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2014년을 경기침체 탈출 원년으로 선언

- 2014년 세입 545억 유로, 세출 564억 유로(추정치) -

- 재정수지는 1.6% 흑자 목표 -

□ 2014년 정부예산 감축

 ○ 2014년 예산안 초안이 지난 10월 7일 의회에서 논의됐음. 올해 경기는 4% 수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에는 6년만의 첫 성장(GDP 대비 0.6%)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실업률은 최근 28%까지 근접했으나 내년엔 약 2% 감소한 26%로 전망

 ○ 그리스 정부는 주요 예산지출분야에서 32억 유로의 예산 삭감을 계획 중. 최근 개정된 급여세와 재산세 등을 통해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14년에 15억 유로의 재정 흑자를 기대하고 있음. 지출 감소는 각각 급여, 연금, 사회보장 금액, 보건, 공공투자, 소비자 지출분야에서 이루어질 예정

  - 임금과 연금 지출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414억 유로까지 낮출 예정

  - 가장 큰 예산 감소는 사회보장과 복지 분야로 총 22억 유로를 감소시킬 계획

 ○ 재정수지는 올해 3억4000만 유로(GDP 대비 0.2%)에서 내년까지 28억 유로(GDP 대비 1.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GDP 대비 재정적자 3% 이하, GDP 대비 국가부채 60% 이하라는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 그리스는 재정위기 이후 가입요건 중 한 가지를 다시 충족하게 되는 것으로, 그리스 경제가 회복 국면에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음.

 ○ 올해 그리스의 정부 부채는 3210억 유로(GDP 대비 175%)에서 내년 3194억 유로(GDP 대비 174.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세수 확대 및 국채 발행 추진

 ○ 2014년에도 추가적인 긴축정책을 시행해야 함.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추가적인 조정을 통해 5억~7억 유로 규모의 재정 확보를 고려 중. 하지만, 채권단은 20억 유로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사항 때문에 예산안 초안은 제출 마감기한인 11월 말까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납세자들은 내년에 추가적으로 21억6000만 유로를 납부해야 함. 그리스 정부가 직접세로 거둬들일 세입은 올해 191억7000만 유로에서 내년에 213억3000만 유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소비는 현재에 비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 간접세로 확보할 세입은 올해와 똑같은 245억 유로로 추정

 ○ 그리스 정부는 세수 확대와 함께 내년 하반기 국채 발행을 시사

  - 아직 발행 규모나 만기, 이자율 등의 세부 사항은 미정. 국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향후 재정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며 제3차 구제금융 위기도 사그라질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최근 제시된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와 함께 실업률, 국가부채, 재정흑자 등은 미미하지만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타남. 이는 그리스 경제가 바닥을 찍은 반등세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임.

 ○ 그리스 국채 10년물의 이자율은 현재 9.2%로 여전히 위험한 수준임. 하지만 1년 전(18.34%)과 비교할 때 이자율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 이는 그리스의 파산 위험도가 예년보다 많이 향상돼 적정 수준(7%)에 근접하고 있어 그 동안의 노력으로 국가 위험도가 많이 개선됐다고 여겨짐.

 ○ 국채 발행 시 외국 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으므로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채권시장 복귀와 동시에 기존 채권의 이자와 만기 등을 잘 조절한다면 지금 제기되는 제3차 구제 금융에 대한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경제회복을 가속화시킬 것임.

 ○ 경제회복이 예상돼 내수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되는 그리스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노력이 필요한 시점

자료원: Kathimerini, 2013년 10월 8일자 등 KOTRA 아테네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