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 우려, 영향과 전망

- 오바마케어의 성공을 두려워하는 공화당, 여론악화에도 기존입장 고수 -

- 2013년 부채상한 증액 협상 난항··· 2011년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 -

     

     

     

□ 정부폐쇄 장기화와 디폴트 우려

     

 ○ 연방정부의 부채한도(16조7000억 달러)가 증액되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채무불이행)을 맞을 수 있음.

  - 미국은 세계 최대 채무국으로 미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은 12조 달러에 이르고, 채권을 담보로 빌려 쓴 돈이 약 5조 달러

 

 ○ 미 재무부는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4170억 달러 규모의 채무를 해결해야 하는 게 시급한 과제

  - 17일에 갚아야 하는 1200억 달러의 단기 채권과 24일이 데드라인인 930억 달러 규모의 빚이 발등에 떨어진 불

 

 ○ 디폴트의 영향, 1979년 기술적 디폴트

   - 1979년에 미국은 1억2200만 달러의 채무를 연체해 기술적 디폴트(Technical Default) 상황에 빠짐.

   - 당시 연체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연체로 인해 금리가 50% 포인트 이상 상승했고, 고금리 상황이 한 달 동안 지속됨.

   * 기술적 디폴트란 대출 원리금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대출 약정상의 다른 조건을 지키지 못해 야기되는 채무불이행 상황. 일정기간 동안의 유예 및 보정기간이 허용되는 일시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과 구분됨.

 

□ 정치․경제전문가에게 듣는 연방정부 폐쇄기간과 디폴트 가능성

 

 ○ 디폴트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 사이몬 존슨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디폴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위기감을 드러냄.

  - 매튜 루돌프 조지타운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동아시아 정치경제)는 워싱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부폐쇄(백악관과 공화당 간 교착상태)가 오래 갈 것”이라고 예측

  - 루돌프 교수는 “10월 17일 전까지 부채상한 증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상황이 겨울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10월 17일까지 정부부채 상한 협상을 타결하지 못해도 10월 말까지는 디폴트가 일어나지 않을 것

  - 익명을 요구한 Morgan Stanley 이코노미스트는 워싱턴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미 정부가 10월 말까지는 부채를 갚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낙관. 하지만 “투자가들이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이유는 안전성 때문인데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뢰가 무너지면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밝힘.

     

 ○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반응

  - 케빈 뎀시(Kevin M. Dempsey) 미국 철강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부회장은 워싱턴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에 미국 철강제품들이 많이 쓰이는데, 이 사업들이 연기돼 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정부폐쇄가) 어렵게 되살아난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됐다”며 부채상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

  - 정부조달 업체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사는 지난 금요일에 전체 1만2000명의 사원 중 3000명을 강제휴가 보낼 것이라고 밝혔고, SAIC(Science Applications International Corp)도 수백 명의 직원들을 강제휴가 보낼 예정이라고 밝힘.

  - 그 외 연방정부 공무원 및 의회 로비스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과 노점상 및 운수업체들도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음.

 

□ 공화당,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왜 오바마케어를 필사적으로 반대하나?

  

 ○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공화당의 이념적, 정치적 이유

  - 이념적인 이유: 티파티 공화당 의원들은 큰 정부를 반대. 오바마케어로 재정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정부역할이 커지게 되면 정부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

  - 정치적인 이유: 공화당원들은 오바마케어의 성공으로 공화당이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까봐 두려워함. 오바마케어의 가장 큰 수혜자는 가난한 사람들일 것이고 민주당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의 지지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기 때문.

 

 ○ 공화당에 대한 여론 악화

  - 워싱턴포스트-ABC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 국민 70%가 공화당의 예산안 협상 방법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응답. CNBC 조사에서는 정부폐쇄와 관련해 공화당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46%)이 백악관과 민주당 책임(36%)보다 크게 나타남.

  - 악화되는 여론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오바마케어와 예산안 및 부채한도 증액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 2013년 디폴트 우려, 2011년 미 부채상한 증액 위기와 비교

     

 ○ 2013년 정부폐쇄 및 디폴트 우려는 국가부채 상한 증액 문제로 발생한 리스크라는 점에서 2011년과 유사함.

  - 2011년처럼 2013년에도 국가부채 리스크 확산으로 금융 불안이 지속될 수 있고 실물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전망.

