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 위기로 살펴본 연방정부 부채 현황과 전망

- 천문학적 부채 문제는 단시일 내 해결이 어려운 상황 -

- 위기 반복과 재정적자 감축 노력에 따른 각종 부작용 발생에 대비 필요 -

 

 

 

□ 미국 연방정부 부채 현황

 

 ○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2013년 10월 4일 기준 연방정부 부채는 16조747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

  - 이는 2012년 12월 말 16조4327억 달러보다 3148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2013년에만 매월 평균 약 380억 달러의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

  - 참고로 위 부채 금액은 미국 연방정부의 현재 기준 시장성(marketable)과 비시장성 증권(non-marketable securities)의 합계로 미상각 재정증권, 제로쿠폰채 등을 제외한 연방부채 상한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최근 10년간 미국 연방정부 부채규모 및 증가율

(단위: 조 달러, %)

자료원: 미국 재무부

 

 ○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 최초로 10조 달러를 돌파해 매년 1조 달러 이상 신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

  - 실제로 전년 대비 연방부채 증가율은 2003년 8.9%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08년 11.2%, 2009년 18.8%까지 급증

 

 ○ 2013년 7월 기준 미 재무부증권 발행 합계는 5조5900억 달러로 이 중 중국이 1조2770억 달러로 22.8%를 보유한 1위국이고 일본이 1조1350억 달러(20.3%)로 2위, 우리나라는 21번째로 많은 510억 달러(전체의 0.9%)를 보유

 

2013년 7월 기준 미국 재무부 증권 주요 보유국 현황

(단위: 십억 달러, %)

순위	국명	보유액	비중
	합계	5,590	100
1	중국	1,277	22.8
2	일본	1,135	20.3
5	브라질	256	4.6
6	대만	186	3.3
7	스위스	178	3.2
21	한국	51	0.9
22	프랑스	50	0.9
	기타	2,456	43.9

자료원: 미국 재무부, FRB

 

□ 부채상한선(Debt Ceiling)이란

 

 ○ 미국은 자국 화폐인 달러 발행권을 연방정부가 아닌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가지고 있어 미국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면 채권을 발행해 차입함. 이에 따라 정부 재정의 건전성과 달러 가치 안정을 위해 상한선(Ceiling)을 정하고 있음.

 

 ○ 미국 연방정부의 종합적인 부채 상한은 1930년대 본격적으로 논의돼 1939년 3월 23일 450억 달러 상한선이 최초 제정됨. 1941년 650억 달러로 처음 상향된 이후 지속 증가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3000억 달러까지 증가함.

  - 이후 1985년 레이건 정부의 감세, 냉전에 따른 군비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와 1970년대부터 만성이 돼 버린 무역적자로 인한 쌍둥이 적자로 미국 의회는 부채한도를 넘으면 예산을 줄이는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 통제법을 제정함.

 

 ○ 이후 회계연도 1998~2001년 4년 연속 재정 흑자로 미국 연방정부 부채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급증해 2012년 미국 전체 GDP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증가

  - 2013년 2월 부채상한 인상으로 미국 부채 상한선은 16조6990억 달러로 증가함. 미국 재무부는 10월 17일경 부채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함.

 

최근 미국 부채 상한선 및 실제 부채 규모 증가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연도 (FY)	부채 상한선	부채 형태
		총계		정부간 부채		민간 보유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1996	5,500	5,137	65.1	1,432	18.1	3,705	46.9
1997	5,950	5,328	63.3	1,582	18.8	3,746	44.5
1998	5,950	5,439	61.5	1,742	19.7	3,697	41.8
1999	5,950	5,568	59.2	1,958	20.8	3,610	38.4
2000	5,950	5,592	55.8	2,204	22.0	3,388	33.8
2001	5,950	5,733	55.6	2,437	23.6	3,296	32.0
2002	6,400	6,161	57.6	2,644	24.7	3,517	32.9
2003	7,384	6,738	59.9	2,847	25.3	3,891	34.6
2004	7,384	7,333	61.4	3,057	25.6	4,277	35.8
2005	8,184	7,871	61.8	3,301	25.9	4,570	35.9
2,006	8,965	8,420	62.7	3,610	26.9	4,810	35.8
2007	9,815	8,921	63.2	3,904	27.6	5,018	35.5
2008	10,615	9,960	69.2	4,180	29.0	5,780	40.2
2009	12,104	11,910	85.4	4,358	31.2	7,552	54.1
2010	14,294	13,511	92.7	4,586	31.5	9,023	61.9
2011	15,194	14,747	97.3	4,663	30.8	10,127	66.8
2012	16,394	16,066	101.6	4,797	30.3	11,270	71.3

