, 꿀, 설탕, 유아용 식품, 커피, 차, 초콜릿 등은 10% 세율 적용

  - 빵, 파스타, 쌀, 밀가루, 우유, 치즈, 과일, 야채를 비롯해 책, 신문, 안경 등은 4% 세율 적용

이탈리아 품목별 부가가치세율

자료원: Il sole 24 ore

□ 조세 부담 증가에 따라 저하되는 소비 심리

 ○ 국민과 기업에는 고통

  - 이탈리아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경기 불황 장기화로 2만6000여 개의 기업이 폐업했으며 부가가치세가 22%로 인상될 경우 최대 3%의 소비 감소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됨.

  -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이탈리아 3인 가족 기준 연간 135유로(한화 19만6000원), 이탈리아 전체로는 약 40억 유로(한화 약 5조8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소비심리 저하를 우려한 일부 기업의 소비자 가격 유지 정책

  - 이탈리아의 거대 유통기업인 에셀룽가(Esselunga)를 비롯해 이케아(IKEA), 크루치아니(CRUCIANI) 등 일부 기업은 정부의 부가가치세 인상에도 소비자의 소비심리 저하를 우려해 부가가치세 인상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 이러한 결정은 이탈리아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계를 지원한다는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1%p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소비자의 심리적 지지와 이를 통한 유통시장 점유율 확대가 더욱 크다는 실리적 계산이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됨.

□ 시사점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수확대가 절실한 이탈리아 정부는 각종 세수 확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으나 재산세 문제로 정권이 교체될 만큼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이슈임에 따라 손쉬운 해결책을 찾지 못함.

  - 지리한 정치적 공방 속에서 이탈리아 정부가 결국 재산세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귀결

  - 재산세 대신 부가가치세 인상은 서민층에서 부유층으로 부의 재분배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다양한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

 ○ 조세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역학 구도에서 실리를 찾는 이탈리아 기업

  - 정부의 부가가치세 인상 결정에도 이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나타나 사회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 이들 기업은 이탈리아 사회와 경제를 지탱하는 가족과 그들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소비자의 많은 지지와 응원을 얻고 있음.

  -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전반적인 소비심리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가가치세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은 CSR 기업은 오히려 인기와 매출 상승이 기대돼 위기의 순간일수록 빛나는 CSR의 위력을 현지 비즈니스계에서 보여주고 있음.

자료원: Il Sole 24 Ore,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