 

 ○ 차이점: 연이은 부채상한 증액 위기, 만성적인 문제로 인식돼 미국 국가신인도 악화로

  - 국가부채 문제만 발생했던 2011년과 달리 2013년에는 정부폐쇄와 국가부채 문제가 함께 일어남.

  - 2011년에는 오바마케어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2013년에는 오바마케어가 통과된 후 부채한도 증액 문제가 발생.

  -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오바마케어 연기(폐지)와 부채한도 증액을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2011년보다 더 어려워지고 교착상태에 빠짐.

  - 2011년에는 미국 부채문제가 처음으로 불거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하지 않은 일로 인식했던 반면, 2013년에 부채문제가 두 번째로 발생했기 때문에 만성적인 문제로 인식해 국가신인도 악화로 이어짐.

 

2013년과 2011년 미 부채상한 증액 위기와 비교

	2011년	2013년
촉발계기	- 미 부채상한 증액 위기 -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 미 부채상한 증액 위기와 디폴트 우려 - 디폴트 시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큼
유사점	- 국가부채 리스크 확산	- 국가부채 리스크 확산
차이점	- 국가부채 문제만 발생 -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가 통과되기 전임	- 정부폐쇄와 국가부채 문제가 함께 발생 - 오바마케어가 통과된 상태
금융시장	- 주식 폭락 - 환율이 급락(8월2일 1049.5원)하다가 장기적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달러화 급등 및 환율 급등	- 주식 폭락 - 10일까지 환율은 하락세 (8개월만에 최저치) - 스위스 프랑화, 일본 엔화와 금값이 상승
실물경제	- 미국·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 대미 수출량·증가율 감소 - 한국의 경상수지 악화	- 미국·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 대미 수출 증가율 감소 - 한국의 경상수지 악화

 

□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2011년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

  - S &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2011년 8월5일에 한 단계 강등한 후 주요국 주가와 통화가치가 급락.

  - 2011년 8월과 9월 사이에 ADXY 지수와 MXASJ 지수가 급락하는 등 아시아의 금융시장이 가장 큰 취약성을 드러냄.

     

ADXY 지수와 MXASK 지수

자료원: Bloomberg, RBS(Royan Bank of Scotland)

 

  * ADXY Index (Asia Dollar Index): ‘아시아 달러 인덱스’로 신흥국의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냄.

  * MXASJ Index (MSCI Asia-Pacific excluding Japan): 일본을 제외한 MSCI 아·태지역 신흥국 지수.

     MSCI Index(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는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ㆍ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지수로, 글로벌펀드의 투자기준이 되는 지표이자 최초의 국제 벤치마크

  - 그래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2011년 8월과 9월 사이에 ADXY 지수와 MXASJ 지수가 급락함.    

  - ADXY 지수 급락은 달러 대비 신흥국의 통화가 약세임을 의미. 투자자들이 신흥국의 자산을 매도해 달러를 매수하고 있음을 시사

  - MXASJ 지수 급락은 아시아 지역의 증시가 2011년 8월에서 9월 기간 동안 폭락했음을 의미

  - 2011년 8월15일 MSCI 신흥국 지수는 8월1일 대비 11.7% 하락. 7.1% 하락한 MSCI 선진국 지수보다 하락폭이 훨씬 큼.

  - 2011년 8월15일 한국 KOSPI 지수는 8월1일 대비 17.4% 급락하며, 선진국 및 신흥국 지수 하락폭을 크게 상회.

  

신흥국 주식시장(왼쪽)과 채권시장(오른쪽)의 유입액 누계

자료원: EPFR, RBS

     

  - 2011년 5월 이후, 아시아 신흥국 주식시장에서 유입액 누계가 급감. 완만한 감소를 보이는 유럽, 라틴아메리카 보다 아시아 증시가 미국발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방증.

     

 ○ 2013년, 미국발 악재에 여전히 취약한 아시아 신흥 시장

  -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 및 중단을 시사 (6월18일). 버냉키 발언 후 아시아 10개국의 주식·채권에 투자한 해외기관투자자들이 투자자금을 회수.

  - 2013년 6월에만 한국에서 44억 9800만 달러가 유출돼 다른 아시아국가들 보다 해외기관투자자들의 투자자금 유출 규모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래프 참조).