자료원: 미국의회리서치서비스(The Debt Limit: History and Recent Increase, '13.9.23)

 

 ○ 최근 미국 국가부채의 급증으로 연방정부의 인상 시도 때마다 정쟁이 반복되고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초래하자 최근 워런 버핏과 같은 미국 대부호들은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를 없애자고 주장

 

□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 미국 정부부채의 근본 원인

 

 ○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가 아울러진 이른바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가 가장 큰 원인

 

 ○ 미국 예산관리국에 따르면 2012년 회계연도 기준 미국 연방정부의 수입은 2조4502억 달러, 지출은 3조5371억 달러로 1조870억 달러 적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같은 해 미국 연간 GDP의 7%에 달하는 수준

  - 미국 연방정부 적자는 2002년 1578억 달러 적자 이후 11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임. 이 기간에 누적된 적자액만 7조2267억 달러에 달함.

  - 미국 예산관리국은 2013년 재정적자기 9729억 달러로 줄어들기 시작해 2018년에는 4753억 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

 

1948년 이후 미국 재정수지, 무역수지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원: 재정수지(미국예산관리국), 무역수지(WTO)

 

 ○ WTO 자료에 따르면 2002~2012년 미국 무역수지도 적자 행진을 기록해 같은 기간 누적 적자액만 8조896억 달러에 달하며, 2012년 한해에만 789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

  - 실제로 미국은 1968년 7억7000만 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한 이후 1970년, 1975년을 제외하고는 모든 해에 무역적자를 기록함. 1968년 이후 누적된 무역적자액이 12조 달러 이상을 기록

 

□ 전망 및 시사점

 

 ○ 최근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되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상한선 조정 관련 미국 언론 및 전문가들은 마지노선인 10월 17일 전에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아 디폴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

 

 ○ 문제는 2011년 8월 미국발 신용위기,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재정절벽(Fiscal Cliff)과 시퀘스트(Sequester)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 정부부채는 경제논리를 넘어 미국 여야의 정쟁 이슈로 이용됨. 이에 따라 이번 사태가 마무리 되더라도 이후에도 비슷한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은 충분함.

 

 ○ 이미 미국 정부는 막대한 부채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자 감축을 위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1조8000억 달러 감축하고, 수출 증대를 통한 무역수지 적자도 줄이는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최근 미국 연방정부 세입 및 지출 현황 및 전망(2013년 이후)

(단위: 십억 달러)

연도	재정수입	재정지출	집행 잔액
2007	2,568.0	2,728.7	-160.7
2008	2,524.0	2,982.5	-458.6
2009	2,105.0	3,517.7	-1,412.7
2010	2,162.7	3,456.2	-1,293.5
2011	2,303.5	3,603.1	-1,299.6
2012	2,450.2	3,537.1	-1,087.0
2013	2,712.0	3,684.9	-972.9
2014	3,033.6	3,777.8	-744.2
2015	3,331.7	3,908.2	-576.5
2016	3,561.5	4,089.8	-528.4
2017	3,760.5	4,247.4	-486.9
2018	3,974.0	4,449.2	-475.3

자료원: 미국 예산관리국(2013년 이후는 전망치)

 

 ○ 일각에서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지출 감축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특히,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과정에서 각종 보호주의나 통상마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함.

 

 ○ 대표적으로 2012년에만 미국이 3000억 달러 이상 무역적자를 기록한 중국에 대한 규제와 위안화 가치에 대한 논쟁 등과 같은 각종 마찰이 증가하는 것처럼 미국과의 교역에서 2012년 15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우리나라도 예외적일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

 

 ○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재정위기를 극복하는데 10년 이상의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우리도 향후 미국 연방 정부의 부채 문제로 반복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수출, 투자 등의 업무를 진행해야 함.

 

 

자료원: 미국 재무부, FRB, 의회 웹사이트, WSJ, USA Today, LA Times, NY Times 등 현지 언론,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보유자료 종합