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여당, 관세철폐 품목 확대 검토

- 자민당 TPP 대책위원회, 관세철폐 가능 품목 검증 방침 -

- 당 내부에서도 ‘공약 후퇴’에 대한 비난 여론 -

- 농업 관련 단체에서는 ‘협상 탈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

 

 

 

□ 일본 정부·여당, ‘주요 농산품 5개 분야’의 관세철폐 대상품목 확대 조정

 

 ○ 일본 자민당은 10일 당 본부에서 외교·경제협력본부와 TPP 대책위원회의 합동회의를 개최함.

  - 자민당은 이번 회의에서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최대 초점이 되는 주요 농산품 5개 분야 586개 품목 중 관세철폐 대상을 당 내부적으로 검토할 방침을 확인함.

 

 ○ 자민당은 올해 참의원 선거 공약에서 해당 5개 분야를 '성역'으로 간주하고 끝까지 관세를 지키겠다고 주장한 바 있음.

  - 이번 회의에서도 '성역'이 확보되지 않으면 협상 탈퇴도 불사하기로 한 참의원 선거의 공약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의견이 속출함.

  - 향후 철폐 대상 품목이 구체화된다면 일본 정부와 자민당 집행부는 농업단체뿐만 아니라 당 내부의 반대 여론을 조율해야 하는 난관이 예상됨.

 

□ 주요 농산품 5개 분야 관세철폐 품목: 조제, 가공식품 위주

 

 ○ 자민당이 검토에 착수하는 것은 조제품 및 가공품 약 220개

  - 유제품과 설탕, 고기와 야채 등 여러 재료를 혼합한 조제품과 열을 가하거나 부위별로 잘라 냉동·냉장 처리를 거친 가공품이 대상임.

 

 ○ 설탕이나 전분을 섞은 쌀가루 조제품의 일부 또는 설탕류의 캐러멜, 껌, 우설(牛舌)과 간 등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됨.

  - 예를 들어, 설탕이나 전분 함량이 15% 이상인 베이커리용 쌀가루 조제품은 설탕 함유 여부에 따라 16~24%의 관세가 부과됨.

  - 캐러멜이나 아이스크림의 경우 각각 25%, 21~29.8%의 관세가 부과됨.

 

 ○ 고기류의 경우, 우설(牛舌)은 90% 이상이 수입산으로 현재 관세율은 12.8%

  - 만약 관세가 없어진다면 소비자는 더 싸게 구매할 수 있고 일본 내 생산자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임.

 

 ○ 이에 관세 철폐 대상으로 거론되는 조제품 및 가공품은 국내 수요를 자국산만으로는 충족시키지 못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제품이 중심

  - 관세가 없어지면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대부분 기호품이기 때문에 일본 국내산 주요 농산품의 소비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임.

 

중요 5개 항목중  관세 유지 품목 및 관세철폐율

자료원: 아사히 신문

 

□ 여당 "중심 농산물 보호"를 강조

 

 ○ 아사히신문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일단 "중심 농산물은 절대적으로 보호한다" (농림수산성 관계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함.

  - ‘중심 농산물은’ 쌀과 밀, 버터, 쇠고기,·돼지고기 등 가장 기본적인 농산물임.

  - 역으로 생각한다면 해당 기본 농산물 이외의 가공품목 등에서 일정 정도는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관점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됨.

  - 현재 법률로 수입을 관리하는 현미나 쌀, 밀, 정제설탕, 쇠고기,·돼지고기, 버터 등의 품목은 계속 관세를 지켜나간다는 방침임.

 

 ○ 전갱이와 고등어 등의 수산물과 합판, 가죽제품 등도 관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임.

  - 해당 품목은 값싼 수입품이 들어오면 소비자 혜택은 커지지만, 소매가격이 내려가면 출하가격이 떨어져 국내 생산자가 어려워지게 되는 품목임.

 

 ○ 이번 외교·경제협력 본부와 TPP 대책위원회의 합동회의에는 100명 이상의 의원이 모였으며, 이시바 자민당 간사장과 정부 측 아마리 경제재정·재생상도 참석했음.

  - 니시카와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농업은 국익이라는 전제 하에서 주요 품목을 포함해 조사하고자 한다"고 발언함.

 

 ○ 전국 농업협동조합 중앙회(JA 全中), 전국 육우사업협동조합 관련 관계자들은 정부 여당의 방침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도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앞으로 어디까지 관세 철폐 요구가 확대될지 모르겠다"라며 일단은 관망하는 분위기임.

 

□ 최대 고비는 ‘성역’ 축소 결정의 11월

 

 ○ 일본은 TPP 협상에서 관세철폐 품목의 비율을 최대 85%부터 제시함.

  - 각국에서 관세철폐 비율의 확대를 요구하면서 관세철폐 품목 추가는 불가피한 상황임.

  - 현재 일본의 관세철폐 '성역'인 농산물 주요 5개 품목의 관세를 유지하면 관세철폐 비율은 최대 93.5%

  - 여기에서 현재 정부 여당이 검토 중인 약 220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면 약 2.4%p 상승해 비율은 96% 정도로 높아짐.

 

 ○ 현재 TPP 협상에서는 최종적으로 95% 정도의 관세 철폐율을 목표로 하고 있어 관세철폐 품목이 늘어나게 된다면 일본 입장에서도 협상 목표에 맞출 수 있게 될 것임.

 

□ 시사점

 

 ○ 여당, TPP 연내 타결을 위해 관세철폐 품목 확대 카드 빼듦.

  - 현재 주요 5개 농산물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품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임.

  - 결국 일본의 의도는 관세 부분에서 양보하는 행동을 취하면서 자동차 등 자국이 수출에 강한 품목의 관세 철폐도 관철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TPP 정상회의 불참으로 최대 난관이었던 관세철폐분야의 "정치적 타결"은 결국 불발됨.

  - 다만,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일본 여당으로서도 TPP 협상 최대의 고비는 5개 '성역'의 축소가 결정되는 11월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확산됨.

  - 연내 타결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TPP 협상의 관세철폐 대상 품목 중 현재 일본과 수출로 경쟁 중인 품목이 얼마나 포함되는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자민당 홈페이지, 일본언론 종합 등 KOTRA 도쿄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