     

아시아 주식시장에서 해외기관투자자들의 자금 흐름

자료원: Bloomberg, RBS

     

  - 해외기관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이 대거 유출되면서 6월 한 달 동안 코스피도 폭락.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미국발 악재에 여전히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자료원: Finance Yahoo

     

 ○ 정부폐쇄 전후 아시아 10개국의 주식·채권시장 변화

  - 8월말부터 미 연준이 9월에 자산매입프로그램을 줄일 것이라는 ‘9월 양적완화 축소설’이 있었음.

  - 그 당시 아시아 10개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출됐고 증시는 하락함.

  - 하지만 9월18일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양적완화를 축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주식·채권시장으로 투자자금이 다시 유입.

  -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9월18일 전후 투자자금의 유·출입의 폭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지난 6주간 주식(상단) 및 채권시장(하단) 투자자금 유입액

자료원: Bloomberg, RBS

     

 ○ 미 정부폐쇄 직후 10일간 금융시장의 변화

  - 2011년 미국의 채무위기와 연준의 정책에 따라 한국의 금융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확인했음.

  - 따라서 부채한도 증액 협상에서 실패하고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경우 한국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등 악영향을 미칠 전망.

  - 미국과 한국의 증시는 정부폐쇄가 장기화하면서 계속 하락해왔음.

  - 10월9일에 미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으로 재닛 옐런이 지명됐다는 소식에 S &P500 등 미국 증시는 반짝 상승했지만 한국 증시는 소폭 오르다 10일에 다시 하락.

     

美 정부폐쇄 이후 10일간 금융시장의 변화

자료원: Bloomberg

 

  - 미국의 10년물 채권수익률은 상승한(채권 가치 하락) 반면 원-달러 환율은 하락(달러화 가치 하락, 원화 가치 상승)

  - 정부폐쇄가 지속되고 10월17일까지 부채한도 증액에 실패할 경우 증시하락·환율하락 경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

  - 부채한도 증액에 실패해 디폴트가 발생하고 미국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경우 우리나라 증시에서의 투자자 이탈이 계속될 전망

  - 2011년 S &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위험자산 회피현상을 가져와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원화의 약세를 초래

  - 2011년 8월에 달러화 대비 원화 절하율은 세계 주요 20개 통화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폭인 2.6%의 절하율(8월1일 대비 15일)을 기록. 2011년에는 디폴트가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었음.

  - 반면, 2011년과 달리 2013년에 디폴트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달러화 약세를 초래할 수도 있고, 안전자산선호현상으로 달러화 강세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움.

     

2011년 주요국 주가 등락률 및 통화 절상률

자료원: Tomson Reuters, DataStream, 삼성경제연구소

 

  - 2013년에도 2011년처럼 미국발 악재로 인한 아시아 신흥국의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정은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

     

□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 미국에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과 2011년에 한국 및 아시아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

  - 한국의 경우 2008년에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

     

아시아 10개국 경상수지(상단) 및 한국의 경상수지(하단)

 

 

자료원: IMF

 

 ○ 미국의 금융위기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침.

  - 2008년 말에 발생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한국의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

  - 한국의 2009년 대미 수출은 2008년 463억 달러에서 무려 100억 달러가 줄어든 366억 달러를 기록.

  - 2012년에는 3월부터 발효된 한미 FTA의 영향으로 2011년 금융위기 여파에도 대미 수출 규모가 늘어났지만 증가율은 감소

 

한국의 대미 수출 규모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한국의 대미 의존도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수출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에도 영향을 미침.

  - 2002년까지 미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흑자 상대국이었고, 지금도 한국의 3위 무역흑자 상대국(120억 달러)으로 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

  - 따라서 미국의 디폴트 발생 및 경제 불황이 한국의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각종 지수로 예측하는 향후 경제

     

 ○ 변동성지수(VIX),  10월7일에 약 10% 오른 18.93을 기록

     

변동성지수(VIX)

자료원: CBOE

 

  - 변동성 지수(VIX)란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는 S &P 500지수 옵션가격을 기초로 향후 30일간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측정한 지수. 일반적으로 VIX 30 이상이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이 높음을 나타냄.

     * S &P 500지수 옵션가격은 옵션시장 투자자의 미래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함.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위험 회피를 위한 투자자들의 옵션 수요가 증가해 옵션가격(premium)이 상승하고 VIX가 높아지게 됨.

