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룬, 실물경제 침체로 밀수 극성

- 밀수로 정상적인 수입유통상 피해 늘어 -

 ○ 최근 카메룬은 실물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밀수가 성행하고 있음.  밀수품은 관세 및 세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수입된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해 곳곳에 석유제품, 유제품, 섬유 제품, 와인, 주류, 담배, 설탕, 전기 전자 제품, 식물성 기름, 볼펜 등과 같이 많은 물품이 거래되고 있음.

 ○ 이러한 밀수품의시장의 장악은 시장점유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기업에도 손실이 생기고 국가도 세금수입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 접경지대에서 여러 물품이 밀수되며 자동차는 물론이고 자전거, 오토바이, 카누 등 여러 운송수단으로 운반됨. 운송 경로도 다양해 밀수업자를 수색하는 작업에 어려움이 많음.

  - 예전에는 파스타 수입자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파스타 밀수업자가 증가해 수입자가 매우 많이 증가함. 파스타 밀수업자들은 유럽,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중국의 벼룩시장이나 노상에서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한 뒤 사전에 준비한 빈 통에 넣어 들어옴.

  - 이들은 카메룬에서 500세파프랑(미화 약 1달러)인 500g의 파스타를 200세파프랑에 팔며 파스타뿐만 아니라 통조림 음식도 밀수하고 있음.

 ○ 세관 관계자에 따르면 섬유밀수의 경우 95%가 북쪽 지역, 특히, 나이지리아 접경지대를 통해 유입된다고 함.

  - 건기에는 많은 오토바이가 Mayo-Thiel에서 섬유밀수를 위해 나타나고 우기에는 Benoue, Faro, Mayo-Galke와 같은 수로를 통해 밀수됨.

  - 세관이 수시로 검색하는 것은 어려우며 2007~2010년에는 나이지리아 접경지대를 통한 섬유밀수가 성행했지만, 2010년 이 후 이곳을 통한 섬유 밀수는 줄어드는 추세임.

  - 이는 소비자가 질보다는 가격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면보다는 합성섬유를 더 찾는 경향이 있는데 저렴한 합성섬유가 중국, 인도 등지에서 공급되기 때문임.

 ○ 밀수업자에겐 세관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남쪽지방 밀수업자들은 밀수품을 가지고 올 때 카누를 타고 좁은 수로길을 통해 카메룬으로 들어옴.

  - 카메룬 남쪽은 카메룬과 가봉, 적도기니가 접하는데 밀수업자들은 Kye-Ossi나 Abang-Minko를 통해 주요 집결지인 Valle-du-Ntem으로 들어와 주요 도시에서 밀수품을 판매함.

  - 이들은 세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인 길로 오지 않으며 주로 밤에 밀수품을 가지고 카메룬 영토로 들어옴. Ebolowa의 어떤 가게에서든 밀수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밀수가 성행함.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 중임.

 ○ 이러한 밀수로 카메룬에서 정상적인 수입경로를 통해 영업하는 기업체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음.

  - 카메룬 기업인협회 GICAM의 2010~2011년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밀수로 카메룬 내 주요 수입유통회사의 손해도 막대함.

주요 유통회사의 밀수에 따른 손실액

(단위: 백만 세파프랑)

자료원: Gicam

 ○ 2006년의 연구에 따르면 이 기업체들의 사업손실액의 60%가 북쪽에서 발생했다고 하며, 이는 밀수의 성행 때문으로 추측함.

  - 2008년 조사에 의하면 밀수에 따른 석유산업의 손실은 한 달간 약 1만㎥에 달하며, 이는 5억 세파프랑(약 10만 달러) 가량의 세금손실과 맞먹음.

  - 수출품으로 세금이 면제된 물품의 20%는 카메룬에서 다시 팔리는데 이런 식의 밀수는 매주 541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조사에 따르면, 볼펜 “BIC”의 밀수에 따른 손실은 2012년 기준, 약 5억 세파프랑에 달했으며, 공책 수입업자도 항상 카메룬 판매규정을 지키지 않음. 이에 따라 현지 메이커는 수익의 절반 수준을 손해 본 것으로 알려짐.

 ○ 카메룬 정부는 이러한 밀수품이 카메룬 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판단으로 불시검문 등 단속을 강화함. 그러나 계속적인 침체국면을 탈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한 밀수는 늘어만 가는 비즈니스 사기와 함께 줄지 않고 있음.

자료원: KOTRA 두알라 무역관(Cameroon Tribune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