  - 금융위기 시에는 주가지수는 하락하는 반면 VIX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데 2008년 리만브라더스 파산 이후 VIX는 사상 최고치인 80.86을 기록. 즉, 2013년 부채상한 협상이 실패할 경우 리만 때처럼 금융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VIX 만기구조 (Term Structure)   

자료원: Bloomberg, RBS

 

  - 10월보다 11월에 VIX 스프레드가 넓어지고, 2013년 12월과 2014년 1월 사이에 VIX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 그만큼 변동성이 커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짐을 의미.

     

 ○ 하락한 경제신뢰지수(ECI)

  - 갤럽(Gallup)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신뢰지수(ECI, Economic Confidence Index)가 셧다운 이후 급격하게 하락해 9월 초 -13에서 20이 떨어진 10월3일 -34를 기록. 이는 2011년 12월 이후 최저임.

  - 미국 온라인 투자회사 TD 에머리트레이드는 투자가들이 3분기에 찾았던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셧다운 직후 다시 잃어가고 있다고 분석.

     

갤럽의 경제신뢰지수, 2013년 9월 3일~10월 3일

  자료원: Gallup

 

 ○ 구매관리자지수(PMI, Purchasing Management's Index)

  - 한국의 9월 PMI*는 47을 간신히 넘었던 8월에 비해 증가한 49.5를 기록.

 

아시아 주요 10개국 PMI

자료원: Bloomberg, RBS

 

  * 구매관리자지수(PMI)는 구매관리자협회(NAPM)가 매달 제조업 동향에 대한 설문을 실시해 산출하는 제조업 분야의 경기지표. PMI는 지불가격, 신규주문, 출하정도, 생산, 재고, 고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기업의 가격 결정력과 인플레이션 위험 등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신뢰도 평가를 위해 널리 이용됨.

  - PMI가 50인 경우에는 이전 달에 비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이고, 50 미만인 경우에는 경기 수축을, 50 이상인 경우에는 경기팽창을 의미.

  - 8월보다 증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50 미만이라는 점에서 제조업 경기가 크게 호조되지 않았음.

     

 ○ 국가 부채 리스크 확산, 세계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향후 금융 불안이 일어날 것

  - 만약 부채한도 증액에 실패해 디폴트가 발생하고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된다면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단기적으로 미 달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둔화로 신흥국의 금리가 상승하고,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약한 아시아 신흥국의 환율은 급등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스위스 프랑, 일본 엔화, 금 등의 자산 가격은 상승할 전망

     

 ○ 미국 실물 경제

  - 금융 불안 여파와 정부폐쇄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으로 성장세는 당초 예상보다 둔화될 전망

  -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부채한도를 증액하는데 실패해 미 재무부가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체납했을 때,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4.2%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

     

  ○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 미국 경제 둔화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2011년 위기 당시, 미국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할 때, 한국경제 성장률이 약 0.2%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취약한 금융시장 구조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할 수 있음.

  - 환율은 단기적으로는 달러화약세-원화강세 현상을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예단하기 어려움.

  - 달러화 약세,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 물가안정을 위한 원화 강세를 용인했을 경우 원화 강세 요인이 우세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 하지만 한국 증시폭락으로 투자자금이 유출돼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음.

     

 ○ 대응책: 대외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금융안전화 방안을 마련이 필요

  - 기존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를 강화하거나, 외환건전성 부담금(은행세) 요율 인상을 추진

  * 선물환포지션(Forward Exchange Position):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의 비율. 수출 기업은 환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시세로 달러를 원화로 바꿀 수 있도록 은행으로부터 선물환을 매입. 선물환의 매입예약잔고와 매도예약 잔고의 차액이 선물환 포지션이 됨.

  * 은행세: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은행에서 거둬들이는 돈

  - 금융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과도하게 유·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거래세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s Tax): 금융거래세(FTT)는 유럽연합(EU)이 제안한 것으로 주식∙채권∙외환 등의 금융상품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이 공적자금 조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식 하에 FTT의 도입을 제안했고, 이를 통해 무분별하고 위험이 큰 금융상품 거래를 제약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회사의 과도한 돈잔치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자료원: Bloomberg, RBS, IMF, World Bank, 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 워싱턴무역관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